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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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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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예비창업자 74%, 관련 법도 모른 채 창업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소상공인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5대 오픈마켓 무재고 창업 실전교육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최근 창업시장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6.4%가 가맹점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인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예비창업자가 71.7%나 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맹점 신규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 중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73.9%인 것에 반해 가맹점 인수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는 43.8%나 가맹사업법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예비창업자가 58.3%나 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7%였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제도는 가맹점 창업자의 안전한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정보공개서는 가맹게약 체결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제 7조 3항에 의하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화두가 되고 있는 로열티 비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부여해도 가맹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예비창업자가 59.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 경우 선호하는 지불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률제가 4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액제(34.3%), 물류비에 로열티를 포함해 청구(13.9%) 순이었다.    정률제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 경우 예비창업자가 생각하는 로열티 정률제의 적정 비율은 ‘월 총 매출액의 1%’가 40.4%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3%를 내세우는 것에 비해 낮은 로열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는 22.4%, 3%는 23.9%, 4%는 4.2%, 5%는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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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10명중 7명 교육 안받고 창업했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정보 수집경로를 조사한 결과 ‘창업관련 박람회 또는 설명회’가 3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터넷(34.0%), 창업한 친구나 지인(10.0%), 신문·방송·잡지의 광고(7.8%), 신문·방송·잡지의 기사(5.6%)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20대의 경우 인터넷과 창업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반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창업관련 박람회나 설명회를 통해 창업정소 수집을 한다는 반응이 40%를 넘고 인터넷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305대에서 20%대로 줄어든 반면 20대는 인터넷이 38.9%로 창업박람회나 설명회(37.8%)보다 높았다.    창업한 지인을 통한 정보수집도 14.4%로 다른 연령대가 10% 미만인 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업정보 탐색시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에 대해서는 업종 수익률이 26.6%로 가장 높았다. 유망아이템(25.1%), 업종트렌드(24.8%), 창업성공사례(14.3%), 분쟁사례(5.4%), 가맹점 모집공고(2.2%) 순이었다.    창업관련 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교육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가 71.1%로 조사됐다.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9%에 불과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가 31.8%로 가장 많았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6.6%),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6.5%), 필요한 창업교육이 없어서(13.1%), 교육비용이 부담돼서(1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윤인철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자영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해야 한다”라며 “60% 정도의 예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교육을 원할까. 창업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의 1순위을 조사한 결과 ‘상권 및 입지분석 방법’이 4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업종 및 아이템 선정방법(16.7%), 점포 마케팅 전략(15.0%), 가맹점 창업전략(11.6%),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률(8.9%), 개인사업자 관련 세무교육(4.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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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창업 투자금액, 20대는 14개월 내 회수 기대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창업 투자금액, 20대는 14개월 내 회수 기대…평균 18개월   창업 후 예상하는 투자회수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18.66개월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0개월, 여성이 15.34개월로 여성의 회수 기간이 짧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4.05개월로 짧은 기간에 회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17.23개월, 40대는 18.7개월, 50대는 20.29개월, 60대는 20.53개월이었다.    창업 희망 업종과 점포 형태에 따른 투자회수 기간은 18~19개월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다면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 29.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2.5%, 3개월 미만 12.0%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희망 업종에 따른 창업준비 기간이다.    외식업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준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예비창업자가 10.08%로 타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경우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3개월~6개월(23.5%)과 6개월~1년(29.5%)은 다른 업종을 희망하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업 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결과에는 창업 아이템 선정이 36.4%, 점포 입지 선정 21.3%, 자금조달 17.2%, 업종선정 15.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에 따른 창업준비 어려운 점에서는 20대의 경우 자금조달이 49.2%로 다른 연령대의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종전성과 점포입지선정은 각각 5.1%로 비중이 낮았다. 이에 반해 30대 이상은 창업 아이템 선정이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점포입지선정이 각각 29.2%(30대), 21.8%(40대), 22.9%(50대), 21.4%(6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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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과천시는 21일부로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육관 등 시설 5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이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예배시설, 교육관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은 앞선 19일부터 자체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한 과천 신천지교회 시설을 방문해 폐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교회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신천지 신도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문원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로 편성, 22일 오전부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평택보건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 총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는 “대외활동은 지난 7일 하천 환경정화 활동 이후로 없었다”면서 “합정동 교회와 세교동 교육장을 지난 19일부터 폐쇄하고 신도들에게도 교회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나 집회 개최없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회 입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방역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19일 평택시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 교회에 선제적 예방 조치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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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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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회복세 보이던 소비지출심리, '코로나19'로 직격탄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지출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최저점에서 오름세로 돌아선 소비지출 전망지수가 2월 들어 다시 크게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소비 활동을 자제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직격탄은 여행과 외식 분야에 떨어졌고, 취약계층에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9년 1월 시작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에서 매주 1000명에게 △주거비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의류비 △내구재 구입비 △외식비 △문화/오락/취미비 △여행비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향후 6개월간 '늘릴것'인지, '줄일것'인지를 물어 '소비지출 전망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지출을 늘리겠다는 소비심리가, 작으면 줄이겠다는 심리가 우세한 것을 뜻한다. 