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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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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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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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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팔기 대표시세 ‘아반떼AD’ 증감률 1위
- 2021년 1월 중고차 거래량 상위 20개 모델의 한 달간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2% 시세 하락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중고차 업계에선 이르 아직 지난해 차량구매를 미뤘던 고객들의 중고차 대기수요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준중형·중형 세단, 준중형 SUV 등 가성비 높은 차종 위주로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7% 상승으로 증감률 1위를 차지한 아반떼 2019년식 사진=현대차 제공 이달에는 준중형 세단의 대표급인 ‘아반떼 AD’가 강세다. 17% 상승으로 증감률 1위를 차지했다. ‘아반떼AD’는 뛰어난 상품성과 함께 신형 모델의 출시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구매 수요가 꾸준한 것이 특징이다. ‘K5’도 7%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형 세단인 ‘K5’는 신형 모델의 경우 지난해 신차 시장에서 8만대가 팔렸다. 국내 판매량 탑3에 뽑힌 인기 차종이다. 신형 ‘K5’ 인기가 중고차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LF쏘나타’는 2% 하락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력모델의 성적표 희비가 갈린 셈이다. SUV 시장에선 준중형급 차종이 존재감을 보였다. ‘올 뉴 투싼’이 7%, ‘QM6’ 6%, ‘스포티지’가 1% 상승했다. 반면 지난 달 상위권이었던 중형 SUV 모델의 경우 ‘올 뉴 쏘렌토’가 5%하락했다. ‘싼타페 더 프라임’은 무려 15% 하락하며 이달 약세로 돌입했다. 이달 프리미엄 세단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국이다. ‘그랜저 IG’가 3%, ‘그랜저 HG’ 가 7% 하락했으며, ‘G80’도 1% 감소했다. 프리미엄 세단은 기업 임원용 차량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 만큼 인사 시즌과 맞물리며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김찬영 AJ셀카 사업본부장은 "중고 프리미엄 세단의 약세는 기업 임원진들이 타던 법인차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시세에 일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면서 “이달은 가성비 좋은 차종 위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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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팔기 대표시세 ‘아반떼AD’ 증감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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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전국 일제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 차례상 사진=동원홈푸드 더반찬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 ·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 · 조리 · 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 ·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 · 작업 · 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 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 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물 ‧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 가공품 · 식용 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 · 명태 · 양념육 등 농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 ·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명절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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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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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9점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전국의 키즈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진행한 키즈카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키즈카페 전경 사진=크리스피 제공 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1천여 곳에 불과하던 전국의 키즈 카페는 2018년 2300여곳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공간은 같이 시간을 보낼 또래를 만나기 어려워진 외동 아이들에게 함께 어울리고 뛰어놀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교의 장이 되었다. 부모 세대에게는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존재하는 공간에 부모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친 육아에 한 템포 쉬어갈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키즈카페의 월평균 방문 횟수는 2.20회였으며 평균 이용 금액은 3.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 시간은 2.1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자녀’ 구성으로 방문이 가장 많았고 ‘본인+자녀+가족(조부모/배우자 등)’의 구성으로 방문하는 것도 많았다. 주로 오후 2시~5시 사이와 주말 방문이 가장 많았으며, 키즈카페의 방문 동기 의 1순위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키즈카페 이용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관련하여 5점 만점에서 3점 내외의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과 음료가격(2.94점)’ ‘아이의 입장료 가격(3.03점)’ ‘부모의 입장료 가격(2.99점)’ ‘추가 요금 가격(2.98점)’에 대해 3점 내외의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나고 있어 키즈카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놀이시설의 품질’ ‘바닥 재질 안전성’ ‘내부 시 설 청결’ ‘안전한 운영’과 같은 키즈카페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키즈카페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 가격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이고 있어 이용 가격 대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동의 편의성에 따라 키즈카페의 접근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경우 ‘키즈카페는 찾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키즈카페의 특성상지리적으로 가깝고 찾기 쉬운 곳을 더 선호하는 보호자들이 많아 키즈카페의 입점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도보나 대중교통 보다는 낮아 쇼핑몰, 대형마트 내 키즈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동 수단에 따라 적절한 위치 안내, 키즈카페 전용 주차장, 쉼터와 같은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키즈카페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앞으로의 이용 의도는 그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3.79점)으로 나타나 앞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키즈카페를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키즈카페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생각에서 그대로 엿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선안나(35)씨는 "집 근처 대형할인매장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원이 아예 없다. 그냥 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아이를 맡겨놓고도 항상 불안하다"면서 키즈카페가 안전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키즈카페는 명확한 관리 규정을 찾아 볼수 없다. 담당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면서 "갈수록 늘고 있는 키즈 카페 사고를 막기 위해 통합적인 안전 관리 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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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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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꿀팁] 카레의 주성분 강황차의 건강상 효능 6가지
