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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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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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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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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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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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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데이터 활용한 소리없는 타이어 개발한다
- 넥센타이어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소음을 한층 저감시킬 수 있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무향실 최근 넥센타이어는 현대차·기아차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함께 NVH(noise, vibration and harshness/소음, 진동, 충격)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 해왔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술은 4차산업혁명, 미래 모빌리티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소음 분야는 타이어 패턴 형상과 소음 설계 인자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결괏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에 최적화된 값을 뽑아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소음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량 및 타이어 외부 방사 소음(Pass By Noise)을 대폭 감소시켜 개선하였다. 타이어 설계 인자는 넥센타이어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로 구현했으며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와 현대차·기아차의 공동 협업을 통한 소음 시험 빅데이터로 타이어 소음 분야에서 AI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소음 측정에 활용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무향실은 100개 이상의 최첨단 센서로 소음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성능 분석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 4드럼 실험 설비가 마련돼 실제 차량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소음 저감 예측 기술뿐만 아니라 앞서 연비향상을 위한 에어로다이나믹 저감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OE)와 교체용 타이어(RE) 제품 적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와 함께 R&D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글로벌 타이어 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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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데이터 활용한 소리없는 타이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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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캔으로 로켓 만들어 발사한다고?
-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이 이번엔 수제맥주 캔으로 만든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 NASA가 발사한 사운딩 로켓 더쎄를라잇브루잉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함께 알루미늄 수제맥주 캔으로 사운딩 로켓을 만들어 자사의 수제맥주인 로켓필스와 9월 중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운딩 로켓은 연구를 위해 발사하는 실험용 로켓이다. 보통 인공위성(100㎞) 고도보다는 낮고 성층권(10~40㎞)보다는 높은 중간권(50~100㎞)까지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진다. 비행시간은 최대 수십 분 정도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1993년 1단 고체 로켓 KSR-I를 사운딩 로켓으로 두 차례 발사한 적이 있다. 항우연은 1997, 98년 2단형 고체연료 로켓 KSR-Ⅱ를, 2002년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 KSR-Ⅲ을 발사했다. 이때 쌓은 기술은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Ⅰ),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 개발의 밑바탕이 됐다. 발사 장소는 인허가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 발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8년 KAIST가 개발한 사운딩 로켓인 우리새 2호가 정부의 허가를 1㎞ 상공까지 받고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발사된 적 있지만, 이외에는 선진국과 달리 수많은 규제에 막혀 정부 인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더쎄를라잇브루잉의 발사체는 로켓필스를 담는 알루미늄 캔으로 제작된다. 앞서 1차 프로젝트 때와 마찬가지로 로켓에 고프로를 달아 발사부터 낙하산과 함께 안전하게 추락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뒤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도전은 더쎄를라잇브루잉의 ‘프로젝트 BTS(Beer To Space)’ 2탄으로 지난 1탄의 성공에 힘입어 기획됐다.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올해 5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헬륨풍선을 활용해 우주 성층권인 43.5㎞까지 수제맥주를 올려 보내는 프로젝트 BTS 1탄을 진행했다.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 담겨 대중에 공개됐다. 2탄은 그보다 더 높은 고도를 목표로 해 한층 더 높은 기술적 과제를 요구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과 마케팅은 더쎄를라잇브루잉이, 발사체 설계와 기술 지원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여러 로켓 발사체 스타트업 및 로켓 과학자들이 맡는다. 더쎄를라잇브루잉 전동근 대표는 “이번 로켓은 사운딩 로켓으로 나로호 같은 큰 로켓은 아니기에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도전한 다음 2021~22년쯤에는 반드시 발사체에 수제맥주를 담아 지구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개발한 발사체가 상용화되는 2021년에는 해당 로켓의 페이로드(Payload, 화물선)에 로켓필스를 실어서 지구 저궤도에 맥주를 품은 인공위성이 떠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박재필 대표는 “또 한번 우주를 주제로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주라는 주제가 기술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한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계획 중 하나인 달에 맥주를 보내는 그날까지 저희의 작업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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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캔으로 로켓 만들어 발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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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디지털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회 심사를 거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예산 207억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을 다룬 웹드라마 촬영 현장 이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공공 부문의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10만명) 창출을 위한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5개의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에 5개 기관을 통해 총 2050명을 20일까지 신청받는다. 기관별 채용인원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운영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각각 25명씩 채용한다. 