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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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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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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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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변경 1주년 ‘롯데웰푸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안착 성공
- 종합식품회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과감히 회사 이름을 변경한 롯데웰푸드가 전환 1년째를 맞았다. 변경에 맞춰 회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성장동력을 ‘헬스앤웰니스(H&W)’ 시장으로 확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제로(ZERO)’이다. ‘제로’는 지난해 연매출4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렸다. 전년보다 무려 120% 이상 성장한 것이다. 2022년 5월 선보인 ‘제로’ 브랜드는 설탕과 당류가 없어도 맛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디저트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헬스앤웰니스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에도 이어져 홍콩, 대만, 멕시코 등 10여개국으로 수출이 확대, 전년대비 4배에 육박하는 매출로 나타났다. 사진=롯데웰푸드 양평빌딩 본사 단백질 전문 브랜드 ‘이지프로틴’의 론칭도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고단백질바, 멀티단백질바, 식물성단백질바 등 세 가지 타이프로 나온 ‘이지프로틴 단백질바’는 출시 3주일만에 100만 개가 팔려 나가고 현재까지 300만 개 이상 누적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는 칼로리와 당 함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단백질바 전략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롯데웰푸드는 인기 브랜드인 ‘의성마을햄’ 시리즈로 닭가슴살만 사용한 ‘의성마늘 닭가슴살 소시지’를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로스팜’ 시리즈로 나트륨 함량을 25% 줄인 ‘로스팜97 라이트’도 선보이는 등 건강 개념을 접목한 제품을 식품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호실적이 이어졌다. ‘월드콘’ 등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하브모어’는 지속적인 투자 결실로 지난해 약 1,7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뒀다. 또 인도 현지에서 초코파이 유형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롯데 초코파이’는 인기가 오르자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가을 인디아 첸나이 공장에 300억 원을 투자, 세 번째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사진=롯데인디아 첸나이 공장 한편 롯데웰푸드의 헬스앤웰리스를 향한 공략은 올해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보인 0(제로) 칼로리 ‘스크류바’와 ‘죠스바’는 국내 빙과업계 최초의 0칼로리 아이스바로 칼로리에 민감한 1030 여성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최근까지 출시한 ‘제로’는 과자류 8종, 빙과류 7종 등 15종에 이른다. ‘제로’는 연말까지 실적이 전년보다 25%가량 오른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약 1조 원에 달했던 해외시장 실적도 ‘제로’ ‘뻬빼로’ ‘월드콘’ 등의 전략이 더해지면서 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엔 ‘제로’ 브랜드가 국내 제과업체 최초로 멕시코 코스트코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글로벌 브랜드 ‘빼빼로’는 인도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하리아나 공장에 약 33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라인을 구축한다. ‘하브모어’도 5년간 약 7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구축한다. 사진=롯데인디아 하리아나 공장 롯데웰푸드는 사명변경의 의미에 맞춰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지향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헬스앤웰니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매출 구성비를 향후 3년안에 2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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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변경 1주년 ‘롯데웰푸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안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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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고객 중심 경영’을 향한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23년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에서 △기계실 관리자 대상 현장 기술교육, △찾아가는 방문형 컨설팅, △지역난방 효율개선지원단 활동, △에너지진단서비스 등 현장 대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3.3만 세대에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한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모든 사업(지역냉·난방, 구역전기)의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3년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EERS) 에너지 절감율 최고실적 달성 및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난의 변화를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전 임직원이 현장중심으로 소통과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현장 중심의 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중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난은 올해 사용자 기계실의 안전성을 종합 점검·관리하는 ‘열사용시설 안전수준관리제’와 ‘우수단지 기계실 견학프로그램’을 마련, 고객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향상, 고객만족 토탈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 우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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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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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xAPI)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등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은 현대 사회의 환경과 산업이 융합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즐비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반 기술들이 성공적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분석과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점차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 환경도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데이터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춰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 성취도, 개인 성향에 맞춰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라는 기술 요소의 결합으로 교육 환경이 새로운 교육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의 필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영역에는 아직 국가 표준으로 정해진 데이터 수집 표준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고 있는 Experience API(xAPI)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xAPI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국가 단위 정부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과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xAPI가 대한민국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ADL(https://adlnet.gov/ xAPI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이종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한 표준 체계이다. xAPI의 장점으로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다양한 학습환경(모바일, 오프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데이터(학습시간, 진도율, 평가 결과 등)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xAPI 표준은 1.0.3 버전에 이어 2023년 10월경,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를 통해 2.0 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xAPI 기반 LRS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기술 지침 제공을 통해 xAPI 2.0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xAPI는 국내외 에듀테크 분야를 이끄는 기술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xAPI 2.0을 통해 국내외 교육 환경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의 성공적인 에듀테크 서비스 전환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AP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xAPI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 xAPI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오픈소스를 한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필자도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xAPI가 2.0으로 업데이트되어 글로벌 표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부분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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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x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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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격 인상 속 가성비 브랜드 재조명
