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논란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인 이모(47)씨에 대해 군당국이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증언이 보태졌다. 이모씨의 직장 동료들은 이모씨가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모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사진=인천해경)   군 당국은 이모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이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슬리퍼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놓고 군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꺼냈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이견도 나오고 있다. 평소 평범했던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월북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군 당국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개인사를 이유로 월북하려고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24일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신발을 벗었다는 점과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었다.  군 당국은 슬리퍼를 벗었다는 점을 들어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이씨의 직접적인 월북 의사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군 당국의 월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월북’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씨의 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는 21.5㎞다. 수영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뀐다고 한다. 월북을 계획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최근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봐야 한다.  이씨 동료 중 일부는 이씨가 월북을 감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 동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 이씨에게 월북할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월북을)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씨가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생사를 걸 만한 월북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자료출처: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페이스북 갈무리   유가족인 이모씨의 형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북 의도가 군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에게는 상처와 부담을 줬다. 월북 의도를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는 한 월북 동기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월북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 이모씨는 북한에 의해 총에 맞고 시신까지 불에 타 훼손당했다. 상상도 못할 북한의 만행이다.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사살부터 한 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과정을 거지치지도 않고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군당국. 공무원 이 모씨의 주검 앞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 알쓸신잡

  2020-09-25

•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이혼 후 파산신청 고민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에 대해 월북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 보태지고 있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은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나왔다.  또한 A씨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A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승선했던 서해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사진출처=서해어업지도관리단 홈페이지)   A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도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했다.  A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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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수도권 2단계 완화···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으로 확인했으며, 해외유입 22명을 포함해 121명 늘었다고 밝혔다.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2명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577명에 이르며, 연세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9명에 달한다. 또한,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접촉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38명으로 증가했으며, 경기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총 14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기획부동산 모임과 연관성이 확인됐다. 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지난 달 27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를 방문해 감염된 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전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지난 달 27일 313명에서 60명으로 크게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조치해 추석 전 주인 2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상황이 호전됐으나 아직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커피전문점 테이블 띄워앉기 예시(자료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커피전문점의 매장 영업이다. 포장만 허용했던 커피전문점은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예전 같이 매장 내 아무 곳에나 앉을 수 있지는 않다. 테이블 내 이용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전문점 이외에도 제과제빵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 방영수칙을 의무화했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여전히 제한된다.  클럽, 노래연습장(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하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후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전국의 가족 이동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에 맞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9-14

• 정부, 거리두기 2.25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일일 확진자 수가 목표였던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대구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관련 상황보다 엄중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만2055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10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 12일 확진자 규모는 전날(176명)보다 40명 줄어 100명대 초반에 가까워졌지만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본은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단계와 2.5단계 사이의 '2.25단계' 수준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25단계'라고도 불리고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2.25단계 #코로나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25단계 #거리두기2.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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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내정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신임 청장은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2004년 신설된 이후 16년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정식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한 1,476명 규모로 출범한다. 차관급인 청장을 포함해 차장, 5국 3관 41과로 구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 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 본부장에 대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2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인력도 4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보건 분야 전담 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최초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 통"이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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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저소득층만 대상

