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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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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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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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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 국토교통부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 캡처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국비 15억원/곳)을 추진하고 이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통학로·전철역 등에 공기질 측정 및 정화장치를 설치한 사례와 서울 성동구에서 바닥신호, 정지선위반 안내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례가 해당한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하여 개소당 1년간 30억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 다만 특·광역시 내 구(區)는 인구 50만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방범 분야의 지정 공모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R&D)·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 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하여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서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 당 6억원에서 20억~40억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지자체들이 각 도시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손쉽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보급하는 서비스는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정지선 준수 안내 기능 등이 포함된 ‘스마트횡단보도’, 가로등에 CCTV·사물인터넷(IoT)센서·와이파이(Wifi) 등이 결합된 ‘스마트폴’, 공공·민간주차장을 연계 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교통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재난·사고 감지와 도서지역 택배 등에 활용 가능한 ‘자율항행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성동구(2019년 타운)는스마트횡단보도 운영으로 차량 정지선 위반건수가 75% 감소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았던 우수사례다. 충남 서산시(2020년 솔루션)는 드론을 활용해 긴급물품 배송시간을 56%(90분 → 40분), 사고 시 신속대응 시간을 77%(30분→7분) 감축했다. 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1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서면⟶발표)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공고(1월 12일)를 시작으로 솔루션 선정(2월 말) 이후 타운 선정(3월 말)하고 캠퍼스(4월 초), 시티(4월 말)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시티 3, 타운 3)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사업화해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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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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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표시’ 및 ‘QR 코드’ 기능 마스크 클립 눈길
- 마스크에 끼웠다 빼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마스크 클립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체온 표시 기능과 QR 코드 기능을 가진 마스크 클립 사진 출처=옥윤선아이디어그룹 개발된 마스크 클립은 체온 변화를 감지해 색상으로 알려주는 ‘체온 표시’ 기능과 건물 내 출입 시 개인 인증을 위한 ‘QR 코드’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마스크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감염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도 고열 발생과 같은 체온 상승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옥윤선아이디어그룹에서는 ‘마스클립’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품화 및 사업화를 준비 중으로 2월 초 시중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개발사는 몇 곳의 지역 축제 현장에서 현장 방문자 및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클립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체온 표시 클립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 총판권에 대해 협의 중이며, 1월 중순에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업체와 마스클립의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클립은 개당 단가가 저렴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예산 적용성이 좋고,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해 환경적 문제 발생도 적다. 개발사는 마스클립의 기본 기능으로 체온 표시 기능이 있고, 옵션으로 QR 코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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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표시’ 및 ‘QR 코드’ 기능 마스크 클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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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결재전 차단 시스템 확대 도입
-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위해식품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이 해당한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차단 절차. 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 등 17만여곳에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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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결재전 차단 시스템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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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최다 구독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E250
- 월별로 수입차를 바꿔 탈수 있는 수입차 월간 구독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무었일까? 수입차 구독서비스를 운영중인 한 업체에 따르면 수입차 월간 구독 이용 고객은 메르세데스-벤츠 E250 모델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E250 사진 출처=메르세데스-벤츠 홈페이지 이용 고객중 31%는 벤츠 E클래스를 선택해 구독했으며, E클래스 중 가솔린 모델인 E250 아방가르드의 구독 비중은 89%였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대 판매를 돌파한 라인업으로, 판매 시장뿐만 아니라 구독 서비스에서도 연식을 가리지 않고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장기 구독률이 가장 높은 구독 차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D300 디젤 모델이었다. 1개월 단위로 다른 차종으로 교체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로버 벨라 이용 고객은 차종을 바꾸지 않고 단일 차종을 연속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레인지로버는 50년간 전 세계에서 170만대 이상 판매된 모델로 높은 이용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성 고객은 마세라티 르반떼 가솔린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객은 대체로 특정 차종 쏠림 없이 고른 이용 경향을 보였으나, 르반떼 가솔린 모델만 2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르반떼는 100년이 넘는 마세라티 최초의 SUV 모델로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운전 편의성 측면에서 여성 구독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호형 카로 전략운영 팀장은 “일생에서 여러 수입 자동차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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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최다 구독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E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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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목해야 할 데이터 분석 8대 키워드
