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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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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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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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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외형 성장에도 수익 ‘둔화’
-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등 면세점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수익성에선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모습 (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다만 쇼핑의 특수기간이라 할 수 있는 12월에 선방을 한다면 지난 3분기 대비 실적이 어는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점 부문의 3분기 합산 실적은 순매출 1조961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38.6%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448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각 업체별로 면세사업부 3분기 매출 실적을 뜯어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암울하다. 3분기 매출은 1조5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은 893억원으로 22% 증가했다. 하지만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 강남점의 고성장에 힘입어 3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신세계면세점을 영위하는 신세계DF의 3분기 실적은 순매출 7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을 연 신세계 강남점의 매출이 전년 대비 93%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텔신라의 면세 사업부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1조3386억원, 영업이익은 24.1% 오른 451억원을 기록했다. 시내면세점과 공항점의 매출이 각각 37%, 3% 상승했음에도 판촉비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부문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3분기 순매출 98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은 171억원을 달성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전 분기 대비 판촉을 줄이고 하루 매출을 확대하며 외형을 성장했다. 흑자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자 폭은 2분기 대비 23억원 줄였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들어 면세점 업체들은 마케팅비를 크게 줄였는데도 매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면세점이 굳이 마케팅비를 늘리지 않아도 매출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마케팅비를 10월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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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외형 성장에도 수익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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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펫팸족 위한 댕댕이 생활 개선 제품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 개선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27년에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생활가전업계도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공략에 나섰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가전부터 스마트 정수기까지 펫팸족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색 제품을 살펴봤다. ‘이지플러스’는 묶고, 자르고, 붙이는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아 안전하게 사료를 포장할 수 있다. 사진=이지플러스 제공 ◆대용량 사료도 소분 보관할 수 있다고? 사료에는 지방 성분이 많아 습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잘 자라고, 짧은 시간이라도 부패하기 쉽다. 이 때문에 1회분씩 소분 포장해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용량 사료를 소분하여 보관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지플러스’를 추천한다. ‘이지플러스’는 묶고, 자르고, 붙이는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아 어떤 비닐이라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다. ‘밴딩’ 기능은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1초면 비닐을 깔끔하게 묶고, 간편하게 풀 수 있어 대용량 사료 소분 및 배식이 용이하다. 과채류나 육류, 남은 식빵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회전 다이얼을 ‘커팅’ 모드로 돌리면 감춰졌던 칼날이 튀어나와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칼날로 비닐을 쉽게 자를 수 있다. ‘실링’은 열선을 이용해 붙이는 기능으로, 비닐봉지를 완벽하게 밀봉해준다. 먹고 남은 간식은 물론, 찌개·김치 등 물기가 있는 식품도 샐 걱정 없이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휴대까지 편리한 ‘이지플러스’는 건전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펫킷 챠밍 스마트 정수기 ◆주인 없어도 걱정 물 걱정 할 필요 없어 반려동물도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하다. 주인이 없어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동물 전용 정수기 ‘펫킷 챠밍 스마트 정수기’는 필터를 통해 정수된 물을 섭취하도록 도와준다. 흐르는 물에 더 관심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3중 여과 시스템의 원형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내며, 독특한 물 흐름을 만들어 반려동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주일에 3~4회 정도 물을 갈아주면 24시간 자동 공급되며, 365일 산소 가득한 물을 제공한다. 스마트 모드도 탑재돼 있어 낮에는 5분에 2분씩, 밤에는 1시간에 5분씩 자동 작동한다. 자동 센서로 물 부족 시기도 알려준다. 핏펫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분리 불안이다. 매일 함께 있는 시간이 길더라도 가끔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럴 때마다 아이디어 제품을 활용하면 도움을 될 것"이라면서도 "지나치게 제품을 믿고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 도그 하우스(Casano Dog House) 사진=미우카 디자인 제공 ▲카사노 도그 하우스는 분리불안을 겪는 개들에게 좋은 솔루션 분리 불안에는 다양한 훈련법이 있다. 그러나 어린 반려동물의 시야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천천히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집사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인지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철 프레임으로만 만들어진 카사노 도그 하우스(Casano Dog House)는 반려동물에게 나만의 영역을 선물하면서도 집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다. 