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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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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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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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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댕기열 초비상...33세 유명 골프선수 배우자도 사망
- 아르헨티나에서 뎅기열 확산세가 무섭다. 지난해 7월 이후 뎅기열 감염자는 18만 명,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뎅기열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 사진=라플라타 AFP/연합뉴스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모기퇴치제를 구하지 못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잇따라 글을 올려 "도대체 누가 보건부 장관이냐?", "보건부가 있기는 한가?", "모기퇴치제는 어디에 있냐?", "도대체 어디에서 파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나 구했는데 가격이 4배로 올랐다" 등 불만과 원성의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아르헨티나의 방송국 등 언론에서도 뎅기열 폭증으로 모기약 찾기에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으로, 극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 발진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의 뎅기열 확산세는 지난해보다 거세다.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 복지부는 작년 7월 이후 뎅기열 감염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2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또 작년 1월~3월까지 뎅기열 감염자는 8,30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감염자수가 10만여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아르헨티나 뎅기열에 대한 우려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이에 모기약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 골프선수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의 부인인 마리아 빅토리아 데라모타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뎅기열로 사망했다고 아르헨티나 Ahora TV는 전했다. 사진=X 갈무리 특히, 전날 아르헨티나의 유명 골프선수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의 부인인 마리아 빅토리아 데라모타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뎅기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아르헨티나의 뎅기열 유행 원인으로는 집중호우와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뎅기열 감염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웃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그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이 사상 처음으로 공중보건 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뎅기열 백신 접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난 12월 집권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뎅기열 백신의 효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뎅기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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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댕기열 초비상...33세 유명 골프선수 배우자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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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식목일 맞아 나라꽃 무궁화 3,000그루 식재
-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김천 본사 사옥 부지에서 무궁화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기술 임직원과 아이들이 김천 본사 부지에 무궁화를 심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기술 제공 이번 행사는 경북혁신도시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라꽃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과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동참했다. 식재된 무궁화는 총 3,000그루 규모로서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꽃을 피우는 개량종이며 홍단심, 백단심 및 아사달계 등 신품종으로 구성되었다. 김성암 사장은 “무궁화 심기를 통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회사로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나라꽃 무궁화 고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궁화 식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경북혁신도시를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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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식목일 맞아 나라꽃 무궁화 3,000그루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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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지진 발생 위치. 자료=기상청·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위도 23.77 N, 경도 121.67 E로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6㎞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약 13분 뒤 규모 6.5의 여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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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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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 잔소리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을 감형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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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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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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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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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수업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업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과거의 칠판과 서책을 활용하던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수업도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개발되고 전략적 활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도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최적의 맞춤형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호환체제를 맞추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종의 에듀테크 도구 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수업도구들은 학생명단, 성적처리, 기타 학생 데이터 등에 있어서 상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을 지원하는 것이 1Edtech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RosterⓇ이다. OneRosterⓇ은 학생정보시스템(SIS, Student Information System)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규격을 제시한다. 이런 OneRosterⓇ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학생 등록을 지원한다. 학생이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SIS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로 전달되어 수업 준비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입학 학생의 프로필 생성이 쉽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적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과제를 채점하게 되면, 과제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SIS로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의 엑세스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생성된 SIS의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때에 학습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저장된 교과서 및 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교육/훈련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출처 = https://www.imsglobal.org/activity/onerosterlis OneRosterⓇ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단일 표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편리하게 돕는다. OneRosterⓇ의 활용은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 간의 작업 처리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돕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여전히 촉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촉진자의 역할은 비단 학습에 필요한 활동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OneRosterⓇ가 될 수 있다. OneRosterⓇ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환경에서 교사는 SIS에서 플랫폼, 도구,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및 수업 도구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누적된 성적 데이터의 SIS 연계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데이터는 소실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의 미비로 인해 조금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다. 필자는 향후 에듀테크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혁신적인 수업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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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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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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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 2일 새벽 4시 24분 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미지=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이와테현 북부 연안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71km라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또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늘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젠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한 항의를 해 왔던것 처럼 앞으로도 독도 도발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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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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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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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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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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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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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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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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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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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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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시장 100년, 알코올 도수 35도에서 16도로 하향...
