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우체국, 구조조정 돌입

  우정사업본부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집배원·금융·알뜰폰 판매 인력은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본부의 조직진단을 실시해 여유인력 정원 1350명을 감축하고 동시에 현장 서비스와 신규 추진사업 인력을 327명 보강하는 내용의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정본부 정원이 총 1023명 감축된다. 우정본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본부는 우선 예산·물품관리 등 총괄우체국 지원기능을 현장관서로 이관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우편 취급국 및 인근 우체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 단순 우편분류 업무 자동화, 부서 간 유사기능 통폐합·조직 슬림화, 업무량 감소 일부 우편집중국 지원부서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집배인력, 알뜰폰 판매 현장 대응인력, 금융사고 예방기능 강화 및 금융마케팅 인력은 보강된다. 감축된 정원은 향후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분야에 증원될 예정이다. 절감된 재원은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우체국 신설 및 금융자동화기기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행자부와 우정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해 왔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개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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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0

• 박근혜 대통령, 남비 4개국 순방 위해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 27일까지 중남미 순방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남미 4개국 순방은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중동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순방지로 중남미를 선택한 것은 ‘제2의 중동붐’에 이어 우리의 경제영역을 중남미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한-중남미간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인 이들 4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의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교역위주의 경제관계를 넘어서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치안 인프라,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제고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CT 기반 창조경제의 확산을 통한 상생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문지별로 우리 기업인들과의 맞춤형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 기업인들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며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도 갖는다.    ◇콜롬비아 =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지인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다. 박 대통령은 16∼18일 방문하는 콜롬비아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014년 재선된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지도자로 지난 1993년 콜롬비아 통상장관 재임 당시 방한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페루 = 이어 박 대통령은 18∼21일 우리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페루를 방문한다. 페루는 우리의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자국의 국가발전전략에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말라 대통령은 2004년 주한페루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한-페루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2년 5월 국빈 방한했다.   ◇칠레 =  21∼23일 진행되는 칠레 방문시 박 대통령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식에 유엔여성기구 총재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브라질 = 박 대통령은 칠레에 이어 23∼25일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우리와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브라질을 찾는다. 박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남미 최대시장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브라질과 무역·투자 확대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5년 룰라 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고 2008년에는 대통령 실장으로 방한한데 이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주철기 수석은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은 우리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해 우리의 환태평양 정상외교를 완결하는 한편, 기회의 대륙으로 불리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 ▲공동시장 구축의 파트너십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와 정열의 대륙 중남미에서 한류 붐을 더욱 확산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줌으로써 중남미 대륙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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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이 작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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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왔다”며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 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확산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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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P5+1 국가들(미, 러, 중, 영, 프, 독)과 이란이  6월말까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도출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기울인 적극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6월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한 공동의 포괄적 합의를 완결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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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할랄식품, 어디까지 왔나?

  농식품부는 2일 서울신문의 <할랄식품 준비 없이 분위기만 띄워…수출국 곳곳서 암초> 제하 기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유망시장인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그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 민간 전문가와 식품업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할랄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식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카드 홍보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내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1차 할랄분과위에서 (사)할랄협회가 요구한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문제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수용해 1일 식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정부는 할랄 등 해외 인증 규격을 따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반면 할랄 관련 정부위원회와 정부센터는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는 식품업체에 할랄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개 업체에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 등록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할랄인증비용 지원은 올해도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할랄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와 말레이시아 인증기관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과의 할랄인증 교차인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말레이시아 JAKIM이 KMF 인증을 인정하게 됐고, 인도네시아 MUI와는 지난해10월 서류심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MUI측이 오는 6월 KMF 현장실사를 위해 방한할 계획으로 정부는 MUI 실사단의 할랄식품 제조공장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식품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할랄식품 개발 R&D도 지원하고 있다. ‘한식의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 메뉴 개발 및 ‘한식 식자재의 할랄 인증 및 공급망 관리 구축 등의 R&D 지원으로, 지난해 김치 등이 할랄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12월부터 관계기관·식품업계 및 전문가 등과 총 10여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중동 순방시 UAE와 ‘할랄식품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그간 식품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동의 할랄인증 표준을 주도하는 UAE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업계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UAE는 정부 주도로 걸프협력회의(GCC)와 이슬람회의기구(OIC) 국가의 할랄인증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일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서는 회의 전 정부가 그간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문제도 해당 과제에 포함됐다. 분과위 참여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이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분과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개최된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서도 (사)할랄협회가 업계의 의견이 종합 반영된 할랄식품 산업 발전 8대 과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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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3

• 창업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키로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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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3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가 되고, 경기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셰르파’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에서 “앞으로 경기 혁신센터는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기업 정보를 DB화해 해외투자자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창업기관과 벤처투자자, 전국 혁신센터와 대기업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연계해서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판교는 우리나라 상장 게임기업 전체 매출의 85%와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메카”라며 “경기 혁신센터는 이러한 판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게임 대기업, 유관기관들을 연계함으로써 게임개발에 관심있는 유능한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현실 게임 등 차세대 게임 개발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게임 한류’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 기술인 핀테크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금융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지원해 줄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개발자들이 창업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경기 혁신센터는 금융회사와 ICT기업, 전산유관기관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사업성 등에 대한 금융전문가와의 상담부터 1:1 멘토링, 기술과 법률 자문, 자금조달과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 혁신센터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ICT 제조업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ICT 서비스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 연구소 등과 연계해 웨어러블 단말기를 활용한 건강과 보육분야의 특화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창조적 발상을 유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격려하는 IT 특유의 ‘도전과 혁신의 DNA’가 오늘날의 ‘IT 코리아’를 만들었다”며 “오늘 출범한 경기 혁신센터가 이러한 DNA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가 전담하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의 지리적 이점과 IT·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활용과 총 1050억원 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핀테크·사물인터넷(IoT) 분야 신산업 창출을 돕고, 전국 혁신센터와 해외 창업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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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 출처 : 국정브리핑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 F-4, F-5 대체와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을 고려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정부·민간 연구기관, 학계 교수, 공군 전문가 등으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했다.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해 이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 향후 협상대상업체와 기술, 조건, 가격협상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약체결과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방추위에선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PAC-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유도탄을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주요장비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주요장비 성능개량 수행업체는 미국 Raytheon사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패트리어트는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전력의 중요 무기체계로써, 향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북한의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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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는 25일 자 뉴스핌 <정부, 연말정산 보완한다는데...‘싱글세’논란 여전>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납세자의 가구 형태별 세부담 분석등을 포함한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4월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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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잘못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면서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이나 경영인이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이 퇴진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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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정부, AIIB 공식 참여하기로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된다”며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간 한국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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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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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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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농식품부, 할랄식품 긴급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재조명된 16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랄제품 긴급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수출 전략화 분야와 내수(거주자, 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대해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하여 R&D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화는 할랄식품(식품소재개발 등), 할랄제품 등이며, 내수(거주자+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은 할랄여행 상품 개발(음식+농촌관광+숙박 투어 패키지 모델 개발, 농업·농촌 어메니티 발굴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할랄제품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과제로 공고 후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와 농림수산식품연구 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를 통해 기술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제품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 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이슬람 거주자, 농촌관광)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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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