- 외식업종을 포함해 식품과 유통가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메뉴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일부 유통업체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글로벌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이런 가운데 가격 인상 대신 소비자 할인 폭을 더 넓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어 관심받고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자가제빵 선명희피자는 푸짐한 할인 혜택을 통해 가성비를 높였다. 먼저 방문포장일 경위 최대 5000원 할인해 준다. 여기에 매월 2‧4주 일요일을 써니데이로 정해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를 선택하면 모바일로 쿠폰이 제공된다. 피자 한판에 방문포장 할인(최대 5000원)에 더해 써니데이 쿠폰을 제시하면 3000원 추가로 할인되는 형태다. 선명희피자는 진도산 흑미를 넣은 생도우에 풍부한 토핑, 피자 끝 빵인 테두리를 없애 빵 끝까지 맛있는 피자로 알려져 있다. 반찬가게전문점 진이찬방은 채소 등 식재료 가격 인상에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면서 디지털 마케팅도 강화했다. 진이찬방은 반찬 경력 23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신선한 식재료와 70여 가지의 완제품 및 소스를 직접 공급한다. 재료는 국내 농가와의 직거래 계약을 론칭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 진이찬방이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는 200여 가지가 넘는다. 특히 HACCP 생산설비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갖춘 데다 전 품목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한 직접 배송으로 신선도와 안정성도 높였다. 특히 생산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인철 광주대학교 창업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수익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가격 인상으로 수익률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대량 물품 구매 등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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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격 인상 속 가성비 브랜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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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란의 드론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전쟁 반발 분위기에 유가의 방향은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치킨과 햄버거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유통업체에서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치킨 값 인상을 선언한 굽네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각각 1,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15일 기준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배달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진다.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초콜릿 제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체도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신규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명이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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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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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5시간 동안 '섬광 번쩍'…이스라엘 영공 철통 수비
- 이스라엘이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 99%를 요격하며 성공적으로 막아낸 배경에는 '아이언돔'과 같은 이스라엘의 방공망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군의 활약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작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슈켈론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군은 2개 전투비행대대와 구축함 두 대, 패트리엇 방공망 등을 동원해 드론과 미사일 수십발을 직접 요격하며 이번 방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군함과 전투기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 보낸 360여기의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 중 드론 70여대·탄도미사일 3∼6발 이상을 요격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다. 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날 제494전투비행대대와 제335전투비행대대에 소속된 F-15E 전투기 등을 투입해 이스라엘로 향하던 드론 70여대를 격추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전투기가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공격 전부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중동 해역에 긴급 배치됐던 미 해군 구축함도 최소 3발에서 6발 가량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군 고위 당국자는 WP에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미군 구축함 USS 카니호와 USS 알레이버크호가 탄도미사일 4∼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미 당국자들도 지중해에 배치된 미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최소 3발을 방어했다고 CNN에 전했다. 또 이라크 이르빌에 배치된 미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병력도 이스라엘로 향하던 중 이라크 영공을 침범한 이란의 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미국은 앞서 이란이 이달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은 것을 두고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며 이에 대비해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미군의 활약을 두고 "이스라엘 방어를 돕기 위해 미군은 지난 한 주간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 방어 구축함을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이러한 배치와 우리 군인들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거의 전부 격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방공체계의 근간인 아이언돔 외에 미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한 방공망인 '다윗의 돌팔매', '애로우 2·3' 등도 이번 공격 방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CNN은 짚었다. 다윗의 돌팔매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중장거리 방공망으로, 항공기와 드론, 전술 탄도미사일 등을 40∼300㎞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거리 요격에 쓰이는 아이언돔과 별도로 탄도탄 요격용으로 쓰이는 애로우 지대공미사일은 미 패트리엇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불리며 최대 90㎞ 거리에서 고도 51㎞의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미군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군도 공군기 등을 인근에 배치하며 이번 공격 방어에 도움을 줬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오늘 밤 작전을 수행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은 오늘 밤 특별한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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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5시간 동안 '섬광 번쩍'…이스라엘 영공 철통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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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17일 발인
-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박보람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박보람이 자신의 SNS에 남긴 마지막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15일 "박보람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이 진행됐다"며 이같은 부감 결과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며 꿈을 키워간 박보람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고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그해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애쓰지 마요'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박보람은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과 듀엣으로 '좋겠다'를 내놨고, 이달 3일에는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되자 소속사 측이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접한 당사,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모든 허위·억측성 영상물과 게시물을 즉각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수 이보람과 김그림 등 박보람과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한 동료 가수들은 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보람은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기를 바라"라고 썼고, 김그림은 "먼 곳에서 항상 행복해 보람아"라고 남겼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7일 오전 6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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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17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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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울린 '눈물의 여왕'...시청률 20% 넘었다
