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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6일 신청 11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6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6일 발표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1-06
  • '군인 감소'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로 극복
    줄어드는 군인 수를 대체 할수 있는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과제 및 제2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두 과제를 합쳐 약 152억원이다.  현대로템 K1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제1과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존 기동전투체계를 전장상황에 따라 원격·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격 통제 및 주행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과제에서는 제1과제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K1전차의 원격 무인화 적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두 과제 모두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 가능한 미래 무인기동전투체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원격 통제 공통 아키텍처 및 원격·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면 K1전차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향후 기존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11월 수주한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이어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사업까지 수주하며 무인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미래에 급속히 확대될 다양한 무인체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과제가 무인체계 기술력 확보와 미래 사업 확장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과제를 따내기 위해 우선 K계열 전차의 개발 및 생산 업체로서의 노하우를 활용해 K1전차를 중심으로 운용개념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기획안 마련에 집중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진보된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5년 실외화재진압 로봇 개발 과제를 비롯해 2007년 다중센서 기반 자율주행 실험차량, 2009년 유·무인 주행 플랫폼인 트랜스포트 로봇, 2010년 조류퇴치 로봇 플랫폼, 2011년 경전투 무인감시정찰 실험 플랫폼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다양한 무인체계 개발 과제를 수주한 바 있으며 민·군 겸용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 등 자체 투자를 통한 제품 개발을 병행해왔다.  특히 HR-셰르파는 원격주행, 종속주행, 경로점 자율주행 등 뛰어난 무인운행 능력을 기반으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 등 주요 행사에서 임무수행 및 자율주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HR-셰르파의 성능 강화 모델 2대를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기존 기동전투체계의 원격 무인화를 통해 상황에 따라 유·무인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해지고 사용자 생존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무인 체계를 선도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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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추가 기회 준다
    정부는 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2회 실시에 대한 배경에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시원CI(자료출처=국시원 홈페이지)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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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전국 12개 미군기지 기지반환 가속화
    정부가 지난 12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 예정인 미8군 하사관 학교(이하 캠프 잭슨,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반환예정구역은 서울 소재 6곳으로 극동공병단(중구), 캠프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종교휴양소(용산구)와  대구 남구캠프 워커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중이며, 캠프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용산기지일부를 포함한 2020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조율을 거쳐 미국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지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했다.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 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국과의 기지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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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단독]"수조원 혈세 투입하며 깡통 레이더 고집하는 해경"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이 최근 혈세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경비함정 도입 사업 중 레이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고가의 저급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묻지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경은 입찰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과 가격 경쟁구도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특정 회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단독으로 지정하게 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레이더 공급사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 1천 톤 급 경비함 사진(동형선) 사진출처=한진중공업 제공   논란이 된 해경의 레이더 도입 사업 대상 함정은 100톤급, 200톤급, 500톤급, 3,000톤급 등 신규건조가 23척(수 조원의 건조비용 투입)에 달하고, 기존 경비함정(약 120여 척)에 대한 레이더 교체사업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경이 이렇게 대담하고 무리하게 부실한 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레이더 구매 규격은 해경이 채택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저성능의 레이더 탑재의 책임과 하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부담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좋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레이더 규격은 국내ㆍ외 관련법령을 부합하는 장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건조예산을 감안한 최고 사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조 조선소는 선급 등 선박공인검사기관 승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주장은 일관됐다. 제보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정된 저성능 레이더를 대신해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경은 "건조 조선소는 계약 금액 한도에서 계약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문제의 레이더는 이미 500톤급 해경함정에 이미 16대가 탑재됐다. 해경함정에 탑재된 16대의 레이더ㄱ 가 모두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도 가격이 높은 저급성능의 특정회사 레이더 장비를 또다시 장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급 성능을 가진 해당 레이더는 탑재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함정 간 충돌 등의 대형사고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레이더를 운영하는 당무자들은 500톤급 함정에서는 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인 해면반사 제거, 물표 현시, 우설반사 조절, 분해능력, 사각지대 노출, 운용 중 레이더 정지 등 이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당장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레이더가 정지되면 모든 관련 장비를 리셋해야 하고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긴급출동에 함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해당 레이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해경의 거물급 인사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해경은 "레이더는 기상ㆍ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도(Gain)세팅이 요구되나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만 운용하던 승조원이 SSPA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물표탐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는 해소됐으며 나머지 기능도 제작사의 지속적 업데이트로 정상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3~4년전 함정 건조계약 발주시 이미 규격이 정해진 레이더가 탑재된 사항이며 상기 문제점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제보자 측은 "일부 운영자는 윗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레이더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해경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저성능 레이더의 고가 도입은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경이 세계적 레이더 공학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국민 혈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이 현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 실패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에 전화로 기사와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이버포스트(위메이크 뉴스)에 있는 기사라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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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2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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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맹탕 국감'에도 불편한 마음으로 출석한 기업인들