일본에서 고안된 이 제품은 실제 판매도 이뤄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산업 트렌드는 크게 기존 제품의 고급화와 신제품 개발로 나뉜다. 고급화는 반려동물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소비하는 사료, 용품, 의료 서비스 등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움직임이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을 돌볼 여력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점에 착안한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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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펫팸족 위한 댕댕이 생활 개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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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공급 방안 검토해야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7번째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8천만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2017년 11월 기준 6억7천300만원이던 중위 가격이 2년만에 2억원이나 올랐다. 강남은 상승폭이 더커 11억원대에 이른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규제보다는 공급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지역은 이미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시설은 포화 상태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위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뉴타운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박 시장의 생각대로 재개발 대상이 680곳에서 280여 곳으로 줄었다.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도심 내 재개발은 설 땅을 잃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상식이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붙잡기 위해 재건축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신있게 믿어주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삼세번도 아닌 17번이나 했다면 이제 마땅히 교체해야하는 것도 순리다.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최근 2~3년간 오른 아파트 값을 하루 아침에 내릴 수도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가격이 안정된다. 일정의 수준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공급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난개발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법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주는게 맞다. 어떤 시장이든 불확실성에 요동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시장 개입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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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관계
- 직장인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관계로 조사됐다. 나우앤서베이가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나우앤서베이 직장인 패널 920명(남성 540명, 여성 380명)을 대상으로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와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귀하께서 현직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업무관련 전문지식(36.5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인간관계(18.59%)’, ‘태도(14.35%)’, ‘창조적 기획 능력(9.02%)’, ‘영업/마케팅 능력(8.48%)’, ‘인맥(5.00%)’, ‘어학능력(4.13%)’, ‘집안의 경제적 능력(3.15%)’, ‘외모/신체조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현직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인간관계(23.59%)’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인맥(16.41%)’, ‘어학능력(12.72%)’, ‘업무 관련 전문지식(11.85%)’, ‘영업/마케팅 능력(10.54%)’, ‘창조적 기획 능력(8.91%)’, ‘태도 (6.85%)’, ‘집안의 경제적 능력(6.74%)’, ‘외모/신체조건(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직장인들이 현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업무 관련 전문 지식’과 ‘인간관계’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고 있는데, ‘업무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끼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직급별, 남녀별 교차분석에서도 두 질문 모두 구체적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와 톱 3의 순위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공통으로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박경훈 칼럼리스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직장인의 성공비결이기도 하다. 한 사람에게만 꼭 맞는 맞춤 정장처럼,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이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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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템플스테이'로 지친 심신 위로해 볼까
- 해묵은 마음은 털어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연말연시다.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를, 소박함을 추구했던 소로의 삶이 한 번쯤 가슴에 와 닿는 시기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가 아마도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템플스테이 108배 절하기 프로그램. 사진=연등국제선원 제공 템플스테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 수 있다. 템플과 스테이를 결합한 이 말은 사찰에서의 머묾을 뜻하는 한국의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1박 2일간 사찰에서 지내며 예불과 108배,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이 이뤄진다. 예불과 명상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면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며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해보는 게 좋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사찰은 130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27곳이 있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도 좋다. 2018년'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통도사, 법주사, 마곡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찰은 1,700년의 한국불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며 한국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통도사 템플스테이 계곡 명상 장면. 