- '눈물의 여왕'이 '도깨비' 시청률을 넘었다.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으로 연기한 tvN '눈물의 여왕'이 시청률 20%를 넘기면서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tvN '눈물의 여왕' 포스터. 사진=tvN 제공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 방송된 '눈물의 여왕' 12회 시청률은 20.7%로 집계되면서 2016년 방송한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 최고 기록(20.5%)을 뛰어넘었다. 지금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중 가장 시청률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당시 21.6%를 기록했다. '사랑의 불시착'도 '눈물의 여왕'을 쓴 박지은 작가가 집필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희소병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지는 홍해인(김지원 분)과 혼란스러워하는 아내의 곁을 듬직하게 지켜주는 백현우(김수현)의 모습이 담겼다. 둘은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백현우는 더 늦기 전에 홍해인에게 두 번째 프러포즈를 준비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홍해인은 그의 프러포즈를 거절한다. 한편 동거 중인 모슬희(이미숙)가 준비한 약에 중독돼 쓰러졌던 퀸즈그룹 회장 홍만대(김갑수)는 의식을 되찾는다. 그리고 모슬희, 윤은성(박성훈) 모자에게 비자금의 위치가 발각되기 전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12회는 백현우가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 퀸즈타운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가족들과 함께 숨겨진 비밀 공간에 입성하는 장면을 비추며 막을 내렸다. 종영까지 4회를 앞둔 와중에 홍만대가 남긴 유산의 향방과 희소병으로 위기를 맞은 백현우, 홍해인 부부의 미래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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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울린 '눈물의 여왕'...시청률 2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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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추가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로 지난 2023∼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접종 가능하다. 면역 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는 자 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들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희망하는 12∼64세 일반 국민도 이번 기간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사의 XBB.1.5. 단가백신이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없이 가까운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질병청 감염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JN.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됐지만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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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불확실성 커지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인하 종료 시한 연장은 지금까지 총 9차례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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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불확실성 커지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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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공동으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23일 오후 1시 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 장면. 앞줄 우측 두 번째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최근 통계청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 구성, 주거 수요,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한미글로벌과 한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의 우토 마사아키(Uto Masaaki) 교수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 발표를 한다. 우토 교수는 도쿄권의 주택 자산가치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축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미래’ 를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글로벌과 한미연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구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이고 21일까지 홈페이지의 별도 신청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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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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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사진=파주경찰서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들이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돼 있던 칼이 발견된 곳은 침대 옆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을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C씨가 여성에게 보낸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는 메시지로 볼 때 석연치 않은 의문점도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후 10시 호텔로 간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두 명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객실 내부에서 빼앗은 후 외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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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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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 식용유, 설탕 등 대표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격이 1년 새 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1년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유다. 식용류(100mL)는 지난해 1분기 평균 643.3원에서 올해 1분기 963.7원으로 50% 가까이 올랐다. 뒤를 이어 설탕이 27.7% 올랐고 된장은 17.4% 상승했다. 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 이외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이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11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원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생활 물가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안히고 있다. 설탕은 100g당 가격이 지난 1월 359원에서 지난 달 367원으로 2.2% 올랐고, 라면은 개당 804원에서 810원으로 0.7% 비싸졌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식용유는 100mL당 가격이 1월 957원에서 지난 달보다 6% 오른 1,014원(6.0%↑)에 달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중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어묵(-15.2%), 소주(-4.1%) 참치통조림(-3.8%), 간장(-3.4%), 즉석밥(-2.8%), 밀가루(-1.5%), 탕(-0.9%) 등 7개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식재료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움직일 지 불확실하다.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상승 상위 10개 품목 (단위: 원, %, 출처: 한국소비자원)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묶어뒀던 주요 식품업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가공식품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전쟁 확대 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있으나 아직 제품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과 같은 '꼼수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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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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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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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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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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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