-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을 차로 만들어 마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 6가지가 미국에서 소개됐다. 이는 카레나 강황의 웰빙 효능과 거의 비슷하다. 강황차(Turmeric Tea)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국의 포털 사이트 ‘야후! 라이프’(Yahoo! life)는 ‘강황차가 건강에 혜택을 주는 6가지 방법’(6 Ways Turmeric Tea Benefits Your Health) 제목의 14일자 기사에서 강황차는 체내에서 ‘따뜻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오랫동안 치료제로 사용된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과 깊은 맛을 주는 카레의 주성분이다. 겨자의 노란색 성분이기도 하다. 카레와 강황은 최근 의학계ㆍ과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황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해서다. 신선한 강황 뿌리나 말린 강황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완성되는 강황차엔 강황의 건강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강황차의 건강상 혜택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이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폴리페놀로,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를 통해 면역 기능 저하와 당뇨병ㆍ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커큐민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일반적인 감기 예방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ㆍ치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항염증 효과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증 성분이기도 하다. 강황차는 알레르기ㆍ건선ㆍ당뇨병ㆍ심혈관 질환ㆍ우울증ㆍ관절염,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잠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커큐민은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개선에도 유효하다. 셋째,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고양한다. 커큐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한 점이 있다. 기존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이 이들의 근육통 완화를 도왔다. 커큐민의 항염증 효과가 일반인의 기분ㆍ주의력ㆍ업무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넷째, 피부도 보호한다. 커큐민이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특정 피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섯째, 간(肝)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강황차가 간 질환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사 건강을 증진한다. 커큐민이 혈당ㆍ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강황차는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강황차를 만들려면 생강 1 찻숟갈ㆍ강황 1 찻숟갈ㆍ꿀 1 찻숟갈과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생강ㆍ강황ㆍ꿀을 머그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잘 섞어 마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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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꿀팁] 카레의 주성분 강황차의 건강상 효능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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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구속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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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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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팸' vs. '런천미트' 배민 리뷰 논란
- 배달앱 '배달의민족' 리뷰란에 올라온 고객과 점주의 '스팸 썰전'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팸덮밥을 주문한 고객은 점주가 런천미트를 제공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자료출처= 배달앱 '배달의민족' 리뷰 갈무리 한 고객이 에그폭탄덮밥을 시켰는데 표기한대로 스팸이 들어 있어야 할 음식에 런천미트가 들어있었다며 정확히 표기를 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점주는 "살다살다 이런 댓글은 처음들어본다"면서 "요즘 스팸이라는 용어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스팸류의 통조림을 다 스팸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말이 되는 리뷰를 달아달라. 이런 말도 안되는 댓글 테러로 자영업자 많이 힘들어한다"고 억울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스팸과 런천미트의 돼지고기 함량과 가격 등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한 누리꾼은 "캔햄을 보통 스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거기서 돼지고기 함량이 낮은 저가형을 런천미트라고 표기하고 돼지고기 함량이 80~90%대로 높은 고가형들은 스팸처럼 이름이 팸·챔·햄·팜 등 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점주의 주장을 비판했다. 스팸 논란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팸(C사) 등 경쟁 브랜드의 프리미엄 캔햄과 달리 런천미트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기 함량도 낮아 맛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분명한 잘못이다"면서 "일부 음식점에서 이같은 차이를 알던 모르고 스팸대신 런천미트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을 속이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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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팸' vs. '런천미트' 배민 리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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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흘간 244만명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가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이다.14일 하루 동안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월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5만명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6만명(69%)으로 3분의 2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이미용시설 7.8만명(9%), 학원·교습소 7.0만명(8%), 실내체육시설 4.2만명(5%), 유흥시설 5종 3.0만명(4%), 노래연습장 2.5만명(3%)을 차지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에게 기존의 문자 전송과 달리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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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흘간 244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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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볶음 커피는 체중 조절, 약볶음 커피는 염증 해소