    올해 국정감사는 감사일정은 줄어들고 피감기관을 늘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시작됐다.    증인 채택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고 참석인원이 제한돼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도 하지만 출석 기업에는 여전히 불편한 자리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사진자료관   CEO랭킹뉴스가 기업과 국정을 연결하는 시리즈로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 정무위원회 ▷현대자동차 ▷하이트진로음료 ▷현대중공업 ▷GS건설 ▷삼성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이버 ▷구글코리아 ▷BHC ▷아모레퍼시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현대자동차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신세계프라퍼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구글코리아 ▲환경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 ▷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 상품전략사업본부 ▷대우건설 ▷KT&G ▷스타벅스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26일 예정) ▷스마일게이트홀딩스(26일 예정) ▷한진중공업(26일 예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H투자증권 ▲행정안전위원회 ▷테슬라모터스 현대자동차그룹은 환노위에 2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것을 비롯해 정무위,산자위까지 총 4명의 임원을 출석시켰다. 농어촌상생기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증인 채택된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출석이 비공개 간담회 참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5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뻔한 위기였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했다. 각각의 위원회에 두 번 참석한 임원은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상무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다. 임재현 상무는 정무위와 과방위에, 정영채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농축수산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을 피하지 못한 기업은 맥락 없는 국회의원에 호통에 한숨을 쉬기도 했고, 다급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CEO랭킹뉴스의 이태훈 기업평가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인이 출석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CEO를 증인석에 앉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무진의 질의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기업이슈에 대해서까지 CEO를 증인으로 불러 호통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인도 사회적책임에 책무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 국정감사 증인 출석 기업 (표)   CEO랭킹뉴스는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CEO랭킹뉴스 2020 국정감사 증인조명 [국정감사 CEO시리즈]는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순으로 이어진다. 그 첫 번째 시리즈는 정무위원회에 증인 참석한 임원들의 기업 이슈와 답변이다.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서보신 사장…코나EV 화재, 더 뉴그랜저 결함 서보신 사장은 코나EV 화재와 더 뉴그랜저 결함과 관련해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하고 리콜을 약속했다. 더 뉴그랜저의 엔진 문제를 현대차가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5월 29일 전에 출시된 초기 판매 차량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1%미만”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첫 출석,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은 '아리따움','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가맹점주들이 문제로 제기한 온라인 가격·프로모션 차별에 대해 ‘가맹점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감 출석 하루 전인 21일 아리따움에 이어 이니스프리, 에뛰드 3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반기 지원액은 총 120억원이다.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사장…마메든 샘물 대리점 탈취 사건 중소 샘물 회사인 ‘마메든샘물’에 대한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 탈취 사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오래 있었지만, 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대표의) 생활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이견을 좁혀서 오해나 어려운 부분을 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에 대리점을 갖춘 중소기업이었던 마메든은 석수를 판매해달라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요구를 거절한 후 하이트진로음료의 방해로 대리점을 잃고 폐업에 내몰렸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으나 하이트진로음료가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 의해 패소가 확정됐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4년 연속 출석, 알고리즘 조작 논란, 과징금 처분 법적 대응 예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을 우대했다는 공정위에 발표에 대해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색 품질 향상과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26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인앱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본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정위원회는 현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BHC] 박현종 회장…가맹 불공정, 경쟁사 비방 개입, 탈세 논란 BHC 박현종 회장은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 횡령해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보도에 BHC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은 맞지만 커뮤니케이션 정도라며 선을 그으며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BQ에 대한 지속적 방해행위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감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폐업 점주에게 욕설 섞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이를 문제 삼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커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상생안을 마련해 수익구조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하도급회사인 삼영기계의 엔진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관계를 끊었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9억 7천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밝혔다. 선시공 후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술탈취 논란을 해결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의 불만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논란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비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히며 GS건설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해, 판정 결과에 승복해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GS건설과 사우디 건설사 벰코는 조인트 벤처로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169억원이 하청업체인 윈테크이엔지에 미지급 됐다. 