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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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총 8천여 개 약 3만9천km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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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 식당 적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식당 7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왼쪽) 장면과 원산지 표시판.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은 지난 7일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으로,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 중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로 추산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앞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수품원 제주지원이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위반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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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정용진 신세계 회장 승진...이명희 총괄회장 유지

  정용진(56)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8일 회장으로 승진한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진=정용진 인스타그램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회장 승진은 지난 2006년 11월 부사장에서 부회장이 된 지 18년 만이다. 정 부회장의 모친 이명희(81) 회장은 총괄회장으로 정 회장의 뒤에서 지원한다. 신세계그룹 총수(동일인)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 유지된다. 이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고 이건희 회장의 동생으로 주부로 자녀들을 키우다가 40대에 여성 경영자로 나서 신세계그룹을 성장시켜오다 아들인 정용진 회장에게 일찌감치 자리를 물려줬다 .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동갑내기 사촌지간으로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95년 27세의 나이에 신세계 전략기획실 전략팀 대우이사로 입사해 1997년 기획조정실 상무, 2000년 경영지원실 부사장, 2006년 부회장이 됐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식품·호텔 부문을, 동생 정유경 총괄사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패션 부문을 각각 맡아 경영해왔다. 이마트는 지난해 29조4천억원대의 역대 최대 매출을 거뒀으나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손실로 연결기준 첫 영업손실을 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다. 2015년 12월 정용진 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을 백화점 총괄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남매 경영 시대'를 열었다. 다만 이번 인사에 정유경 총괄사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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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배터리에 진심' 구자은 LS 회장,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전시회 찾아

  2차전지 소재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전기차 사업을 확대 중인 LS 그룹(회장 구자은)이 지난 6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관련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구자은 LS 회장이 지난 6일(수)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관, LS 부스를 방문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구자은 LS 회장   LS는 오는 8일까지 3일간 약 270㎡(45부스)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 ‘LS Pavilion’을 마련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한자리에 결집시켰다. 특히 올해는 그룹 차원에서 2차전지 소재부터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인프라까지 EV(전기차) 분야 생태계에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30부스였던 전시관을 45부스로 대폭 늘려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6일(수),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한 구동휘 LS MnM 부사장 등이, 7일 오전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 그룹 경영진 및 임원들이 전시장을 찾아 참여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의 부스를 돌아보며 최신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전시관을 둘러본 구자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2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S는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솔루션, LS이브이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6개 회사가 ▲ Materials ▲ EV ▲ ESS ▲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MSSP는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PEBB(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200kW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조8,300억원을 투자해 울산과 새만금에 EVBM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발표한 LS MnM은 이번 전시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이밖에 LS이브이코리아는 전기차 내 고전압 대전류의 전원을 분배하는 PDC(Power Distribution Center)를 필두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부품을 내놓았고, LS머트리얼즈와 LS알스코는 각각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와 전동식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용 압출 소재 등을 선보였다. 한편, 올해 12회째인 인터배터리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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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퍼거슨 전 감독, 경마 마주로 우승상금 13억 거머줘

  박지성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전설의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Sir Alex Ferguson). 축구계의 현인답게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하다.  '트인낭(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가치관을 보다 정확히 표현한 명언은 “난 인생에서 비기기 위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I’ve never played for a draw in my life.)” 일 것이다. ‘승부의 신‘ 답게 침체기에 빠져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으로 이끌었던 그는 지난 2013년 72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후에도 종종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맨유가 부진할 때마다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며 그 표정 또한 축구팬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그런 그가 마치 맨유가 우승한 마냥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며 친구들과 얼싸안는 장면이 오랜만에 목격됐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이 친구이자 공동마주인 게드 메이슨, 피터 던과 어깨동무한 우승소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그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아지즈 경마장. 뼛속까지 경마팬이자 마주이기도 한 퍼거슨의 ’스피릿 댄서(SPIRIT DANCER)‘가 현지 기준 지난달 24일 열린 사우디컵 제7경주 네옴 터프컵(G2, 2,1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결승선 약 300m 전방에서 추입하기 시작해 리안 무어가 기승한 룩셈부르그(LUXEMBOURG), 빈 파이살 사우디 왕자 소유의 그로서잭(GROCER JACK) 등을 모두 제치고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냈다. 2위는 딥임팩트의 자마로 역시 추입에 능했던 일본의 ’킬러 어빌리티(KILLER ABILITY)‘. 우승마에게 주어진 우승상금은 총 상금의 절반인 10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억 4천만원이다. 지난해 바레인 국제 경마대회에서도 퍼거슨에게 우승과 함께 약 7억원의 상금을 안겨다 준 ’스피릿 댄서‘. 바레인 인터내셔널 트로피컵(G2, 2,000m) 우승 당시 친구이자 공동마주인 게드 메이슨이 퍼거슨을 너무 세게 껴안고 점프하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스피릿 댄서가 우승했으니 내 갈비뼈 정도는 부러져도 괜찮다”라며 웃어 보일 정도였으니 퍼거슨의 경마 사랑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듯하다. 이번 사우디 네옴 터프컵에서도 우승소감 인터뷰 내내 친구이자 공동마주인 게드 메이슨, 피터 던과 어깨동무한 채로 웃음 짓는 그를 보며 팬들은 “이 분은 여기서도 우승 하시네”, “말도 라커룸 들어갈 때 긴장할 듯” 같은 재밌는 반응을 내놓으며 이제 경마팬이자 마주로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퍼거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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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간호사, 의사 대신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허용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여기서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체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체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익성 악화로 직원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간호인력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간호사 업무 지침을 다시 정함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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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GTX-B 착공

