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 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슬람 성지순례 등 중동지역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6월14~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Meningococcus disease) 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입국 시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총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전(10일 前)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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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판매 가격, OECD 두 번째로 비싸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후 국내 가구 브랜드의 제품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일 이케아와 국내 유명 가구 브랜드인 한샘, 리바트, 까사미아의 가정용 가구 제품의 가격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이케아 가구 제품의 국가별 판매 가격을 매매 기준 환율로 환산한 결과, 국내 가격 수준은 OECD 21개국 중에서 2위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환산하여 비교해도 OECD 21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49개 제품에 대한 가격 조사 결과, OECD 국가 평균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제품은 44개(89.7%)로 였으며, 71.4%인 35개 제품의 가격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매매 기준 환율을 적용)됐다.   OECD 21개국에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하여 총 28개국의 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이케아 가구 제품은 북미 · 유럽에 비해 아시아 권역(호주와 중동 포함)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외 가격과 비교할 때 국내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전에 국내에서 병행 수입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과 비교해보면 소비자들은 평균 37.4%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케아 진입 전후에 국내 가구 브랜드 제품의 가격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브랜드 가구 제품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으며, 가격은 유통 채널의 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유사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른 온라인 전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간에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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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AIIB 가입 여부 아직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19일 동아일보의 <정부, 중국 주도 AIIB에 가입 결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AIIB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계 부처들이 경제적 득실 등을 깊이 논의한 끝에 3월이 끝나기 전에 AIIB에 창설멤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제하기사와 서울경제의 <한국, AIIB 가입 막차 합류> 제하기사 중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AIIB 본부와 총재직을 모두 가져가는 것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건부 가입 방침을 이달 내 중국에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정부는 이달 중 AIIB 창립회원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8일자 문화일보 <AIIB 참여의사 미국 전달>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중 AIIB에 가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IB 가입과 관련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득실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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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가치가 55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봄비로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4~55㎜의 강우가 발생해 약 1억15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우량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약 36억원, 수력발전에 19억원 가량 등 모두 55억원으로 환산했다.   이번 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강수계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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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18일 재가동할 경우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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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직장인 67.5%, 출근 시간 보다 30분 이상 빨리 출근

  공식적인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 직장인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직장인 절반 이상은 실제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남, 녀 직장인 69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출근 속사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44.3%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공식적인 출근시간을 ‘오전 9시’라 답했다. 하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공식 출근시간보다 더 빠른 얼리버드족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공식적인 출근 시간의 30분 전 출근’(45.7%)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인 출근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출근’(28.7%), ‘공식적인 출근 시간의 1시간 전 출근’(14.8%), ‘공식적인 출근 시간의 2시간 전 출근’(7%), ‘공식적인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3.9%)한다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조기 출근을 하는 이유로는 30.9%가 ‘교통체증, 대중교통의 혼잡을 피해 출근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일찍 출근하는 상사나 회사의 관습에 의해’(21.7%), ‘회사에서 진행하는 아침조례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해야 해서’(16.5%), ‘업무량이 많아 업무를 빨리 시작하려고’(1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의적인 의지보다는 타의적인 이유로 조기 출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에서 조기 출근 시행 시, 예상되는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63.9%가 ‘출근시간이 빨라졌지만 퇴근시간은 기존과 동일 할 것 같다’고 답하며 조기 출근에 따른 탄력근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출근시간이 입사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52.2%가 ‘입사 조건으로 출근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사는 했지만 너무 이르거나 늦은 출근시간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만 둔 적이 있다’, ‘출근 시간이 빨라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24.3%, 23.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출퇴근 시간으로 43.9%가 출퇴근 시간의 대명사인 나인투식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43.9%)를 꼽았고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23.9%),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17%),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9.1%),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6.1%)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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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구직자 80.95%, “중소기업 취업에 불안함 느껴”