지난 1년간의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80 후반 ~ 90 초반에 분포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경제 활력이 낮아진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최근(2월2주) 소비지출 전망지수를 보면 88.8(중립100.0)로 1월 90.6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2019년) 가장 낮은 3분기 88.7과 비슷한 수치로 연말연시를 거치며 다소 상승했던 소비심리(1월 90.6)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영역에서 소비위축이 큰지 1월 평균과 2월2주차 전망지수를 비교하고 9개 부문 중 하락폭이 큰 부문을 집계했다.   그 결과 △여행비가 -4.0포인트(P)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은 △외식비(-3.8P) △교통/통신비(-2.5P) △내구재 구입비(-2.5P) 순이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가 소비지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그 1차 타깃은 여행과 외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낯선 곳으로의 이동과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 모두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소비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지출 억제는 다시 경기둔화를 낳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여행과 외식의 억제는 교통/통신비 감소와 함께 서비스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가구/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의 연기는 제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악순환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소비지출 전망의 하락폭은 50대 이상 장-노년층(-4.1P), 전업주부(-4.7P), 자영업자(-4.9P), 특히 직원 없는 1인 영세사업자(-10.6P) 사이에서 더 크다. 기존에 소비심리가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 더 위축된 것이다.   '코로나 19'는 소비자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서, 이동과 대면 접촉의 기피라는 일상생활상의 불편과 불안을 수반하고, 경제 활동의 위축과 수입 감소라는 현실적 곤란을 초래해 사회 전체를 침체로 몰아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보건문제, 일상생활 문제, 경제문제 등 전면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는 심리다. 코로나19 발병자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면서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소비심리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불식되고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을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때 소비심리 활성화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명(매달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의류비 ▲내구재 구입비 ▲외식비 ▲문화/오락/취미비 ▲여행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지수는 향후 6개월간의 상황에 대한 예상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전망이,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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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코로나19’에도 채용을 미뤄서는 안돼'

  ‘코로나19’ 여파가 채용전형 과정 곳곳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필기시험 및 면접 뿐만 아니라, 채용설명회와 같은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채용 포털사이트가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채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 '채용일정 자체를 연기'하겠다는 기업도 60%를 넘어섰으며,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려는 기업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고민도 크지만, 가장 피해를 크게 체감하는 당사자는 바로 취업준비생이다. 상반기 취업을 준비해오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필기시험장을 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채용계획 자체가 미뤄질 경우 지원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약 2만 8천여 명이 필기전형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한 취준생은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걸리면 큰일나겠구나 싶지만 어쩔 수 없죠”라고 걱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우려를 비켜가는 기업들도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필기시험을 온라인 기반의 ‘AI역량검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AI역량검사는 뇌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역량을 확인해 기업과 직무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AI역량검사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은 한국전파통신진흥원(이하 KCA)을 포함해 총 300곳 정도다. KCA는 오는 3월에 무리없이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A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한미약품 등도 변동없이 상반기 채용을 이어간다.  AI역량검사 개발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의 이종백 그룹장은 “AI역량검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어, 오프라인 상에서 단체로 모일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에게 응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및 직무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채용에 관심이 큰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채용에 AI역량검사 적용하는 기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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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정부, “무리한 대중 집회 단호히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교 행사 등 좁은 실내 행사나 야외나 사람들이 밀집한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 진행한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무리한 대중 집회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누적 433명이다. 전날(21일)보다 229명 증가했다. 사망자도 1명이 추가돼 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 긴급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자체, 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해 치료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경험도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보다는 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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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칼럼]말로 주문하는 보이스 커머스 세상