  GTX-B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 역을 거쳐 총 82.8㎞를 운행하며 향후 경기 가평, 강원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 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 인천 청라∼경기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GTX-E 노선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50만 인천 시민과 950만 서울 시민을 잇는 길은 고되고 느리고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제 그 힘든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은 인천 교통의 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GTX 노선 지도 출처=국토교통부   기념식에는 인천·부천·서울·남양주·가평·춘천 주민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우 장관은 GTX-B 공사에는 6년간 6조8,478억원이 투입된다면서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2030년 틀림없이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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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뉴요커도 몰입한...허욱 작가의 '첨첨(添添)’ 작품, 거제에 걸린다

  허욱 작가의 지칠 줄 모르는 첨첨(添添) 열정이 한반도 남쪽의 아름다운 소도 거제로 향했다. 30여년 가까이 '첨첨'(添添)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을 순회하며 미술 작품전을 열어 온 허욱 작가가 대도시를 벗어나 아름다운 남쪽 소도인 거제의 태은고현갤러리에서 초대작가전을 펼친다.    인물=허욱 작가. 인스타그램 캡쳐   허작가가 30여년 가까이 작품의 주제로 삼아온 '첨첨'(添添)은 '더하고 더해서 하나의 콘셉트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계에서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분할되고 또다시 결합하는 패턴의 연속이 마치 기하학적 도형과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연출해 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첨첨(添添)의 스토리다. 허작가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묘한 맛에 빠져들게 하는 중독성이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쉬운 듯 어렵다는 게 관람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진=태은고현갤러리 및 전시작품. 허욱 인스타그램 캡쳐   허욱 작가는 국내보다 외국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예술가다. 그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문 학교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을 만큼 예술적 감각과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남다르다. 여기에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주기 위한 어머니의 헌신적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허욱 작품전. 허욱 인스타그램   허작가는 한국에서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청각장애인을 교육할 대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 바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국립미술학교에 입학, 회화와 건축, 멀티미디어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이때부터 첨첨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다.   사진=허욱 첨첨 작품(2011년작). 허욱인스타그램 캡쳐   한편 이번 허작가의 첨첨(添添) 작품전은 태은갤러리 1.2관에서 열리는데, 올해 개관한 2관(태은고현갤러리)은 3월 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4월 3일부터 15일까지 1관(태은관포갤러리)에서 열리게 된다. 아름다운 도시 거제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수준 높은 작품전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허욱 첨첨 작품(좌 2019년작. 우 2007년작). 허욱인스타그램 캡쳐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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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특급 호텔 객실 화장지 '뻬르따마', 롯데백화점 분당점 입점

  100% 천연펄프 화장지 브랜드 '뻬르따마'가 특급호텔에 이어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입점한다. 롯데백화점 천연펄프 화장지 브랜드 '뻬르따마' 매대 전경 사진= 뻬르따마 제공   뻬르따마는 숲을 파괴하지 않고 재배한 나무를 통해 얻은 원료로 만든 100% 순수 천연펄프 화장지를 선보이고 있다. 제품 원단은 글로벌 톱4의 펄프 생산량을 자랑하는 APP사의 천연펄프로 생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의 APP는 수마트라 지역 및 자바 지역의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의 수목을 채집, 세절된 우드칩으로 원지를 생산한다. 중간 재가공이나 추가 화학약품 첨가 없이, 펄프원단 그대로 포장가공을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엄선된 100% 순수 천연펄프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뻬르따마는 지속적 산림관리와 보호정책을 위한 ‘INDONESIAN LEGAL WOOD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에 사용된 펄프의 생산지, 환경정책 준수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 받았다. 해당 인증서는 제지, 화장지, 골판지, 티슈가공제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으로부터 수목의 합법성 확인, 숲에 대한 보전 관리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뻬르따마 화장지는 KCL시험인증을 통해 폼알데이히드, 형광증백제, 납, 카드뮴, 수은 유해성분 불검출 검증을 완료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450℃ 고온으로 스팀살균한 원단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먼지 날림도 적어 비염이나 기관지 질환 환자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뻬르따마 관계자는 "100% 조림사업을 통한 100% 천연원목 펄프 제품 뻬르따마는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객실 화장지 및 키친 타월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뻬르따마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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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밀캠’ 불법 유통 …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체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출범 이후, 공연‧콘텐츠‧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수사했다.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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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SKT, 2023년 통신업계 ESG경영 관심도 1위…2위 KT 3위 LGU+