- 강하게 볶은(dark roast) 커피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란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약하게 볶은(light roast) 커피엔 커피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이 풍부해 항암ㆍ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크레이저커피그룹 제공 이는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roasting, 생원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공정)하느냐에 따라 건강상 효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식품ㆍ건강 전문 웹미디어인 ‘저것 말고, 이것 먹어!’(Eat this, Not that!)는 ‘전문가가 전하는, 체중 감량을 돕는 커피의 유형’(This Type of Coffee Will Help You Lose Weight, Say Experts)이란 제목의 12일자 기사에서 강볶음 커피가 약볶음 커피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강하게 볶은 커피를 마실 때 코를 찡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커피의 효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강볶음 커피의 체중 감량 효과는 리보플래빈(비타민 B2)ㆍ비타민 B5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많이 든 덕분으로 기사는 풀이했다. 리보플래빈은 신체가 아미노산(단백질 구성 성분)을 더 잘 처리하도록 하고, 비타민 B5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기사에선 ‘분자 영양과 식품 연구’(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지에 2011년 10월 게재된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강볶음 커피를 4주간 마신 연구 참여자는 약볶음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전반적으로 체중이 더 많이 감량됐다. 강볶음 커피엔 N-메틸피리디늄 이온(N-methylpyridinium ions)이란 특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은 커피를 볶을 때 생성되는데, 체중 감소를 돕는다. 약볶음 커피와 강볶음 커피의 차이는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콩을 볶는 온도ㆍ시간과 관련이 있다. 약볶음한 커피는 고열에 노출되지 않고 오래 볶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볶음 콩은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밀도가 높으며 카페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강볶음한 커피는 더 강한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색깔이 짙고 밀도가 낮으며 카페인이 적다. 연기가 많이 생기고 맛이 떨어진다. 숯 같은 맛이 난다는 사람도 더러 있다. 미국 커피협회에 따르면, 약볶음한 콩엔 클로로젠산이 더 많이 들어 있어 체내 염증을 없애는 데 더 효과적이다. 염증은 당뇨병ㆍ심장병ㆍ암ㆍ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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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볶음 커피는 체중 조절, 약볶음 커피는 염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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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활밀착일자리 인기 검색어 1위 '주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이어졌던 2020년, 생활밀착일자리 구직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주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분석한 2020년 생활밀착일자리 인기 검색어 종합 순위는 1위 주방, 2위 당일지급, 3위 마트, 4위 배달, 5위 야간, 6위 청소, 7위 서빙, 8위 부업, 9위 숙식제공, 10위 용접 순으로 나타났다. 주방과 마트, 야간, 청소, 부업, 숙식제공 키워드의 경우 3년 연속 10위권에 포함됐다. 주방은 생활밀착형 일자리 3대 업직종(요리·서빙, 생산·기술·건설, 운전·배달) 중 하나인 요리·서빙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로 2018년 5위, 2019년 3위에 이어 2020년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식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요리·서빙 분야 채용 공고는 급감한 반면, 주방(1위), 서빙(7위) 등 관련 일자리 검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당일지급’과 ‘부업’이 각각 2위와 8위에 랭크되며 단기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강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월급이 삭감된 직장인들이 부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관련 키워드를 많이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연간 인기검색어 7위를 차지했던 ‘마트’는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해 3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배달’ 키워드가 연간 인기검색어 톱10에 4위로 신규 진입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직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배달원 취업자는 약 37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연간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야간’은 올해 5위에 그쳤으며 ‘청소(6위)’, ‘서빙(7위)’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숙식과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숙식제공’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며 연간 인기검색어 9위에 랭크됐으며, ‘용접’ 키워드가 10위권 안에 새롭게 안착했다. 이밖에 N잡 열풍과 함께 ‘대리운전’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운전’ 키워드가 2020년 인기 검색어 12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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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활밀착일자리 인기 검색어 1위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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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떼인 세금도 찾아주는 '삼쩜삼' 온라인 서비스 개시
- 5년 전 떼인 세금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오픈됐다. 최근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 '삼쩜삼'이 시작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지출처=삼쩜삼 홈페이지 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삼쩜삼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내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부터 시작한다. 삼쩜삼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준 총 48만1362명이 환급액 조회를 신청했으며 총 78억2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6만3만원에 달했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은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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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떼인 세금도 찾아주는 '삼쩜삼' 온라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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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K방역에 벼랑 끝 몰린 돌잔치 업계