- 우리나라 상품 소주시장을 연 제품은 1924년 선보인 진로소주다. 이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35도에 달해서 현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100년째를 맞는 올해의 소주시장 트렌드는 16도가 대세를 이루는 모양새다. 이렇듯 저도수 소주에 대한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22년에 16도로 선보인 ‘새로’는 출시와 함께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얻어 지난 2년간 무려 5천만 병 이상 팔렸다. ‘새로’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거둔 소주부문 매출액은 무려 405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고, 점유율도 약 4%가 올랐다. 이에 최근에는 ‘새로’의 시리즈로 ‘새로 살구’를 12도로 내놓기로 하는 등 저도수 소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왼쪽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오른쪽 롯데칠성음료 '새로'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해 선보인 16.0도의 ‘진로이즈팩 노슈거’가 7개월 만에 누적 1억 병을 돌파하고, 또 저도수 소주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자 최근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을 기치로 15.5도인 ‘진로골드’를 선보였다. 간판급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데 이은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부문 매출이 약 1조 5000억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보이자 올해들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나섰다. 충청권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도 최근 GS25와 협업으로 14.9도의 ‘선양소주’를 선보이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저 알코올 주류에 대한 호감도도 확산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저알코올 시장은 매년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국가들의 저알코올 선호도 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사케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저알코올 선호도가 무려 60%대로 높게 나타나고, 미국 40%대, 영국과 독일 각 30%로 조사될 만큼 소비자 니즈가 크게 나타난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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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시장 100년, 알코올 도수 35도에서 16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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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통계청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다.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중 농산물은 20.5% 올랐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지난달 71.0%보다 더 올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값도 87.8% 올랐다. 배값은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주요 농수산물 물가.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과일 가격은 작황 부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납품단가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된 게 이 정도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 채소값도 급등했다. 채소류는 평균 10.9% 올랐다.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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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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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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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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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양대 e스포츠 제전(祭典)으로 꼽히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id-Season Invitational, MSI)이 내달 1일 중국 쓰촨성의 청두(成都)에 위치한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개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MSI 우승팀에 매년 9월 말부터 진행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직행 티켓이 부여되면서 가치 면에서도 한층 향상됐다. MSI는 국내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처럼 전 세계 9개 지역·권역에서 전개되는 프로리그의 스프링 스플릿(계절·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의 일종)을 결산하는 자리다. 매년 5월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자를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주관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그동안 지역·권역별 프로리그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분리하고, MSI와 월드 챔피언십을 독립적인 e스포츠 제전으로 운영했다. 이에 MSI와는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영향이 없었다. 지역이나 권역 별로 배정되는 시드권에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MSI부터는 대회 결과가 월드 챔피언십 직행 팀을 결정하고 상위 지역에 시드권이 더 주어지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변경됐다. 2024년 MSI 우승팀은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향성이 적용된 이번 MSI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이어진다. 올해 MSI에는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12개 팀이 출전한다. 이른바 메이저 지역이라고 불리는 LCK(한국)와 LEC(EMEA), LCS(미주), LPL(중국) 지역에는 2장의 티켓이 배정됐다. VCS(베트남)와 PCS(아시아태평양), LLA(라틴 아메리카), CBLOL(브라질)에서는 스프링을 우승한 1개 팀만 참가한다. 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첫 관문인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LCK, LPL, LEC, LCS의 2번 시드와 LLA, CBLOL, PCS, VCS의 1번 시드 등 총 8개 팀이 나온다. 8개 팀은 2개 조로 나뉘어 3전 2선승제의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맞붙는다. 각 조 1위와 2위 팀들이 다음 단계인 브래킷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한 4개 팀은 본선 무대에 선다. LCK, LPL, LEC, LCS 1번 시드 4개 팀을 합쳐 총 8개 팀이 브래킷 스테이지에서 만난다. 각 팀은 4개의 경기에 배치돼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치른다. 올해 MSI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특전이 있다. MSI 우승팀에는 월드 챔피언십 확정 진출권이 주어지고, 이는 우승 팀이 속한 지역의 추가 시드로 계산된다. MSI에서 우승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에도 별도 시드권이 따라온다. 라이엇 게임즈는 MSI 우승으로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한 팀은 소속 지역 리그의 서머 스플릿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당 팀이 소속 지역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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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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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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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