  SK텔레콤이 지난 2023년 국내 통신 3사 중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 데이터앤리서치   6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통신3사에 대해 ESG경영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SK텔레콤 △KT △LG U+ 등이다. SKT는 지난해 1년간 총 1만1,955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기록하며 통신 업계 ESG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SKT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용 무인정보단말기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SKT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사업에 맞춤형 교육 콘텐츠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지원했으며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뉴스를 통해 거론되었다. 이어 6월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SKT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전국의 디지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중,고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들을 찾아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코딩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코딩스쿨'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SKT의 ESG 경영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SKT는 식스티헤르츠와 항공사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소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개발은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 근처에 분산,배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인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식스티헤르츠가 SKT ESG 코리아와 기술 결합 프로그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T가 분석 기간 6,542건의 ESG 관련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민트'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KT는 신한은행의 전자화작업장 구축을 완료, KT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한 디지털문서 보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KT는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 KT의 페이퍼리스 기술 역량을 활용해 각종 서류의 전자화 및 KT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까지 연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KT는 종이문서 관리로 발생하는 자원을 절감,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1월 KT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포용 분야에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육성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따듯한기술더하기 챌린지'를 6개월만에 종료하고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KT는 해당 챌린지를 통해 6개 기업에 총 6억원에 달하는 사업지원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지원했으며 최종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 기업 성과 발표와 기업의 투자 가능성 검토 세션 등도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 여러 채널에서 주목 받았다. LG유플러스의 지난 2023년 ESG 정보량은 5,37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통신 3사 중 ESG경영 관심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 '38커뮤니케이션'에 포스팅 된 내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12주 챌린지'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LG유플러스가 태블릿pc, 키즈 전용 OTT 서비스 '아이들나라', 통신 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업계의 ESG경영 정보량은 직전연도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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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청년위한 월 2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도 확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료=국무조정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감안하면 지원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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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지원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06

• 정부,출산지원금 세금 '0원' 추진...총선용 급조 비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물론 저출산 기조를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일부 정책들은 수년간 이뤄진 개정 맥락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20년 만에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비과세·공제 확대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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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는 상황 속에서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며,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가 정책에서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성장한 인재가 질적 능력치를 가졌는지는 고심해 볼 부분이다.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의료 파업과 같은 상황도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재 양성의 질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의료 산업 생태계 현실에 맞는 인적 자원 확보 및 교육 환경 확보에 대한 고민이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여러 부처·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양적 증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각 부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은 각 분야의 상황과 예산상의 문제로 산발적으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인재 양성 정책의 산발적인 운영은 인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문제의 심화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해당 정책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의 수나 인재 역량 관리, 산업계의 실제 요구에 의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졌는지 등 대한 질적인 추적관리와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출처 = 관계부처합동,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여 분야별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발굴 및 인재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재 교육·훈련을 통한 산·학·연의 교육·훈련 선순환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안이 인재 양성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예상하건대 산·학·연의 교육·훈련 체계는 이론, 체험,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기반의 융복합 교육 환경을 우선 마련하고, 학생의 데이터(학습이력, 성취 결과, 이수 결과 등)를 관리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한 인재의 산·학·연이 연계된 인재 채용 서비스 제공하여 인재 양성 성과를 환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학습환경을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가 주를 이루는 고등교육(대학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도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필자는 성인학습자의 첨단산업 분야 진출을 돕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효율적인 인재 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도 이제는 교육 환경 제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건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파업 사태도 인재의 양적 공급에만 집중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된다. 무조건적인 인력의 증가가 전문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인재 양성 성과관리가 선제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인력의 증원이 있더라도 데이터 기반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문제가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 분야의 인재 성장과 통합 관리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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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