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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직후 홈페이지 마비
    정부는 1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직후 민방위 대원들이 한꺼번에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1일 22시 현재 사이트는 마비 상태가 됐다. 민방위 측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교육시간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하면서 금일 중 복구하여 2일부터는 접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마비 화면(출처:스마트민방위교육)   원래대로라면 모든 민방위 대원들은 집합교육 이수 의무를 가지며 1~4년 차는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대원들은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는다. 사이버 교육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지자체 중에 일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시스템도 시행한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9-01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 대처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경기도 내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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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9-01
  • [201칼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의 미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일본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 7년 8개월간이라는 일본 총리 중 가장 길었던 총리 재임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민당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아베 총리 사임의 주요 배경이 궤양성대장염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신경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권력형 스캔들 등 문제가 적채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 총리 교체는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고 감정적이었다. 일본의 혐한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아베의 반한 정책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일 국민의 감정 싸움은 아베 전 총리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드나들었다. 집권하자마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집단자위권과 우경화의 대표 인물인 아베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한·일관계의 기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얽히고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쳐다보지 않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없다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존재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베 총리 사임을 관계 변화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정부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2020-08-31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의원 선출
    29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낙연 의원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60.77%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가 됐다. 2위는 21.37%를 득표한 김부겸 전 의원, 3위는 17.85%를 얻은 박주민 의원. 이낙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개표 결과] 당대표 ★이낙연 60.77% 김부겸 21.37% 박주민 17.85% 최고위원 ★김종민 19.88% ★염태영 13.23% ★노웅래 13.17% ★신동근 12.16% ★양향자 11.53% 이원욱 11.43% 한병도 11.14% 소병훈 7.47%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8-29
  • 응급환자 사망, 파업 의료진 빨리 돌아와야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음 주 일일 확진자가 많게는 20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의사협회는 파업을 강행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으로 휴진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동안 해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저녁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대는 부산과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 6곳과 2차 진료병원 7곳에 여러 차례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응급환자는 뒤늦게 울산대병원에 도착한 뒤 27일 사망했다.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응급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 파업이 아니였다면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의료계의 태도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의료진을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들도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설 태세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끝이 없다.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확충 반대가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목숨보다 소중할까? 정부와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의료대란 속에 정작 의사가 지켜야할 환자와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사라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어디로 번질 지 모르는 엄중한 시국이다. 의료계가 모를 리 없다. 하루 빨리 의료진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릴 수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파업에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에서만 가능하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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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䄙,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그래서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며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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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국회 출입기자 확진에 국회 폐쇄하고 당대표 등 자가격리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한 뉴시스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자가 26일 오전에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1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1차 접촉자인 민주당 지도부는 14명, 당직자는 18명에 이른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자가격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27일 오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당 기자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지난 22일 식사를 함께 한 친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회 본청 폐쇄 및 방역 소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출입기자는 국회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국회는 27일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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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육군 6사단 일병, 한타바이러스 의심 사망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했던 군인 1명이 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숨져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6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11일과 12일 부대내 탄약고 주변 제초 작업을 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9일쯤 40도가 넘는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는데 지난 21일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후 진행한 한타바이러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일병은 증세가 악화돼 국군포천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23일 숨졌다. 사후 진단 검사에서도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방침에 따라 전방 부대 군인들에게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일병도 작업 전날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감염시킨다. 설치류의 소변, 침, 대변을 통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한타바이러스의 일부 종은 인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종에서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킨다. 유행성 출혈열은 신장에 감염되어 염증과 함께 급성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 불린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국전쟁 중 본격적으로 해외에 알려져 한국형 출혈열이라고도 부른다. 한타바이러스라는 '한타'라는 명칭은 최초 질병이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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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8-25
  • 올해 예비군훈련 전격 취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달 1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전면취소됐다.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이 전부 취소된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9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된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세부계획은 준비되는 대로 전 예비군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원격 교육은 훈련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기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에게 훈련 이수 처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라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시간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소집훈련 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미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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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8-21
  • 장마 후 포트홀 집중보수 실시
    집중호우와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도로위의 지뢰'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장마가 끝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도로파임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단순 보수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파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DB 구축),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로관리자는 전용 태블릿과 앱을 통해 도로파임 현장을 촬영해 올리면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되도록 하고 빈발 추적지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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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8-20
  • 이낙연, 확진자가 쓴 마이크 사용...진단검사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자료출처:이낙연 페이스북   이낙연 의원은 18일 저녁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7일 아침에 출연했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출연했던 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이 후보는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에 머무르며 모든 외부 일정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8시 15분쯤 해당 방송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과 CBS 스튜디오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권주자인 두 후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오영환 의원과 함께 강연에 참석해, 오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고 반나절 가량 자가격리에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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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한발 앞선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할 것"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경기도 제공)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도 내렸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모든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 규모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다만, 경기도는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행정명령의 경우 위반시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아탑역 등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명이 넘는 학생과 13만명의 교사 그리고 6만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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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 상황", "5∼6월(이태원클럽·물류센터 등 집단감염)보다 우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 등 표현을 써가며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월 6일 방역체계를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꼭 100일째인 어제 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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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고삐풀린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한 것을 지칭한다  협찬을 받아놓고 '내돈내산'처럼 진행해 뒷광고 논란이 된 양팡의 치킨 먹방 장면   특히 '내돈 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고 타이틀을 내걸로 실제로는 협찬을 받아 방송한 것을 안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등 SNS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규제를 하고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PPL은 눈감아 주는게 맞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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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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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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