사진=통도사 제공 템플스테이 사찰은 대부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다. 어둠마저 숨죽이는 곳, 불 꺼진 밤이면 살금살금 오가는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 간간이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차분히 한 해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사찰보다 고요한 곳은 없다.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사찰의 일과는 밖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기에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곳에서는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나무로 지어진 한국 전통사찰에서의 하룻밤은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머무는 것 같은 소박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름 시즌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성인 대상의 경우는 ‘일반부 체험형’과 ‘일반부 수행형’으로 나누어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템플스테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반부’의 경우 발우공양 습의, 예불과 명상 등은 공통적이지만 ‘일반부 체험형’의 경우는 천연염색, 전통 등 만들기를, ‘일반부 수행형’의 경우는 ‘삼보일배와 명상’을 집중코스로 제공한다. 2007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내원정사는 지난해 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201㎡ 규모의 ‘템플스테이 생활관’을 새롭게 개관했으며, 300명이 동시에 체험 가능한 시설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프로그램도 알차다는 평이다. 첫째 날은 내원정사의 대나무 숲과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진행되는 숲속 명상 체험과 스님 법문(5인 이상)을 들을 수 있고, 둘째 날은 요가 명상 후 발 아래로 송도의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의 크리스탈 크루즈 왕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1박 2일 패키지다.내원장사 홈페이지와 대한불교조계종 템플스테이 예약 코너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 탑승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최대 35%까지 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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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분석으로 예측한 2020년 소비 트렌드
- MZ세대의 특성을 분석해 다가오는 2020년 소비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선정한 2020년 밀레니얼-Z세대 주요 트렌드 키워드는 총 다섯으로 △다만추 세대 △후렌드 △선취력 △판플레이 △클라우드 소비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Z세대들을 위해 노트북 체험 스토리를 담아 제작한 TV 광고 사진=삼성전자 제공 각각 키워드를 살펴보면 2020년 소비 트렌드가 짐작된다. ◇ ‘다만추 세대<다양한 삶을+만나는 것을+추구하는+세대>’ MZ세대는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이들은 화려한 TV속의 삶보다는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엿본다.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의 가능성도 넓혀 간다. N잡러, 분자가족을 추구하며 직업, 가족, 세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모습을 보인다. ◇ ‘후렌드’ 이들은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된다. SNS 등을 통해 관계의 피로도를 뜻하는 ‘관태기’를 겪은 MZ세대는 휘발적인 만남과 관계에 만족한다. 인스타그램 피드보다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를 이용하고, 코드만 맞다면 누구와도 서슴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선취력<先(먼저)·善(착할)+취하는+능력>’ 촛불집회 등 사회변혁에 참여했던 MZ세대는 변화를 위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한다.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작은 참여가 모여 하루에 3억을 모금하고, 학교 교복, 대학 술문화, 법까지 바꾸어간다. MZ세대의 ‘선취력’은 매우 강력하다. ◇ ‘판플레이<판(놀거리의 집합)+Play(놀다)>’ 콘텐츠의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콘텐츠가 뜬다. MZ세대는 더 나아가 기업에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의 판을 연다.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일단 놀고 본다. ◇ ‘클라우드 소비’ 당장 오늘이 삶이고 바로 지금의 행복이 중요한 MZ세대에게 만족감을 주는 키는 ‘덜어내는 것’이다 원하는 순간 딱 원하는 만큼만 니즈가 충족되길 바라는 이들은 다다익선이 아닌 ‘밸런스익선’을 추구한다. 소유보다는 공유로 밸런스를 맞춰간다. 박성희 한국트렌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검증되고 공인된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영향이 크지만, 요즘 MZ세대는 소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며 “어릴 적부터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이들은 수동적으로 콘텐트에 노출되기보다는 ‘검색’을 통해 자신들이 흥미로운 콘텐트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믿을만한 기업의 브랜드냐가 중요하지 않다. MZ세대는 현재 자신의 기분을 띄우는지, 마음에 드는지 등이 주요 소비 기준”이라고 말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관계자는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를 즐기며 고가 명품에 주저 없이 지갑을 여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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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분석으로 예측한 2020년 소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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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응 요령
-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메시지를 담은 이색 화보 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 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하여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하여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하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예율 성범죄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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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스, 연말 시즌 위해 치즈 퐁듀 선봬