청년들은 크리에이터, 촬영 스텝, 보조작가 등으로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촬영, 영상·자막 편집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판매상품 구성의 다양화, 유행에 민감한 청년층의 니즈가 반영된 신선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하반기 성공적인 행사 운영과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채용된 청년들 또한 라이브커머스 행사,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상품 기획·마케팅 등 전문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고 추후 관련 분야 일자리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1470여 곳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 수집·관리,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청년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통시장의 시장별 특색, 점포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전통시장별 온라인 특화 요소 발굴, 온라인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를 통해 청년들은 전통시장의 유통 및 마케팅, 소상공인 창업 등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고 관련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조사한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배송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정책 기획, 수립에 활용된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정책금융기관 3곳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업무를 지원할 청년 인력을 채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무방문 전자 약정 체결이 가능한 ‘비대면 전자 약정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 서고를 구축하는 데 청년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기존 종이 문서의 전자화, 고객 기업 관련 데이터 추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사후관리, 기술평가·보증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방문 보증 약정 등 비대면·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청년 또한 직무를 통해 비대면 자금지원 서비스 체계를 경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I 기반의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보강 등 DB 체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청년 200명을 채용한다. 채용된 청년들은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오류 점검 등 DB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 200명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던 대출 심사 서류를 정비하고 대출 관리시스템 DB 정비·관리 및 소상공인 관련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업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하반기의 자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공공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의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자격 요건은 기관별 직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기관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5개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은 7월 10일부터 공고를 시작했고 기관별 공고문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기관 모두 지원신청 접수는 7월 20일에 마감 예정(기관별 접수 마감 시각 차이 있음)이므로 관심 있는 청년들은 기한 내에 각 기관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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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디지털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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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사리 누그러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
-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폭은 더 커졌고 경기도의 상승폭은 줄었다. 지난주에도 상승을 거듭한 서울 매수문의가 이번주에도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저가 매물과 급매물을 문의하는 이가 많다. 아직은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바 몇몇 지역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6.17 대책 발표가 지난 지 3주차에 접어들었고, 여름철 비수기로 인해 안정화가 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경기(0.33%)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56%)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5%)는 대전(0.30%), 대구(0.22%), 울산(0.14%), 부산(0.11%)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이다. 수도권(0.38%)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9%)도 상승했다. 세종(0.71%), 전남(0.11%), 경북(0.11%), 충북(0.09%), 충남(0.07%), 강원(0.04%), 경남(0.04%), 전북(0.02%)까지 모두 상승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매매 서울] 지난주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 보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는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인 대조1구역을 비롯 갈현1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독바위역세권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다. GTX-A 역세권 개발사업 및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 서울시 신전략거점개발 사업지 선정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 송파구는 가락동은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천동, 오금동은 6억대 비교적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지동은 인접한 경기권 규제로 매수세가 역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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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사리 누그러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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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반기 주식시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상반기 주식시장의 키워드 상반기 주식시장은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드라마틱한 흐름이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며 패닉장세가 지속됐다. 런던증권거래소 내부 스튜디오. 사진=AAX 제공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느낌이었다. 매번 그랬듯이 위기 해결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단기간에 릴레이 정책부양으로 발표됐다. 천문학적인 부양자금이 쏟아졌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머니 무브 현상과 맞물리며 V자형 주가 급등반등이 진행됐다. “한국은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후드, 일본은 닌자개미”라는 표현이 일상어가 된 시기도 이때다. 상반기 시장 키워드는 '코로나, 언택트, 머니 무브, 변동성, 부양정책, 마이너스 유가'로 대표될 수 있다. 이제 궁금한 점은 하반기 시장이다. 상반기와 동일한 키워드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잣대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필자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키워드는 상반기의 연장선에서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언택트 세상, 머니 무브 현상, 가격 변동성은 하반기에도 주요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반기 시장의 초점 언택트 세상은 사실 코로나와 별개로 시장의 성장테마로 이미 부각됐었다. 핀테크, 플랫폼, e커머스, 컨텐츠 업종은 전통산업과 달리 고성장 기대로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이들 대표기업의 성장 가속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시장에선 이들 언택트 종목에 바이오와 모빌리티를 추가해서 BBIG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이오(B)·배터리(B)·인터넷(I)·게임(G)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 유입되는 개별자금의 속성은 천차만별이다. '목표하는 기대수익률, 추구하는 위험 정도, 집중하는 자산, 투자하는 시장'이 제각각 상이할 것이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은행예금+α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코스피를 추적하는 ETF에 투자할 것이다. 