-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헬스장 업종에 이어 돌잔치 업계까지 형평성 없는 K방역에 대해 볼만을 제기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는 등 정부의 K방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하자 13일부로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이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돌잔치 업계는 이 조치에서조차 제외됐다. 글로벌쉐어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진행한 미혼모 가정 아기 돌잔치 현장 사진출처= 글로벌쉐어 일반음식점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과는 달리 돌잔치 업계는 여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돌잔치 업계는 매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과 다른 주 1회 또는 2회 영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만을 제기했다. 돌잔치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인원들을 수용함에도 영업 금지를 당했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데도 오히려 차별을 당했다"면서 "게다가 돌잔치 전문점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며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배달 및 비대면 영업도 불가한 업종"이라고 토로했다. 돌잔치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침때문에 갑자기 돌잔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이로 인해 돌잔치 행사업체 측과 예약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잡음이 끊이지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호간의 분쟁 사례는 늘어가는데 소비자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중재와 협의만 강조할 뿐 명확히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는 달리 돌잔치 업계는 규제와 제재만 있을 뿐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없다보니 결국 돌잔치 업체와 예약자 양측 모두 피해자인 셈이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회장은 “많은 돌잔치 전문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줄도산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연쇄적인 대규모 실직으로 대한민국의 돌잔치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방역 당국은 돌잔치전문점들도 형평성 있게 결혼식장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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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K방역에 벼랑 끝 몰린 돌잔치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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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유통 '콜드체인' 출사표 던진 기업들
- 백신 국내 접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 진출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경남제약이 백신 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전문기업인 한울티엘과 국내외 콜드체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15일 한울티엘과 '백신 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MOU를 체결하고 백신 등 의약품 운송 사업 분야로 본격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저온 저장 용기를 연구·개발하는 한울티엘은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유통과정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류시스템 백신 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전문업체로, 현재 코로나 백신 유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콜드체인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제조부터 저장, 유통 전과정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물류체계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백신 항원은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돼 온도에 따라 쉽게 변질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은 보관 온도를 맞추지 못하면 약효가 상실될 수 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는 영하 20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영상 2도~8도에서 유통해야 약효가 유지된다. 이에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된 해외에선 기존 유통 업체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는 5000개 넘는 매장 내 약국에서 백신 보관과 접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형 물류 업체인 UPS·페덱스 등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미국 내 화이자 백신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콜드체인저장 용기 사진=경남제약 제공 한울티엘의 경우 자사가 개발한 저장 용기에 특수 냉매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영하 70도 이하부터 상온까지 온도를 맞출 수 있으며, 저장 용기에 추적 장치를 붙여 실시간으로 백신의 이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한울티엘은 48시간부터 최대 120시간까지 전원공급 없이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 기술력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 및 언론사로부터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표 한울티엘 부사장은 "창고안에서 백신들은 일반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작은 상자들로 옮겨지는데 여름철에도 72시간동안 영하 70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센서를 사용해 실제 온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콜드체인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 역시 "그동안 경남제약은 일반의약품만 취급해 콜드체인 운송이 필요 없었지만 주사제나 전문의약품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코로나19 백신 운송까지 내다보며 콜드체인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다"며 "한울티엘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대표 콜드체인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남제약과 한울티엘 양사 간의 MOU 체결로 경남제약은 자사가 개발, 취급하는 제품의 정해진 온도와 물동량, 운송 정보 등을 한울티엘에 제공하며, 한울티엘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정온 보관과 패키징, 벨리데이션, 운송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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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유통 '콜드체인' 출사표 던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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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부스의 변신 '이륜차 배터리 교환부스'