- CJ푸드빌(대표 정성필)이 운영하는 빕스(VIPS)가 연말 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완성시켜 줄 겨울 신메뉴를 선보인다. CJ푸드빌 빕스가 치즈 퐁듀 주제로 겨울 신메뉴를 출시했다. (사진제공=CJ푸드빌) ‘딜리셔스 퐁듀 매직(Delicious Fondue Magic)’을 콘셉트로 한 이번 메뉴는 연말 시즌에 어울리는 퐁듀 와 다채로운 파티 메뉴를 함께 구성해 깊고 진한 풍미의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멜팅 치즈 퐁듀 플래터’는 고르곤졸라, 그라나파다노 치즈 등을 따뜻하게 녹여 채소, 소시지, 옥수수 등 다양한 메뉴를 취향에 따라 곁들일 수 있는 파티 메뉴다. ‘스노우 슈림프 치즈 퐁듀’는 오동동한 새우에 치즈 퐁듀를 더해 진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퐁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샐러드바 메뉴도 눈길을 끈다. ‘파티 브루스게타’는 오븐에 구운 브레드에 올리브, 토마토 살사, 튜나 등 다채로운 스프레드를 취향대로 올려 즐길 수 있다. 오븐에 구워 쫀득한 오징어 구이에 고소하고 알싸한 갈릭 오일을 더한 ‘알리오 올리오 오징어’, 홍합을 듬뿍 넣어 담백하고 깊은 맛의 ‘홍합스튜’ 큼직한 포크 바비큐에 블랙페퍼 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블랙 페퍼 포크’ 등은 연말 파티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킨다.연말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스테이크도 새롭게 출시했다. ‘그랑파티 스테이크’는 육즙 가득한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고소한 랍스터, 키조개쉘에 담은 씨푸드 그라탕을 함께 즐기는 스테이크로 올 겨울 한정 메뉴로 만날 수 있다.파티를 달콤하게 마무리할 디저트 메뉴로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닮은 ‘베리 리스 초콜릿 케이크’, 앙증 맞은 트리 모양의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무알콜 겨울 와인 음료 ‘뱅쇼’를 선보인다. 한편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축하하기 위해 11월17일까지 인기 열대과일 ‘망고스틴’을 디너와 주말에 무제한으로 선보인다.메뉴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빕스에서 나만의 퐁듀를 만들어 필수 해시태그(#빕스타그램)과 함께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빕스 퐁듀팟 세트’를 증정하고 참여자 모두에게는 시원한 에이드 또는 맥주를 증정한다. 또한 12월 15일까지 BC카드로 결제 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빕스는 소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미식을 즐기며 연말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파티 메뉴를 기획했다며 가족, 연인, 동료들과의 연말 모임에 최적의 장소인 빕스에서 행복한 연말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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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만화 수출, 미국 마블 넘고 내년 유럽 넘본다
- 글로벌 웹툰 플랫폼 태피툰이 전월 월 매출 80만불(약 9억3000만원) 돌파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웹툰 작품들을 해외에 서비스하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태피툰을 운영하는 회사는 콘텐츠퍼스트라는 회사다. 글로벌 웹툰 플랫폼 태피툰 사진=콘텐츠퍼스트 제공 태피툰은 2016년 첫 론칭 이후 3년만에 연간 3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 만화의 해외 수출을 견인해 왔다. 미국 포함 98개국 안드로이드 앱 만화 카테고리 매출 순위 1, 2위를 비롯하여 미국 포함 22개국 iOS 도서 카테고리 매출 순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디씨 코믹스(DC Comics)와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및 미국내 소년점프 망가(Shonen Jump Manga & Comics) 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태피툰은 전월 월 매출 80만불을 돌파, 연내 월 매출 100만불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피툰은 2016년 넷플릭스 투자사인 에스오에스벤처(SOSVentures) 투자유치 후 공격적인 작품 확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6개국에 안드로이드 앱 만화 카테고리 매출 1위 달성 이후, 2019년 월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해외 독자들에게 <황제의 외동딸>, <양극의 소년>, <그녀의 심청>, <김비서가 왜 그럴까>, <겨울지나 벚꽃> 등 80여편이 현재 주간 데일리 작품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완결작을 포함 약 150편이 전체 서비스되고 있다. 어니스트 우 태피툰 서비스 총괄은 “웹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초반의 확장은 시행착오가 따랐다”면서 “해외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웹툰과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였던 만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서 운영중인 위비 웹에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김영호 대표는 "태피툰은 2016년 8월부터 세계 만화시장에 한국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세계 150여개국에서 수백만영 이상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도 상상할수 없을 만큼 수직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를 희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러워 했다. 이호준 문화평론가는 "우리가 크면서 어렸을 적 본 일본만화를 기억하고 우리도 모르게 일본 문화를 배우듯이 만화는 큰 영향을 준다"면서 "국내 만화가 웹툰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수출될수록 한류문화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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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만화 수출, 미국 마블 넘고 내년 유럽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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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매체 1위는 유튜브
- 우리나라 국민이 저녁시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매체 1위는 유튜브로 조사됐다. 나우앤서베이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000명(남성 538명, 여성 462명)을 대상으로 ‘저녁 7시 이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오후 7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매체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튜브(56.7%)’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지상파 방송(18.8%)’, ‘케이블 방송(9.0%)’, ‘넷플릭스(4.8%)’, ‘Wavve(구 pooq) (2.5%)’, ‘네이버TV(2.2%)’, ‘아프리카TV(2.1%)’, ‘TVing(1.2%)’, ‘트위치(1.2%)’, ‘카카오TV(0.9%)’, ‘왓챠플레이(0.6%)’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오후 7시 이후에는 TV(27.8%)보다는 동영상 플랫폼(72.2%)을 2.5배 이상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이용자가 56,7%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넷플릭스 등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미디어 매체 중 상위 5개의 매체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는 거의 동영상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 ~ 40대는 나이가 들수록 TV 시청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 ~ 60대는 아직 TV를 동영상 플랫폼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는 10대는 94.7%, 20대는 77.9%, 30대 70.0%, 40대 53.4%, 50-60대 37%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에 TV시청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떨어져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7시 이후 유튜브에서 주로 시청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엔터테인먼트(20.