원테크이엔지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GS건설은 이를 하도급업체 선정을 주도한 벰코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개입 여부 삼성증권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임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권을 얻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 내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장석훈 사장은 자문사를 맡았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부회장이 유리한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집중에 대한 논란 국감에서는 대신증권 반포센터가 라임펀드 전체 판매 비중의 94.3%를 차지했다는 점과 함께 대우증권 부사장의 부인이기도 한 대신증권 안모 차장의 판매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됐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센터 차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 대표이사는 “내부적 절차에 의하면 임원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없지만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 최초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판매 승인 전에 선 판매를 개시해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를 줄이는 시점에 공격적인 판매를 시행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영채 대표이사는 후승인에 대해 시중 인기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 답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시중에 유행하는 펀드라고 생각한 게 사태의 출발점이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차단했다. [하나은행] 박성호 부행장…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쪼개기 판매 지적 하나은행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눠 판매하는 일명 ‘펀드 쪼개 팔기’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호 부행장은 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은행권 채용 비리 합격자 입사 취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밝혀진 27명 가운데 19명이 아직 근무 중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성모 부행장은 19명의 직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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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인구주택총조사, 15일부터 시작···반려동물 항목 추가
    통계청은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 대상 전수조사와 국민 20% 대상 심층 표본조사로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표본조사는 전화·태블릿피시·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설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과 가구·주택이며 도내 표본조사 대상 가구 수는 26만 가구다. 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로 우선 시행하고, 이 기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사회변화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1인 가구 사유, 마시는 물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방문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 조사 방식이며, 응답자가 희망할 경우상황실을 통한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도 활용한다. 응답 대상 표본 가구는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받은 조사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로 조사에 응하면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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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1단계로의 조정을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모임들도 풀리면서 경기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부언했다. 위메이크뉴스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각 부처에 전달되었고 부처별로 제한 됐던 2단계 격상에 따랐던 규제도 12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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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문 대통령,"울산화재 매뉴얼 대응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늦게 발생했던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에 대한 입장을 SNS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울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다.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도우면서 안전계단을 통해 화재대피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 강풍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 다행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다.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다"며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의 특수장비들이 신속히 지원됐다"며 "4대의 소방헬기와 1300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돼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외장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족한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난의 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화재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과 대형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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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펭수, 국감 불출석 결론 “펭수다운 세계관과 신비감 우선”
    EBS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가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펭수 인스타그램 캡처   6일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팽수 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 예정돼 있다”면서 “자칫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펭수 캐릭터의 향후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수익 배분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며 펭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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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문재인 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 날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늘추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인사 영상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추석 영상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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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이 28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야당은 목소리에 힘이 빠질 상황에 처했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군무이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 복무 당시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래 23일을 휴가 처리했다.   검찰은 서씨가 복무중이던 때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지원장교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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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계몽군주 같다" 도넘은 유시민 발언에 누리꾼 비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한 데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로 부터 '이건 좀 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출처=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처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다. 그는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보시라"면서 "김정은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갈했다. 김 교수는 "유시민이 '깨시민'이라면 김정은에게 폭군의 길을 버리고 계몽군주의 길을 가라고 엄중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를 했다. "통일부 장관은 두번 사과에 감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장관은 이틀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가해자의 ‘미안 미안’ 한마디에 청와대서부터 여권 전체가 들썩인다. '희소식', '전화위복', '계몽군주'”라며 유 이사장 발언을 거론한 뒤, "우리 국민의 목숨은 하찮고, 수령 김정은의 편지는 무오류에 무결점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념을 떠나서 이 문제를 그냥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아마 유가족일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사살된 분의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번 발언엔 누리꾼도 화를 참지 못했다.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난했다.    자신을 '대깨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저도 대깨문이지만 계몽군주는 아닌것같아요. 어휴” “당신 가족이 이런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한텐가” “제정신이 아니다. 21세기에 계몽군주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가서 사시라”며 “아까운 세금 퍼주지말고 우린 세금때문에 등골 휜다”면서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의 사과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도중에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을 듣자 "(토론회 시작때)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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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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