- 엠비아이와 KT링커스가 세계 최초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고성능 전기이륜차 충전 배터리 교환부스(교환 스테이션) 1호를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엠비아이 제공 엠비아이와 KT링커스는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엠비아이의 교환 스테이션(SBS, Sharing Battery Station)은 공중전화부스에 설치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스템으로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30초내에 교체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MBI는 KT링커스와 2020년 10월 28일 충전 인프라 구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엠비아이(MBI)는 고성능·고효율 전기오토바이와 교환 스테이션을 KT링커스와 손을잡고 국내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전화부스에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교환 스테이션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플랫폼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을 전기오토바이 라이더 고객에게 위치를 지정해 주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환 스테이션에서 30초내에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엠비아이 관계자에 따르면 KT링커스의 전화부스를 교환 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하면, 전기오토바이 라이더 고객에게 보다 접근성과 효율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엠비아이는 교환 스테이션 인프라 구축에 대해 2021~2023년까지 2만대 설치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엠비아이는 청주에 소재한 기업으로 28년간 파워트레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해 세계국제 발명대회에서 수상을 독차지하는 기업이다. 2020년 6월에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입찰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고성능전기오토바이를 납품한 바가 있다. 구동장치 산업에서 핵심 기술은 '파워트레인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다. 엠비아이는 파워트레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국내의 중저가형 및 외산제품에 잠식당한 국내의 내연 오토바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엠비아이 유문수 대표는 국내의 그린뉴딜정책에 민간기업으로 독자적 횡보를 진행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국내의 이륜차 산업의 침체에 대해 엠비아이의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전기오토바이와 교환 스테이션(플랫폼 사업)을 통해 이륜차의 보급 확대와 고용확충 등 잠식당한 외산제품을 대체하고, 소음문제와 환경의 주된 오염인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대체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KT링커스와 교환 스테이션 협력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이같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전기오토바이 사업과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사업 및 플랫폼 앱 사업을 개발한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엠비아이가 독보적이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륜차는 2020년 8월 기준 등록대수가 227만대이며 매년 평균 2만대 수준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약 4만대가 증가했다. 급증한 이륜차 대수만큼 미세먼지도 늘어났다. 환경부 자료(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방안, 2015)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50cc이상 이륜차 1대가 소형승용차(1600cc미만)보다2배 수준으로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연간 CO(일산화탄소)는 22배,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는 91배를 더 배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개선과 교환식 배터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환식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가 필요한데 KT링커스는 전국에 운영중인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충전문제를 교환 스테이션에서 30초안에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엠비아이와 KT링커스는 본 사업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교환 스테이션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광역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향후 2년내 5천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동식 KT링커스 대표는 "세계 최초로 공중전화부스에 친환경 시설을 접목한 사례로 향후에도 부스의 위치가 가지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문수 MBI 대표는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를 통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소음문제 개선에 앞장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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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부스의 변신 '이륜차 배터리 교환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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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식산업센터 승인건수 역대 최다
-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연도별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황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행자나 소유자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공급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역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며 6.0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5년전인 2015년에 비해 127.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141건 중 수도권은 115건으로 전체 비중의 81.56%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 71건(50.35%), 서울 28건(19.86%), 인천 16건(11.35%)이 승인 및 변경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 5건(3.55%)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지역은 5건 이하의 승인만을 기록했다. 오피스 거래시장도 활발해 공급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2019년 전국 거래건수는 15만36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은 현재 11월까지가 집계된 자료임에도 2,763건이 높은 15만640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공급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대표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지난해 승인건수만 23건을 기록하면서 전국 단지 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 예정된 두산길 지하차도, 2021년 12월 신설 예정인 철산대교 남측교량, 2024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등의 여러 개발 소식까지 등장하면서 분양시장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증가 요인을 주 수요층인 기업 수의 증가와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의 노후화로 꼽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기업 수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갈아타기 수요까지 더해져 수요시장이 활발해지자 지식산업센터 공급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섣부른 투자보단 입지, 배후수요 등을 따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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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배달회’ 전국 규모 식중독균 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배달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하여 검사한다. GS fresh 숙성 광어연어 모둠회 사진 출처=GS리테일 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 기준은 장염비브리오와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각각 100이하/g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돗물 세척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가열 및 소독제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조리자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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