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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용민 의원, 마을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 진행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의원은 최근 남양주 와부읍 어룡마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해결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어룡마을 주민회(어룡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ㆍ어사모)에 따르면 같은 행정 구역(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중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에 어룡마을 주민회는 도곡리 그린벨트 지역 약 13만2231㎡(4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민원을 지난달 19일 접수했다.   박진열 전 어사모 회장은 김 의원에게 "20년 동안 어렵게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왔던 주민들 연세가 벌써 80세를 넘었다"며 "마을 머슴이 그린벨트 해제로 해방돼 하루라도 편히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미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창고 등으로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는 20호 미만으로 당장 현재는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추후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시민이 이미 거주해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국토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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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중환자 등진 의사단체, 정부와 강대강 대치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1주일 앞두고 있던 한 암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한산해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환자는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다더라"며 "기약이 없어서 이게 그동안 더 커지거나 퍼질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등지고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술이나 진료가 미뤄지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서울 '빅5' 대형병원들도 응급 환자까지 가려서 받는 실정이다. 수술을  취소하거나 축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 힘든 숫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전공의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이제 파국이고, 회복 불능 상황이 됐다"며 "각 수련병원은 지금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예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중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PA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일반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더 줄여야 하고, (환자들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병원 아닌)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사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도 높은 발언 등을 겪은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지금 전공의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파업하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도 상당수가 안 돌아올 수 있다"며 "이미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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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한국 연간 1,900시간 일해...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아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그래픽=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해당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904시간으로 184시간 많다. 지난해 근로시간 1,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보다 155시간 많다. 한 달에 1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905시간) 등 5개 국가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나라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시간은 월평균 16시간 이상 감소했다. 정확히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071.2시간에 달했고 2017년 연간 1,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많다는 인식에 정부도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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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부고] 한상우(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 내정자)씨 모친상
    ▲김용영씨 별세, 한상우씨(카카오게임즈 CSO, 신임 대표 내정자) 모친상 =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동부로 150 대전 동부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4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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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22㎞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로 실종됐던 승선원 2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A호 선내 수중수색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귀포 마라도 서쪽 어선 전복사고 위치에서 약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또 다른 어선이 실종 선원의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시신을 수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실종됐던 50대 선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반경을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선체 수중수색도 시작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구조대원 25명을 동원해 선내 수중수색을 3차례 진행했다. 해경은 실종자 중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승선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타실을 중심으로 식당, 휴게실 등 선내 곳곳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 해역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며, 현재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물결이 1.5∼2m 높이로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24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갈치잡이 하던 서귀포 선적의 33t급 근해 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10명(한국인 5, 베트남인 5) 중 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실종됐다. 또한 해경 항공구조사가 선체 수색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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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수차례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한 춘천지법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를 본 한 누리꾼은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못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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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오컬트물 '파묘' 개봉 10일만에 500만 돌파
    최근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미스터리물 '파묘'가 개봉 열흘 만에 관객수 500만명을 넘었다.  영화 '파묘' 포스터. 사진=쇼박스   2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달 22일 개봉 후 10일째인 이날 오후 누적 관객 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서울의 봄'보다 4일 빨리 500만 관객에 도달했다. '파묘'는 삼일절인 전날 오전 누적 관객 수 400만명을 기록한 뒤 약 하루 만에 100만명을 더하며 무서운 속도로 흥행몰이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파묘'의 예매율은 56.6%(예매 관객 수 37만9천여 명)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인 '듄: 파트 2'(29.2%, 19만5천여 명)의 2배 수준으로, 오는 일요일인 3일까지 관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2일 극장에 걸린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하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파묘' 장재현 감독은 이전에도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 오컬트물을 고집해 온 이력이 있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 배우진의 뛰어난 연기와 한국 무속 신앙을 기이하면서도 대중적으로 그려 호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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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오르가니스트 안효주 '산수화 오르겔 목요콘서트' 첫 주자로 나서
    "모차르트는 오르간을 악기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규모나 음향 면에서 다른 모든 악기를 압도할 만한 크기이기 때문이죠. 아주 부드러운 소리부터 온몸을 흔드는 듯한 고유의 웅장한 소리까지 오르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가능성을 알게 되면 누구나 오르간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르가니스트 안효주   오르가니스트 안효주가 오는 3월 7일 경기도 양평 국수교회에서 산수화 오르겔 목요콘서트 첫 주자로 나선다. 국수교회 산수화 오르겔은 국내 최초의 오르겔 장인 홍성훈 마이스터의 13번째 작품으로 양평의 자연을 모티브로  2014년 제작됐으며 매년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경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르겔 콘서트 첫주자인 오르가니스트 안효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영국왕립음악원과 독일 뤼벡국립음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음악원을 졸업한 후 유럽의 다양한 악기와 스타일을 섭렵한 인재다.  유학 시절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유럽 주요 성당과 콘서트장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안효주 씨는 “다른 모든 악기들은 한 가지 음색만으로 연주하는 데 반해 오르간은 각각의 파이프 음색을 조합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음색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양손과 양발을 모두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데, 사지를 이용해서 곡을 완성할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수교회 ’산수화 오르겔 목요콘서트‘의 첫 연주에서는 특별히 오르간 음악에 생소한 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편곡 곡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여러 악기가 연주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곡을 한 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할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지를 생각하며 들어보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안 씨가 연주할 곡으로는 세바스찬 바흐가 24살의 젊은 시절 작곡(1703-1707)한 오르간 곡  ‘토카타와 푸가’와 우리에게 친숙한  모차르트의 '소야곡(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Eine Kleine Nachtmuzik)', 샤를 프랑수아 구노의 '아베마리아' 등이다. 