    아마존, AI 음성 비서 알렉사 연동하는 '8가지 에코 디바이스'   이젠 말로 하는 쇼핑의 시대가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음성명령으로 주문과 결제, 배송까지 끝내주는 ‘보이스커머스(voice commerce)’ 세상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이스 커머스 시장을 처음 연 회사는 여러분이 예측하듯이 미국의 ‘아마존’이다.   음성을 통한 쇼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아마존’은 2014년 11월 AI 스피커를 출시했다.  미국은 AI 스피커를 이용한 구매방식인 ‘보이스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미국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BEST BUY)’사는 아마존(Amazon)의 알렉사(Alexa)를 통한 음성인식 쇼핑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마존은 이미 인공지능(AI) 알렉사를 사용하는 새로운 음성비서 스피커 ‘에코룩(Echo Look)’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계에 약 5000만대 이상 팔린 바 있는데, 당연히 인공지능 ‘알렉사’를 이용한 추가 커머스를 계속 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들이 미국보다 2년 정도 뒤늦은 2016년부터 AI 스피커를 앞 다투면서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음성인식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안의 ‘집사’노릇을 하는 가전제품들이 등장 하고 있다. 주요 인공지능 제품으로는 TV, 에어콘, 청소기와 냉장고를 들 수  있다.  TV와 에어컨 그리고 청소기의 경우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을 인식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냉장고의 경우는 함께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의 선호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의 유통기한까지 고려해서 식단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레시피까지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낸다.   이런 인공지능이 장착된 제품들은 단순히 미리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나 언어를 스스로 습득하고 알아서 공부하여 행동으로 진화한다는 점이 소비자를 놀라게 한다.  현재 글로벌 가전 업체들은 스마트 가전 시장의 선점과 진화된 스마트 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당연히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한 스마트 홈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지털,가전 전시회인 ‘IFA’ 국제가전박람회에 출품한 거의 모든 가전업체의 신기술은 AI가 사람과 소통하는 쉬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이스’에 집중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술의 ‘확장성’에 있다. ‘보이스’ 기술은 거의 모든 가전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기 때문이다.  AI, Iot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홈 그리고 말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보이스 커머스’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      향후 보이스 커머스 시장은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인데, 유통대기업 및 IT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이스커머스를 선점해야 e커머스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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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단독] 마스크! 중국인은 20개 한국인은 3개, 여기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시청점 마스크 묶음 판매 제보영상 캡쳐화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1인당 3개까지 판매하겠다던 다이소가 방침을 어기고 중국인 고객에서 20개 이상을 한 번에 판매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시청역 다이소점을 방문한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다이소에 들렀는데 앞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중국인을 보고 화가나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매자는 중국인이었고 매장 직원은 한국분으로 보이는데 한꺼번에 20여개를 구매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마스크를 살 수조차 없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3개 이상을 구매하면 전산에 초과 처리되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데 중국 손님의 경우 종업원이 3개씩 여러번 계산해주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제보 영상에는 A씨가 대량 판매에 대해 항의하자 다이소 직원은 "전날 예약한 분이라 한번에 20개를 팔았는데 이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    A씨는 "다이소가 이런 식으로 편법 판매를 하는 걸 보니 내부에서 충분히 사재기로 빼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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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속보]육해공 모두 코로나 확진자 발생, 22일부터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대구 지역 공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장교는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차 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장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충북 증평 지역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ㆍ격리됐다.   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에 의한 휴가는 정상 시행된다. 확진자는 제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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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자로 확인됐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32일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70명으로 늘었으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도 43명에 달한다. 전날 51명이었던 국내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31명이 추가되면서 82명으로 늘었고, 오전 9시 이후 22명이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총 70명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 2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2명은 기타 역학조사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43명이다. 사망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전수조사 중 사망자를 포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104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1,860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5,645명(사망 2,128) 보고(2.20일 16시 기준) (중국) 74,576명(사망 2,118) (아시아)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86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621명(사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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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취미도 인강 시대 열린다

  취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커넥츠 취미클래스’가 오픈했다.   ‘커넥츠 취미클래스’는 분야별 모든 취미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분야별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 마스터부터 골목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독창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마스터의 팁까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    요리, 반려동물, 패션, 원예, 다이어트, 댄스, 글쓰기, 사진, 미술, 공예 등 오픈과 동시에 총 18개 분야 115개의 취미강의를 선보이며, 취미 분야 및 강의는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다년간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영상만 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형태로 취미클래스를 제작했다.    영화, CF 등에 쓰이는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해 깨끗하고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운동, 다이어트 등 동작이 필요한 강의는 영상에서 보이는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거울모드’ 기능을 넣었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할 시간을 계산해 ‘스톱모드’를 제공하며, 미세한 동작까지 놓치지 않도록 ‘슬로우 모션’ 기능을 추가하고, ‘분할 화면’을 통해 보고 싶은 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등 고객 중심적인 기능을 탑재해 차별화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핵심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모든 강의를 10강 내외, 한 강의당 약 15분 분량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강의 시작 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날 배울 내용을 정리해 한 번에 보여주며, 초보자를 위한 용어 설명, 준비물이 필요한 강의는 준비물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강의 영상 외에도 마스터와의 Q&A, 원데이클래스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상위 1% 마스터 약 40명이 ‘커넥츠 취미클래스’와 함께 한다. 걸그룹 댄스 선생님으로 유명한 안무가 배윤정 마스터는 아이돌 댄스 강의를 제공하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수의사 설채현 마스터도 반려동물 트레이닝 클래스를 선보인다.    최고의 스타들을 촬영하는 사진작가 김중만 마스터, 한식 요리 분야의 거장 심영순 마스터, 스포테이너라 불리는 신수지 마스터를 비롯해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인 강원국 작가도 글쓰기 분야 마스터로 나선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최수진 마스터의 발레 클래스, 천상의 바리톤으로 유명한 김동규 마스터의 성악 클래스, 부동산 전문가 이상우 마스터가 전하는 부동산 투자 성공 비법 등이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윤성혁 대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워라밸 문화,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N잡’ 트렌드 등 취미 활동이 강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 취미 강의를 선보이게 됐다”며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커리큘럼 구성과 영상 촬영/편집, 강사 관리 노하우를 ‘커넥츠 취미클래스’에 집약해 고객들에게는 재미있으면서도 따라 하기 쉬운 차별화된 강의를, 마스터들에게는 재능을 살리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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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알쓸신잡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