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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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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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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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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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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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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수업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업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과거의 칠판과 서책을 활용하던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수업도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개발되고 전략적 활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도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최적의 맞춤형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호환체제를 맞추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종의 에듀테크 도구 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수업도구들은 학생명단, 성적처리, 기타 학생 데이터 등에 있어서 상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을 지원하는 것이 1Edtech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RosterⓇ이다. OneRosterⓇ은 학생정보시스템(SIS, Student Information System)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규격을 제시한다. 이런 OneRosterⓇ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학생 등록을 지원한다. 학생이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SIS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로 전달되어 수업 준비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입학 학생의 프로필 생성이 쉽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적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과제를 채점하게 되면, 과제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SIS로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의 엑세스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생성된 SIS의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때에 학습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저장된 교과서 및 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교육/훈련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출처 = https://www.imsglobal.org/activity/onerosterlis OneRosterⓇ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단일 표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편리하게 돕는다. OneRosterⓇ의 활용은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 간의 작업 처리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돕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여전히 촉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촉진자의 역할은 비단 학습에 필요한 활동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OneRosterⓇ가 될 수 있다. OneRosterⓇ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환경에서 교사는 SIS에서 플랫폼, 도구,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및 수업 도구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누적된 성적 데이터의 SIS 연계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데이터는 소실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의 미비로 인해 조금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다. 필자는 향후 에듀테크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혁신적인 수업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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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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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 2일 새벽 4시 24분 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미지=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이와테현 북부 연안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71km라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또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늘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젠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한 항의를 해 왔던것 처럼 앞으로도 독도 도발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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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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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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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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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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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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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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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시장 100년, 알코올 도수 35도에서 16도로 하향...
- 우리나라 상품 소주시장을 연 제품은 1924년 선보인 진로소주다. 이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35도에 달해서 현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100년째를 맞는 올해의 소주시장 트렌드는 16도가 대세를 이루는 모양새다. 이렇듯 저도수 소주에 대한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22년에 16도로 선보인 ‘새로’는 출시와 함께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얻어 지난 2년간 무려 5천만 병 이상 팔렸다. ‘새로’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거둔 소주부문 매출액은 무려 405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고, 점유율도 약 4%가 올랐다. 이에 최근에는 ‘새로’의 시리즈로 ‘새로 살구’를 12도로 내놓기로 하는 등 저도수 소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왼쪽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오른쪽 롯데칠성음료 '새로'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해 선보인 16.0도의 ‘진로이즈팩 노슈거’가 7개월 만에 누적 1억 병을 돌파하고, 또 저도수 소주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자 최근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을 기치로 15.5도인 ‘진로골드’를 선보였다. 간판급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데 이은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부문 매출이 약 1조 5000억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보이자 올해들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나섰다. 충청권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도 최근 GS25와 협업으로 14.9도의 ‘선양소주’를 선보이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저 알코올 주류에 대한 호감도도 확산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저알코올 시장은 매년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국가들의 저알코올 선호도 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사케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저알코올 선호도가 무려 60%대로 높게 나타나고, 미국 40%대, 영국과 독일 각 30%로 조사될 만큼 소비자 니즈가 크게 나타난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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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통계청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다.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중 농산물은 20.5% 올랐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지난달 71.0%보다 더 올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값도 87.8% 올랐다. 배값은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주요 농수산물 물가.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과일 가격은 작황 부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납품단가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된 게 이 정도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 채소값도 급등했다. 채소류는 평균 10.9% 올랐다.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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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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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양대 e스포츠 제전(祭典)으로 꼽히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id-Season Invitational, MSI)이 내달 1일 중국 쓰촨성의 청두(成都)에 위치한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개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MSI 우승팀에 매년 9월 말부터 진행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직행 티켓이 부여되면서 가치 면에서도 한층 향상됐다. MSI는 국내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처럼 전 세계 9개 지역·권역에서 전개되는 프로리그의 스프링 스플릿(계절·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의 일종)을 결산하는 자리다. 매년 5월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자를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주관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그동안 지역·권역별 프로리그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분리하고, MSI와 월드 챔피언십을 독립적인 e스포츠 제전으로 운영했다. 이에 MSI와는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영향이 없었다. 지역이나 권역 별로 배정되는 시드권에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MSI부터는 대회 결과가 월드 챔피언십 직행 팀을 결정하고 상위 지역에 시드권이 더 주어지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변경됐다. 2024년 MSI 우승팀은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향성이 적용된 이번 MSI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이어진다. 올해 MSI에는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12개 팀이 출전한다. 이른바 메이저 지역이라고 불리는 LCK(한국)와 LEC(EMEA), LCS(미주), LPL(중국) 지역에는 2장의 티켓이 배정됐다. VCS(베트남)와 PCS(아시아태평양), LLA(라틴 아메리카), CBLOL(브라질)에서는 스프링을 우승한 1개 팀만 참가한다. 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첫 관문인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LCK, LPL, LEC, LCS의 2번 시드와 LLA, CBLOL, PCS, VCS의 1번 시드 등 총 8개 팀이 나온다. 8개 팀은 2개 조로 나뉘어 3전 2선승제의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맞붙는다. 각 조 1위와 2위 팀들이 다음 단계인 브래킷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한 4개 팀은 본선 무대에 선다. LCK, LPL, LEC, LCS 1번 시드 4개 팀을 합쳐 총 8개 팀이 브래킷 스테이지에서 만난다. 각 팀은 4개의 경기에 배치돼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치른다. 올해 MSI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특전이 있다. MSI 우승팀에는 월드 챔피언십 확정 진출권이 주어지고, 이는 우승 팀이 속한 지역의 추가 시드로 계산된다. MSI에서 우승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에도 별도 시드권이 따라온다. 라이엇 게임즈는 MSI 우승으로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한 팀은 소속 지역 리그의 서머 스플릿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당 팀이 소속 지역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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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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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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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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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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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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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벚꽃 개화…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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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벚꽃 개화…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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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속초 소재 콘도 1박2일 숙박비 등 6만원에 이용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과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참여자 근무 모습 사진출처=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휴양지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근무형태이다. 직장인 ㄱ씨가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인 ㄴ콘도를 1박 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천원(공단 할인 50% 및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천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워케이션을 통해 참가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 복지제도 확대 및 사무실 공간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들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가에 활용하는 등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지자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충족을 위해 전국 유명 콘도를 법인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을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3만5천명에 달한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확산, 여가문화의 다변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휴양콘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워케이션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속초시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의 확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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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속초 소재 콘도 1박2일 숙박비 등 6만원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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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
-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2천명 증원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이날 2천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기존 의료 개혁 의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생긴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폭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수도권 등 여당의 주요 전략 지역구에서조차 지지세가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의정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뚫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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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