  더불어민주당·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을 7조원대로 정했다.  4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지급 대상과 지급방식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  4차 추경안에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하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본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이 더 늘 것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별지원을 비판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불길 번지듯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별지급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혔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정부 입장도 제각각이다. 선별 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었고 발언 이후 이틀 동안은 이 지사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간 설전이오각도 했다.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문제다. 보편 지원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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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와 관련해 4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이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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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서 서명식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하여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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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국기에 대한 경례’ 저작권 기증으로 재탄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9월 4일(금) 제3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해, 고(故) 이교숙 작곡가 유족이 저작권을 기증하고, 해군군악대가 연주해 새롭게 탄생한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참여 잇기(챌린지) 행사를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참여 잇기 캠페인 포스터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6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고(故) 이교숙 작곡가의 유족은 고인이 작곡한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을 포함해 총 92곡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리고 제6대 해군군악대장을 지낸 고인이 근무했던 해군군악대가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을 연주하고, 배우 김남길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해 새로운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이 탄생했다.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음원 제작과 녹음에는 엔지니어 최초로 그래미상(Grammy Award)을 받은 황병준 음향감독, 시(C)47포스트스튜디오 성윤용 대표 등이 참여해 음원의 품질을 높였다.  또한 음원 제작과 녹음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본인의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저작권 기증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은 맹세문 낭독을 포함한 음원과 포함하지 않은 음원 두 가지로 배포된다.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음원 공개와 더불어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하고 우수 낭독자로 청소년(어린이) 남녀 각 1명, 성인 남녀 각 1명 등 총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을 배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녹음하거나 낭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완성된 음원 또는 동영상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린 후에,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영문 주소(URL)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우수 낭독자에게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정식으로 녹음할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음원은 10월 중순에 공유마당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증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 창작의 원천이자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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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부동산 문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34% 상승해 7.1억원이 됐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실련 분석 자료와는 다르게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말만 할 뿐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고 경실련이 비판했다.  자료출처:경실련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77%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1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재산신고를 한 장관 1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0억9천여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2억2천여만원이었다. 올해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장관 1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2천만원으로 2018년 대비 77%가량 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장관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 이중 홍남기 장관과 이정옥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8년엔 17명 중 7명(41.1%), 2019년엔 17명 중 6명(35.3%) 수준이었다.   자료출처:경실련   올해 재산 신고한 장관 18명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이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신고액이 73억3천만원이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천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했다. 지난 달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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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단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직후 홈페이지 마비

  정부는 1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직후 민방위 대원들이 한꺼번에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1일 22시 현재 사이트는 마비 상태가 됐다. 민방위 측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교육시간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하면서 금일 중 복구하여 2일부터는 접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마비 화면(출처:스마트민방위교육)   원래대로라면 모든 민방위 대원들은 집합교육 이수 의무를 가지며 1~4년 차는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대원들은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는다. 사이버 교육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지자체 중에 일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시스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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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 대처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경기도 내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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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201칼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의 미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일본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 7년 8개월간이라는 일본 총리 중 가장 길었던 총리 재임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민당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아베 총리 사임의 주요 배경이 궤양성대장염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신경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권력형 스캔들 등 문제가 적채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 총리 교체는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고 감정적이었다. 일본의 혐한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아베의 반한 정책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일 국민의 감정 싸움은 아베 전 총리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드나들었다. 집권하자마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집단자위권과 우경화의 대표 인물인 아베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한·일관계의 기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얽히고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쳐다보지 않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없다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존재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베 총리 사임을 관계 변화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정부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2020-08-31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의원 선출

  29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낙연 의원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60.77%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가 됐다. 2위는 21.37%를 득표한 김부겸 전 의원, 3위는 17.85%를 얻은 박주민 의원. 이낙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개표 결과] 당대표 ★이낙연 60.77% 김부겸 21.37% 박주민 17.85% 최고위원 ★김종민 19.88% ★염태영 13.23% ★노웅래 13.17% ★신동근 12.16% ★양향자 11.53% 이원욱 11.43% 한병도 11.14% 소병훈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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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응급환자 사망, 파업 의료진 빨리 돌아와야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음 주 일일 확진자가 많게는 20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의사협회는 파업을 강행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으로 휴진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동안 해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저녁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대는 부산과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 6곳과 2차 진료병원 7곳에 여러 차례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응급환자는 뒤늦게 울산대병원에 도착한 뒤 27일 사망했다.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응급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 파업이 아니였다면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의료계의 태도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의료진을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들도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설 태세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끝이 없다.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확충 반대가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목숨보다 소중할까? 정부와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의료대란 속에 정작 의사가 지켜야할 환자와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사라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어디로 번질 지 모르는 엄중한 시국이다. 의료계가 모를 리 없다. 하루 빨리 의료진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릴 수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파업에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에서만 가능하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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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