또는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는 연간 2배 수익을 목표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아니면 신약개발 바이오 중소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일부는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듯 개별 주식투자 이유는 상이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증시로 U턴한 배경은 ▲0%대의 절대 초저금리 환경 ▲정부 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매력 저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하반기에도 이들 환경이 우호적인 영향을 미쳐 부동자금의 이동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봐야 할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주요정책 변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대중국 강공모드를 확대할 경우 이머징 주가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같이 메가톤급 질문이어서 답변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지만, 필자는 생각하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론조사만 보면 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된다. 사진출처=백악관 홈페이지 다만 2016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됐고, 백인비율이 높은 swing states(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지역의 표심이 매 선거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교대로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여론조사만 놓고 바이든 승리를 단언할 수는 없다. 둘째, 바이든 승리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트럼프 정책 중 일부는 변경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세금(법인세 인상)정책, 헬스케어(의료보험 가입)정책, 환경(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정책과 180도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재정확대정책, 대중 강공모드는 공화당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우리의 관심사항인 대북정책은 양당 모두 비핵화 접근으로 동일하다. 월가는 민주당 집권 시 법인세 인상과 환경 보호, 거대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 역사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후 1년차 주가 성과가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점은 그 시점의 펀더멘탈이다. 셋째,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노이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대중국 적대적 인식이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코로나 여파와 홍콩 보안법 재정이 대중국 비호감으로 반영됐다. 정치인 트럼프는 이와 같은 국민정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이는 인력·자본·교역 등 거의 전부문에 걸쳐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을 필두로 이머징 시장은 동일 영향권에서 높은 주가변동을 수반할 수 있다. 2019년 무역전쟁 국면에서의 시장 반응을 연상하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반기 전망과 대응전략 종합해 보면 하반기 주식시장은 코로나 충격의 연장선에서 ▲시장은 언택트 대표종목이 주도할 것 ▲머니 무브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가 매수주체로 활동할 것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인덱스로 본다면 대략 10% 수준의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 주가는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만큼의 탄력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부턴 ▲철저하게 조정을 활용한 매수 ▲미래 성장에 대한 섹터별 분산투자 ▲가능하면 국내와 해외를 섞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반기 주식투자의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 글=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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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반기 주식시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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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수수료 절감 효과' 온라인 글 화제
- 최근 제로페이로 실질적 매출이 상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올해 6월 스마트한 소비자 커뮤니티로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업장의 특정 기간 제로페이 매출이 1100여만원인데, 카드 결제였다면 25만원이었을 결제 수수료가 제로페이로는 23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본인 사업장의 연 매출이 2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2억이 모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23만원이지만, 22억이 카드로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4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로페이는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자랑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면 수수료는 0%, 말 그대로 제로다.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업장은 0.3%, 12억원 초과 사업장은 0.5%의 수수료를 받는다. 2%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일반 카드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특히 조기 완판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인기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로페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일 최대 결제액이 81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노리는 효과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부분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또 사용 범위가 해당 지역 내로 한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제로페이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속한 지급이 중요한 경우 제로페이 인프라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새로 찍어내야 하고 배송 절차가 필요한 지류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와는 다르게 제로페이 인프라는 모바일 지급이 가능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하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온라인상에서 가맹점주 분들이 제로페이 가맹을 적극 추천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상생하는 윈-윈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로페이가 언택트 중심의 생활 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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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수수료 절감 효과' 온라인 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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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
-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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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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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10만 개, 납품 직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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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10만 개, 납품 직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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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11㎏ 빼 준다는 ‘삶은 계란 다이어트’