- 지난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각국 정부 및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통한 혁신을 가속한 한 해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21년의 데이터 분석 트렌드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백신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전망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기업의 임원들이 AI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 2021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AI를 신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AI로 도출한 결과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임원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이해가 쉬워질수록 AI 모델이 내린 결정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사람의 관리 감독 절차를 추가하고 AI 모델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면 임원들은 AI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로 재구성될 것 원래 클라우드는 트랜잭션 시스템을 위해 구축됐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2021년은 백신의 해가 될 것 2020년이 코로나19의 해였다면 2021년은 백신의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다수의 백신이 승인을 받아 공개 접종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는 백신을 확보하고 수송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백신 개발 과정 및 승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출시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과정과 부작용 및 효과를 추적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환자를 우선하는 제약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 다량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신약 개발 과정은 고급 분석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 임상시험은 한 번에 한 약물만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약물을 실험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유전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표적치료 개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각 단계의 결과가 더욱 신속하게 나오고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최신 치료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 이커머스, 디지털 뱅킹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종교 활동, 운동, 콘서트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 증가세에 따라 기업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효율성 개선, 온라인 고객 서비스, 손쉬운 일정관리를 의미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 및 최적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 네이티브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일하고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직장을 갖기 시작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과 PC, 모바일 등이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타고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갖추고 친숙하게 다룰 수 있어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를 통해 분석 및 혁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 사고방식의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바꿈할 새로운 기회 가져 전통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한 중소도시가 대도시를 따라잡을 것 중소도시들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대도시를 따라잡고 있다.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일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도시들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이주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에 달성할 수 없었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승우 SAS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오늘날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SAS는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의 당면 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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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목해야 할 데이터 분석 8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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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셀카 인수한 신동해그룹은 어떤 회사?
- 6일 AJ네트웍스가 보유한 AJ셀카 지분 77.79% 전부를 인수한 신동해 그룹(회장 안영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해그룹은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를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AJ셀카 인수를 통해 사업 효율성 강화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 사진출처=신동해 그룹 홈페이지 신동해그룹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J셀카 총 주식 274만 4147주 중 213만 4747주를 166억 5529만원에 인수하였다. AJ셀카는 2019년 매출 861억원 수준으로 업계 3위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신동해그룹은 축구장 24개를 합친 17만 5676㎡ 크기의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허브’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보유하고 있다. 향후 기업형 신차 및 중고차 유통 기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중고차의 유통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전문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 신동해그룹은 1991년 신동해인터내셔널 사명으로 미국에서 커피전문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논슬립 슈(미끄럼 방지 신발)’를 대량 공급한 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과 저축은행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신동해그룹 관계자는 “AJ셀카 인수를 통해 중고차 업계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 강화를 통해 중고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신동해 그룹의 안영일 회장은 1989년 신동해인터내셔널을 창립했으며 제 37회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과 산업자원부장관상 표창을 시작으로 제 41회 무역의날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신동해 그룹 안영일 회장 사진출처=신동해 그룹 홈페이지 또한 2010년 동양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17년 당시 단일 규모 세계최대 자동차 쇼핑몰 ‘오토허브’를 개장했다. 신동해그룹 관계자는 "신동해그룹의 철학은 고객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팀워크를 근간으로 변화와 도전을 지향해온 신동해의 가치 추구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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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 핵심 키워드 ‘스마트 건설’
- ‘건설현장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글로벌 동향과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건설’이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건설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대의 경계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건설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건설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건설’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야외작업이나 현장 간의 빈번한 이동, 날씨 등 외부환경에 의한 근무상황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그 때문에 타업종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에 의한 업무 표준화나 자동화·로봇화가 구현되기 어려운 업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향후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CT 활용에 의해 어떻게 업무개선을 실현할 것인지는 업계 전체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의해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업의 근무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잦아졌고 일부 건설사는 현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높아진 위생 수준 등의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동안 건설업계의 9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건설업 실업률은 16.6%에 달했다고 한다. 