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지식 정보(14.5%)’, ‘음악(12.2%)’, ‘생활(12.1%)’, ‘먹방(11.2%)’, ‘게임(9.2%)’, ‘뷰티/패션(5.5%)’, ‘기타(5.2%)’, ‘리뷰(4.2%)’, ‘교육(3.1%)’, ‘키즈(1.7%)’, ‘퍼포먼스(0.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많이 시청하는 장르는 ‘게임(87.0%)’, ‘퍼포먼스(66.7%)’, ‘지식 정보(66.2%)’ 순이며, 여성은 ‘뷰티/패션(94,5%)’, ‘생활(63.6%)’, ‘키즈(58.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92.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예(7.6%)’ 순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응답자에게 ‘어떤 장르를 메인으로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생활(19.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리뷰(17.1%)’, ‘뷰티/패션(11.8%)’, ‘먹방(10.5%)’, ‘엔터테인먼트(9.2%)’, ‘교육(6.6%)’, ‘기타(6.6%)’, ‘게임(5.3%)’, ‘키즈(5.3%)’, ‘지식 정보(5.3%)’, ‘음악(2.6%)’, ‘퍼포먼스(0.0%)’ 순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응답자에게 ‘크리에이터를 주업으로 하고 계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취미(55.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부업(25.0%)’, ‘주업(19.7%)’ 순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에게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59.7%)’ 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예(40.3%)’ 순으로 나타나, 향후 ‘1인 크리에이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문조사 결과처럼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온 유튜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수입 판매를 담당하는 한성자동차의 한성라이프 제작진은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TV를 보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소통'에 대한 열망을 잘 알았다. 유튜브에서는 시청자와 시청자, 시청자와 콘텐츠 생산자가 영상을 매개로 서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고, 이 '연결'의 가치는 시청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송출되는 화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TV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넷플릭스를 볼 때가 아니면 TV 대신 유튜브를 본다. 과거에 CNN과 AFKN이 미디어의 공통분모였다면 이 시대는 유튜브라는 '다중 문화 영상 디지털 플랫폼'이 TV의 존재를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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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협동조합 시옷, 한국사진을 돌아보다
- ‘사진협동조합 ㅅ(시옷)’은 창립 기념 기획으로 박경태, 김동우, 문선희, 심규동, 한다은 등 다섯 사진가를 매달 한 명씩 초대하여 서울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갖는다. 박경태 작가 사진=사진협동조합 시옷 제공 초대되는 다섯 작가는 각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으로 그간 사진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진가 정명식(43)은 “1999년 ‘한국사진사’가 집필된 이래 등장한 20~40대 사진가 중 주목 받는 다섯 명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밀레니엄을 거쳐 한국 사진의 현재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작가들이 우리 사진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진행은 초대 작가 각자가 지목한 선배인 김지영, 유별남, 성남훈, LENA 등이 맡기로 했다. 선배 작가들이 후배 작가의 발표에 도우미로 흔쾌히 나선 것이다. 그 첫 번째 행사는 ‘내면의 기억’이다. 박경태 작가 초청으로 2019년 11월 16일(토) 오후 2시에 열리며 참가비는 없다. 정명식 기획자가 소개하는 참여 작가 각각에 대한 토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경태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어떠한 대상들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인식(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에 주안하며 다의적인polysemous 의미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의 중성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사실적인 장소는 다양한 의미와 낯선 해석을 갖게 된다. 김동우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그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지금도 일본, 동남아, 국내 각지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다니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를 꿈꾼다. 문선희는 타자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살처분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마지막까지 기록했고, 1980년 광주를 겪어낸 아이들의 기억과 그들이 배회하던 기억의 터전을 기록했다. 내년 1월경 고공농성이 일어났던 장소 이야기 <거기서 뭐하세요>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 문선희 사진가는 고공농성이 일어났던 130여곳 중 전국 50여곳의 장소들을 찾아다녔고, 그중 30여곳을 사진 작품으로 기록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규동은 사진집 ‘고시텔(눈빛)’을 통해 고시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꿈과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고시텔은 사회 부적응자, 잠재적 범죄 위험인물 또는 고시생만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우리의 편견에 경종을 울려 주었다. 작가는 말한다. “여기도 삶이 있다.” 한다은은 사진이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현재를 이끌어 가는지 시각예술의 현실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 <임계>에서는 코르셋과 탈코르셋, 일련의 투쟁에서 받은 사유와 영감을 사진으로 표현할 것이다. 포토마, 사진바다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결과물들은 영상으로 편집하여 사진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사진협동조합 시옷은 2016년 10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공간 제약이 비교적 덜한 전시를 한 바 있다. 