-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아시나요? 미국의 웰빙 음식 전문가인 아리엘 챈들러(Arielle Chandler)가 2018년 출간한 저서(The Boiled Egg Diet)를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법이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빠른 체중 감량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최고급 단백질의 공급식품인 계란이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인 ‘헬스라인’(Healthline)은 ‘삶은 계란 다이어트 리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Boiled Egg Diet Review: Does It Work for Weight Loss?)란 제목의 18일자 기사를 통해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집중 소개했다. 현재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빠른 체중 감량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다이어트의 개발자는 저탄수화물ㆍ저칼로리 식사법인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단 2주 만에 25파운드(11㎏)까지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질의 단백질, 전분이 없는 채소, 저탄수화물 과일과 함께 하루에 3회 이상 완숙된 계란을 먹는 식사법이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의 장점으로 체중의 빠른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뼈ㆍ머리카락ㆍ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 거론됐다. 다만 섭취가 허용된 음식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식사 때마다 특정 음식의 섭취만을 허용한다. 아침엔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 같이 전분이 없는 채소 1 접시, 자몽 등 저탄수화물 과일 1회 분량, 삶은 계란 두 개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점심ㆍ저녁엔 전분이 없는 채소, 삶은 계란 또는 닭고기ㆍ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소량 섭취하도록 설계됐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자전거 타기ㆍ에어로빅ㆍ빠른 걷기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한 번에 몇 주 동안만 지속하도록 돼 있다. 다이어트 종료 후엔, 규칙적인 식단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돕는 전환기 식단이 추천된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칼로리 음료는 마셔도 된다. 물과 무가당 차ㆍ커피가 여기 포함된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시금치ㆍ케일ㆍ브로콜리ㆍ피망ㆍ애호박ㆍ토마토 등 채소, 레몬ㆍ라임ㆍ오렌지ㆍ수박ㆍ딸기ㆍ자몽 등 저칼로리 과일은 권장 식품이다. 코코넛 오일ㆍ버터ㆍ마요네즈 등 지방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한다. 마늘ㆍ바질ㆍ강황ㆍ후추ㆍ로즈마리ㆍ오레가노 등 허브와 향신료도 추천된다. 무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ㆍ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도 허용된다. 피해야 할 식품은 녹말이 든 채소(감자ㆍ고구마ㆍ옥수수ㆍ콩 등)ㆍ곡물(빵ㆍ파스타ㆍ퀴노아ㆍ메밀ㆍ보리 등)과 고탄수화물 과일(바나나ㆍ파인애플ㆍ망고ㆍ건조 과일 등)이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달거나 짠 과자, 냉동식사,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도 삶은 계란 다이어트에선 금기 식품이다. 식사 사이 간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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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11㎏ 빼 준다는 ‘삶은 계란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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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들은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24일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전날까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원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입원했다가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일부는 중증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35년 전부터 햄버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다. 법적 소송 끝에 책임을 물어 업체 배상까지 이뤄진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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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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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1일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를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업체나 셀럽들이다. 사진출처 =임블리 sns 이 중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제품 나열을 바꾸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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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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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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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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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 17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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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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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 '파맛 첵스' 출시에 누리꾼 '민주주의 승리' 열광
- 17일 켈로그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첵스 신제품 시식단 모집'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켈로그는 유튜브를 통해 "너무 늦게 출시해 미안합니다. 16년간 기다려온 첵스의 새로운 맛이 온다! 7월 출시 예정인 첵스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시식단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수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라는 노래와 함께 '16년간 기다려온 그 맛이 온다'는 문구가 담겼다. 첵스초코나라대통령선거이벤트 포스터 2004년 켈로그는 자사의 첵스초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연다고 공고했었다.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코렛 맛을 첵스에 넣겠다는 '체키'와 파를 넣겠다는 '차카', 두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시늉을 하는 투표를 빙자한 홍보에 심기가 불편해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재미삼아 차카에게 몰표를 주자고 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결국 먹지도 않을 파맛 첵스를 생산시키기 위해 많은 네티즌들이 켈로그 홈페이지에 가서 차카에게 몰표를 던져 차카가 이기게 될 상황이 됐다. 누리꾼들은 '차카'가 당선돼 파가 들어간 첵스를 맛보고 싶다는 글을 많이 올렸고 '차카'는 큰 표차로 '체키'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당시 농심켈로그는 정보보안업체까지 동원해 차카에 간 표 가운데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4만 2천여 표를 삭제하고 ARS와 현장 투표를 추가해 체키의 당선을 선언했다. '체키'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첵스초코나라의 대통령 직을 이어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반발하고 SNS를 통해 '부정선거의 피해자 차카'라는 글을 올리며 파맛 첵스의 출시를 요구했다. 지난해 SNS에는 '첵스초코의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글이 게시돼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켈로그의 파맛 첵스 출시 예고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것이 자유고 민주주의며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라며 극악무도한 켈로그의 폭정과 독재에서 빛과 희망을 보았다"고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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