건설회사들의 67%는 적어도 한 개의 프로젝트가 취소됐거나 지연됐으며 30%는 정부에 의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건설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사업전략과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산업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주요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정체된 생산성, 낮은 수익성, 높은 수작업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위기는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생산성 하락(30~40%)으로 공기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엄격한 해외인력 통제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동시에 미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품질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시설이나 자산 개발의 상황 속에서 가치 형성이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으로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경제, 환경 및 문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 사무실 운송시설이 모두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예산 및 일정 가중치는 증가하고 품질 잠재력도 증가한다. 수많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이 더디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은 불충분했으며 50년간 거의 평탄하게 유지됐다. 건설산업의 인력은 자동화하기 아주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기술, 특정 기량, 기술 준비에 크게 의존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1995~2015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차지하는 41개국의 전체 경제생산성은 연평균 2.7%, 제조업은 3.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건설산업의 성장률은 1%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성 격차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 중 디지털화 부분에 있어 꼴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 제조 등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디지털화 수준과 산업 생산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낮은 디지털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생산체계와 공급자 위주의 사업구조 등 다양한 이유로서 기술집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 건설에 의해 10년 내 건설 생애주기 비용이 12~2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Ernst&Young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IT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건설 산업의디지털화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건설 프로세스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확장하고 있다. 10년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같은 기술 혁신의 도입으로 현장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관리 감독 강화 등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다양한 건설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10년 이내 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12~20%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건설 밸류체인에 있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시공품질, 사고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기존 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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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주택 건설시장 핵심 키워드 ‘스마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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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임대료 영업종료 논란 '하림각' 알고 보니 건물주가 손주
-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던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대표 남상해)'의 건물주가 남상해 대표의 손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각이 공지한 영업종료 안내문에 따르면 하림각의 월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는 그동안 손주들에게 입금됐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2일 하림각 입구에 게시된 영업 종료 안내문. 사진=위메이크 뉴스 지난 2일 하림각 영업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사태로 34년 전통의 중식당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시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지난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던 맛집이자 명소였다. 특히, 하림각 남상해 대표는 '희망의 자장면'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선 인물로 기억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었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영업이 종료된 하림각 입구. 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하림각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후 스스로 내건 영업종료 안내문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하림각은 영업종료의 이류를 고액임대료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고액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다름아닌 하림각 대표의 손주들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림각은 2014년 4월 30일 남상해 회장의 손주들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각 운영은 남상해 회장이 계속했지만 건물주는 손주들 명의로 변경됐으며 고액 임대료는 고스란히 손주들에게 입금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운영방식과 영업종료 방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2억 원의 고액 임대료'로 문을 닫는다고 알린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림각 명의가 손주들에게 넘어 간 시점인 2014년 4월 30일 이후로 현재까지 매월 2억 원의 월 임대료가 지불됐다고 추정하면 손주들의 수입은 지금까지 약 160억 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남상해 하림각 대표가 건물을 증여한 2014년은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4년 하림각 남상해 대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나섰을 당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화면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하림각의 영업종료 안내문은 황당함을 넘어 허탈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버티다 버티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판을 내린 소상공인들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영업종료도 그동안의 건물 증여 방식을 미루어볼 때 직원 고용 부담을 해소하고 영업 종료로 인한 정부 지원 등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크뉴스는 2억 원의 임대료가 건물주인 손자들에게 매달 전해졌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하림각의 반론을 듣기 위해 4일 연락을 취했지만 하림각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람각과 함께 운영 중인 AW컨벤션센터의 한 직원은 "언론 취재에 어떤 대답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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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임대료 영업종료 논란 '하림각' 알고 보니 건물주가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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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주식 주택 시장은 ‘우상향‘, 다음은 ‘이것‘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바짝 다가가면서 자산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증시와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갔다면 이제는 저평가된 상가시장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거래량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용도별 건축물 거래량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업∙업무용 거래량은 9만3,428건으로 2분기(7만3,07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상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가 거래가 감소하는 등 상가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3분기에 상가거래량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상가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는 10명 중 6명(60.1%)이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우 상가(64.8%)를 보유한 경우가 일반 아파트(52.3%)나 토지(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상가투자는 예전의 상가투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란 평가다. 