당시 권홍 작가의 ‘떴다방사진전-시민 K의 사진수다’로 출발, 현장에 참여한 작가가 관객과 직접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소개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를 이어가면서 업계서 주목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매달 진행되는 ‘떴다방사진전’은 35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종로인문학축제, 그룹 팸투어, 헤이리판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시‧강연‧출판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사진협동조합 시옷 측은 “사진협동조합 시옷 창립의 직접적 이유는 단순하다”며 “작가들이 좀 더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런 ‘재미’가 발휘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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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협동조합 시옷, 한국사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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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공급위축 우려
- 지난 8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잠실 일대 전경(사진=호스텔베네 제공) 이번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시행규칙 발표로 신규 물량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특히 연내 공급이 이뤄지는 서울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추세다. 15일 아파트투유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 이후 청약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 발표 이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0.75대 1로, 발표 이전 17.51대 1 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8월 28일 청약을 진행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89세대 모집에 1만813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경쟁률로 환산하면 약 200대 1이다. 이처럼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물량은 위축되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것은 2007년 9월이었으나 곧바로 경제위기 상황이 닥쳤고 2015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없게 폭등하자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이달들어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4월 말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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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공급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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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희망 은퇴 나이는 62.8세
- 직장인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2.8세, 현실적 은퇴 가능 나이는 68세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1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63.5세, 여성은 62.3세로 여성의 희망 은퇴 연령이 평균 1년 정도 더 빨랐다. 자료=벼룩시장구인구직 제공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은퇴해도 되는 나이는 평균 68세로 희망 은퇴 나이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 역시 남성은 68.6세, 여성은 67.5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1년 정도 더 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이들을 일컫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노후까지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은퇴할 수 있냐는 질문에 73.3%가 ‘있다’고 답한 것.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대(78.6%)’, ‘30대(76.3%)’, ‘40대(72.2%)’, ‘50대 이상(70.6%)’로 돈 때문에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여유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이 갈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은퇴 전 마지막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37%가 ‘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새로운 직업에 종사(33.3%)’, ‘자영업자(29.7%)’가 그 뒤를 이으며 현재의 직업이 은퇴 전까지 평생 직업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직장인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1인 기준)는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24.2%)’,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23.7%)’.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10.5%)’ 등의 순이었으며 ‘100만원 이하’로 답한 직장인은 6.6%에 불과했다. 은퇴 후 적지 않은 생활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50.3%)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노후를 준비할 만큼 현재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서(79%)’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어떻게 노후준비를 시작 해야 할지 몰라서(10.4%)’,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서(6.4%)’,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3.2%)’,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1%)’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하고있다(49.7%)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예금/적금(31.5%, 중복응답)’ 등의 저축을 통해 가장 많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어 ‘국민연금(28.5%)’, ‘개인연금(19.7%)’, ‘부동산 운용(11%)’, ‘자격증 취득 및 새로운 기술 습득(8.5%)’, ‘펀드 등 금융상품(5.6%)’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는 ‘보통이다(45.5%)’고 답했으며 ‘미흡하다(28.7%)’, ‘잘 되고 있는 편이다(15.2%)’, ‘매우 미흡하다(7.9%)’, ‘매우 잘 되고 있다(2.6%)’가 그 뒤를 이으며 직장인들은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이 대체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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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희망 은퇴 나이는 6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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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스’ 공개 과연 명예훼손일까