또한 피날레 무대로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Symphony No.5 in c minor Op.67)로 현장을 찾은 관객에게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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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비트코인 6만달러 돌파...반감기 영향 분석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6만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9일 한때 6만4천달러선까지 오르며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8,841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만5천 달러에 근접하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에 비유하며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별 가치가 없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5일 만에 20% 급등하며 2021년 11월의 사상 최고치 6만9천 달러에 성큼 다가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다가오는 반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감기란 새로운 코인이 유통되는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비트코인의 내장 기능을 말한다. 대략 4년마다 발생하며, 오는 4월로 예상된다. 반감기가 오면 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과거에도 반감기에 상당한 강세장이 나타났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투자금은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졌고 따라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나오거나 여러 상황으로 가격상승이 저해될 수 있다. 새로운 투자나 그간의 이익 실현이 많아 비트코인 거래는 활발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상화폐에 대한 레버리지가 대체불가토큰(NFT)이나 가상화폐 채굴, 탈중앙화된 금융 앱, 주류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등 시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1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총 미결제 약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90% 가까이 증가했다.  가상화폐 강세장이 붕괴된 2022년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에서 모두 2021년 고점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미청산 약정이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인메트릭스의 수석 솔루션 엔지니어 파커 메릿은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뿐"이라고 말했다. 연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지속해 유입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둔 점이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거래량이 반등하며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했다"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4월 19일 전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감기 이후 하루 비트코인 채굴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감소해 일일 약 2,500만달러 수준의 긍정적인 수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증시에서 더 이상 상승 요인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측면도 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다"며 "당장 증시가 더 오를 재료를 찾기 힘들다 보니 코인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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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대법,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한 여교사 '성적 학대' 유죄
    대법원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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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9
  •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절도-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 고지 필요해...
    최근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결제 오류 등 키오스크 이용 관련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점포 내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절도 등의 범죄 발생에도 취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결제와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고, 또 매장 이용 관련해서는 출입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스크림 전문점. 안성근 기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에 달했는데, 연도별로 ’21년 9건, ’22년 18건, ’23년 18건이었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  900명에게 이용실태를 설문한 결과, 주로 학교 근처(74.1%) 판매점을 이용하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오후 3~6시, 고등학생은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고,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 (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900명(초등학생4~6학년) 300명, 중학생(1~3학년) 300명, 고등학생1~3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부터  11월까지 1개월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전문 설문조사 기관 패널을 대상(고등학생) 및  충북 소재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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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대우건설, 4천930억원 규모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수주
    대우건설은 지난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초저온물류센터인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이 사업은 11만8천658㎡의 대지에 초저온동이 포함된 지하 1층∼지상 7층의 창고와 지하 1층∼지상 4층의 지원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금액은 4천930억원이다. 발주처인 한국초저온인천은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EMP벨스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는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사용하는 친환경 저온물류센터로 시공될 예정이다. LNG 냉열은 영하 162도의 LNG를 0도로 기화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냉열은 냉동창고 운영에 사용되고 기화된 천연가스는 발전에 활용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어 일반 전기 냉동기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수주 확대와 해외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침체된 주택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국초저온 인천물류센터 신축 사업은 일반적인 주택 사업과 달리 발주처가 공사비 재원을 100% 확보해 수금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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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현대건설이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재난안전신기술 인증 획득
    현대건설은 삼표산업과 함께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제공]   회사 측은 "사회재난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며 "콘크리트 기술로 재난안전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조강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로 빠르게 굳는 콘크리트다. 나노입자 균질혼합기술과 원재료 순도관리 등을 통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를 빠르고 균일하게 확보해 시공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기술은 특히 동절기 공사에서 경쟁력을 발휘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 원리 [현대건설 제공]   양생 시 갈탄, 히터 등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해 10℃ 이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24시간 이내에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달성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후속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대곡∼소사 복선전철 2공구 등 다수 현장에 적용했으며, 자체 생산을 통해 적용 현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주자재인 콘크리트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매진 중"이라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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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오뚜기, 삼겹살데이 맞아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 진행
    3월 3일 삼겹살데이 겨냥, 메뉴와 잘 어울리는 간편 소스, 진비빔면, 생와사비 등 세트 판매 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오뚜기 삼겹살데이 온라인 기획전(생성형AI이미지)   오뚜기가 오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공식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삼겹살과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많은 소비자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 맛을 즐기고, 비빔면 등과 함께 삼겹살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별 기획세트는 '삼겹살데이 세트'로 ▲삼겹살소스 3종(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 삼겹살 양파절임소스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 ▲진비빔면(4개입) ▲생와사비(43g)로 구성되며, 해당 세트는 공식몰(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쿠팡, 롯데온,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인가 14,8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는 매콤한 고추장과 알싸한 와사비를 한 번에 즐기는 올인원 소스로, 청양고추와 마늘, 된장 등을 더해 풍미를 더욱 끌어올린다. 국산 사과와 배로 만든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인 ‘삼겹살 양파절임소스’는 채썬 양파에 붓기만 하면 손쉽게 양파절임을 만들 수 있으며,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는 제주 고깃집에서 먹던 맛을 구현했다. 남해안 생멸치로 담근 육젓을 원물 통째로 갈아 넣고 직접 우려낸 멸치육수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냈다.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새콤달콤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는 지난 2022년 비빔면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에 없던 원료인 배, 매실, 무 등을 추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와사비는 알싸한 맛으로 다소 느끼할 수 있는 고기 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다가오는 삼겹살데이를 맞아,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식 전문점에서 즐기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간편 소스와 진비빔면 등을 구성한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삼겹살과 어울리는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 간편하면서 맛깔스러운 식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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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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