해운대 랜드마크 상업시설 ‘엘시티 더몰(the MALL)’ 조감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무리한 투자가 아닌 입지가 뛰어나고 배후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선보이는 상업시설에 뭉칫돈이 몰릴 것이란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자들의 투자자금이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쏠렸다면 앞으로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저평가 자산 선점 등의 이유로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뛰어난 입지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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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주식 주택 시장은 ‘우상향‘, 다음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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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추가 3종에 중금속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적용받는 식용곤충. 자료=식약처 제공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및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했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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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추가 3종에 중금속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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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당수 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지형도면 고시 화면 갈무리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수원당수2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면적 68만4000㎡)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와 근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칠보산, 당수천 등 자연여건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주택 5000호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도시 패시브(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요소와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절감형 시스템 등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에서 수립한 에너지도시 설계기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학계·민간’이 참여하는 ‘제로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기술자문 및 관리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홍보관을 건립해 제로에너지 도시의 홍보·견학·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특화도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는 ‘수원당수1지구’에 추진 중인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이 입주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사업은 한국판뉴딜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에너지를 저감해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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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당수 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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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년 조기 공급하는 수도권 사전청약제 시행
-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이 청약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다온하우징마케팅 제공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20년 8월)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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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년 조기 공급하는 수도권 사전청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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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 공급
-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사옥으로 쓰던 신촌 사옥부지에 청년주택 1호점을 건설할 예정이다. 조감도=이랜드 제공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 공급 정부는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인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대학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에서 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 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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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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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궁금증 총정리
-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31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 주제로 △소득공제 신청 관련 △결제한 문화상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 결제 관련 △문화비 누락 문의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는 방법 판매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 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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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지난해 동기간 대비 328% 급증
- 퍼니펍(FunnyPub Inc)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해외쇼핑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셀러문’ 올해 1~12월(27일 기준) 해외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퍼니펍의 셀러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지에서 즐기던 쇼핑 대신 온라인 구매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해외직구 판매량은 날로 늘고 있다. 셀러문은 일반적인 단순 해외 구매 대행과 달리 현지 거주하는 ‘셀러’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통해 직접 현지의 유명 상품이나 일상 속 인기 상품 등을 발굴하는 신개념 해외쇼핑몰이다. 하드웨어나 가전 중심의 해외 직구 품목에서 벗어나 현지의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다양한 상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올해는 요리 재료와 생활용품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특정 상점에서만 생산 판매되는 희소성이 높은 제품부터 마케팅이 아닌 실제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국민템’까지 고루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여행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보양식 ‘송파 바쿠테’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는 티백 제품이나 유럽인들이 오랜기간 사랑해온 ‘요피 소스’, 중국의 만능소스 ‘라조장’ 등이 대표적이다. 셀러문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더 많은 현지 셀러와 서포터즈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과 아이템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 국내 시장에서도 통할만한 상품을 발굴한다. 체리나 사과 씨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촘퍼 제품이나 앞서 소개한 만능 소스들은 곧바로 베스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현지 셀러에게 구매자가 상품을 요청하고 이를 직접 셀러가 찾고 구매해 전달할 수 있는 ‘요청하기’ 방식도 타 직구 쇼핑몰이나 앱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셀러문만의 특징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판매되는 도서,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도 ‘요청하기’ 기능을 활용해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셀러문 앱과 사이트를 통해 현지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셀러문은 현지 거주하는 셀러를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셀러가 상품을 소개하면 셀러문 MD가 구성부터 홍보, 판매를 지원하며 VIP 셀러 클럽을 활용 시에는 단독 상점 노출 등의 광고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여행, 외식, 외출이 끊기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집안 분위기 변신과 대리 만족을 위한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 그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부문들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퍼니펍은 셀러문은 특정 부문 중심의 해외 직구에서 벗어나 유니크한 매력을 더한 쇼핑몰이라며 셀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즐겨보지 못하는 현지의 일상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전달해드릴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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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지난해 동기간 대비 328%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