- 법무법인 숭인(대표변호사 양소영) 등 9명의 변호인단은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을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경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로 2018년 7월 18일 탄생했다. 이미지 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이번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배드파더스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다. WLK(We Love Kopino)라는 단체에서 필리핀 코피노들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돕는 일을 해온 구본창 씨는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상 배드파더스는 익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운영 중이다. 최근 영상을 통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와 미안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역시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이기 때문이다. 구본창 씨는 배드파더스로 인한 고소 건 중 1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사건에는 현재 5건의 고소가 병합돼 있으며, 3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빠르게 날 경우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한 한부모들 중 80%, 미혼모들 중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가 생겨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지만 양육비 미지급률은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국가 발급 면허증 및 여권 취소 등 행정조치에서부터 기소 및 구금, 징역형 등 형사조치뿐 아니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용을 통해 국가가 먼저 나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 의존적인 피부양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이다.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위치탐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체납 중인 비양육 부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여권을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 거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최소 6월부터 최장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최소 3일에서 3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9명의 변호인단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림으로써 법률적 제재 조치의 미비점을 드러내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배드파더스 제보 건수 대비 해결 건수의 비율이 27.5%(공개 건수 400건, 해결 건수 110건)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외면한 채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양육비 문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미 1800년대부터 형사 범죄로 규정해온 미국처럼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며 아동학대와 동일시해야 한다. 결국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국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대지급제 등 강력한 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밖에 배드파더스로 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 조차 엄두가 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받아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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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스’ 공개 과연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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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 빛의 향연 '빛 축제' 개최
- 부산시는 16일 오후 7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6회 해운대 빛 축제' 점등식을 갖고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1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6회 해운대 빛 축제’ 점등식을 갖고,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사진제공=해운대구청) '해운대, 빛의 바다'를 주제로 해운대구와 해운대빛문화축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시와 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내년 1월 27일까지 73일간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광장 일대를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명칭을 기존 '해운대라꼬 빛 축제'에서 '해운대 빛 축제'로 바꿨다. '해운대'라는 지명 자체가 가장 큰 브랜드라고 판단해 이를 강조하기 위해 축제 명칭을 간결화하고 단순화했다. 또한 25일∼26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제를 예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긴 11월 16일부터 시작하고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에 빛 축제와 연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동 경로 경관조명'도 설치했다. 축제 구간도 넓혀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 등 기존의 축제 구간을 넘어 해운대해수욕장까지 확대하고 백사장 위에 '은하수 빛 조형물'을 설치했다. 빛으로 파도치는 물결을 표현하고 바다에 어울리는 포토존을 설치해 관람객들은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기존 축제 장소인 구남로 해운대광장은 '크리스마스 빛 마을'로 꾸미고 '전국 캐럴 경연대회', '산타클로스 100명 출정식', '산타 데이'를 비롯해 한 해의 소망을 엽서에 적어 매달 수 있는 '소망 트리'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빛 마을'에서는 유니세프 홍보와 어린이 지구촌 체험활동을 진행해 추운 겨울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상인들은 축제 기간 '1 상가 앞 1 빛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타다' 운영 기간 동안 산타 복장으로 입장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운대 엘시티는 '라이트 가든'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엘시티 공개부지에 해당하는 소공원 1천500㎡ 공간에 대형트리를 중심으로 특수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라이트 쇼를 하루 세 차례 진행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11월 24일∼27일에는 엘시티 전체 건물 점등 이벤트도 진행하며 호텔과 씨라이프부산아쿠아리움은 주변에 자체 빛 시설물을 설치해 축제를 빛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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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 빛의 향연 '빛 축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