  최근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336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구직자의 85.7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34.15%가 ‘채용 및 입사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기업 성장가능성의 판단이 어렵다’ (26.83%), ‘기업의 홍보가 부족하다’ (19.51%), ‘기업 홈페이지에 자료가 불충분하다’ (14.63%), ‘사업군이 생소하다’ (4.88%) 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중소기업 정보(채용공고 포함)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라는 질문에는 92.86%가 ‘취업포털 사이트’라고 답했으며 이어 ‘카페/블로그 등 취업 커뮤니티’ (4.76%), ‘중소기업청’ (2.38%)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생각하는 알짜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21.43%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답했으며 ‘근무조건이 정확한 기업’이라고 답한 구직자도 19.05%였다. 이밖에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 (16.67%), ‘대기업 못지 않게 연봉이 높은 기업’ (14.29%), ‘업계에서 매출이 높은 기업’ (11.90%),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 (9.52%), 주력사업이 명확한 기업’ (7.14%)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이 안될 시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78.57%가 ‘그렇다’ 라고 답해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취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에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80.95%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입사 전후 불명확한 근로 기준 때문에’ (28.95%), ‘불투명한 비전 때문에’ (21.05%), ‘낮은 연봉과 임금 체불 우려 때문에’ (18.42%), ‘낮은 복리후생 때문에’ (13.16%), ‘경기 불황으로 인한 회사 타격의 우려’ (10.52%), ‘인지도가 낮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7.8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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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

   경기불황을 맞아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솔루션 개발업체 랭크업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건수는 총 2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정보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직거래홈페이지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 부동산매매사이트나 여행사홈페이지 개설이 많았던 것에 비해 구인구직이나 생활정보관련 사이트의 개설이 확연히 늘어나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250건중 100건 이상이 알바구인구직, 도우미구인구직, 여성취업구인구직, 해외취업구인구직 등의 전문 구인구직사이트 이며 이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통해 비교적 경쟁이 약한 틈새 구인구직 시장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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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자기계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대표 최인녕 www.gangsa.com)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741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방해요소’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인 52.3%가 ‘의지 부족’을 꼽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알바로 인한 시간부족’(17.6%)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비용적인 부담감’(17.2%)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지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력적인 문제’(9.1%), ‘필요성을 못 느껴서’(3%), ‘연애하기 바빠서’(0.8%)가 있었다. ‘의지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은 연령대는 20대로 응답률이 56.8%에 달해 2위에 오른 50대(43.7%)를 크게 웃돌아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40.8%로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용적인 부담감’은 50대(35.2%), 40대(25.6%), 30대(17.9%), 20대(14.9%) 순으로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계발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 상태별 특징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대학생의 경우 63.4%가 자기계발 방해요소로 ‘의지 부족’을 1순위로 꼽아 20대 응답과 맥을 같이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구직자’(52.5%)역시 과반수가 응답했다. 이에 비해 ‘프리랜서’와 ‘회사원’은 각각 39.1%, 35.7%에 그친 가운데 ‘프리랜서’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감’(34.4%)이 타 직업에 비해 도드라졌으며, ‘회사원’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33.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현재 자기계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방법은 51.4%의 응답을 차지한 ‘독학’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원 수강’(18.3%), ‘온라인 강의’(18.1%), ‘동호회나 스터디그룹’(7.7%), ‘세미나 참여’(4.5%)가 있었다. 독학에 대한 비중은 20대(54.3%), 30대(51.4%), 50대(45.3%), 40대(35.1%) 순으로 높게 집계돼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홀로 자기계발’을 선호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은’ 순서대로 50대(30.2%), 40대(25.4%), 30대(20.4%), 20대(15.8%)가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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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하반기 출시 예정 신형 K5 디자인 미리보니

  ▲ 기아자동차(주)는 19일(목)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기존 K5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처리와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한층 진보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사진제공: 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주)는 19일(목) 신형 K5의 렌더링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기존 K5의 스포티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처리와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한층 진보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전면부에 라디에이터그릴과 에어커튼을 중심으로 넓고 과감한 형태를 통해 강렬한 느낌을 강조했으며, 측면부는 기존 K5의 정제된 면과 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 후면부는 슬림한 리어램프와 연결감 있는 캐릭터라인에 더해 입체적인 하단 범퍼 조형을 통해 세련된 느낌을 완성했다. 기아차는 다음달 2일(목) 신형 K5의 외관을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K5는 세계적 수준의 스포티한 디자인에 다이나믹한 볼륨감을 더해 ‘한 단계 진보한 세단 디자인의 로망’과 같은 모델”이라며, “다음달 2일 서울모터쇼에서 K5의 다양한 매력을 고객들에게 보여줄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5는 2010년 출시 이후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 한국 최초 최우수상 및 iF 디자인 어워즈, 굿 디자인 어워즈 등 유럽, 미국의 세계적 디자인상을 휩쓸며 국내 중형 소비자에게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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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DJ, 알레소 첫 내한 확정

  ▲ 울트라 코리아를 통해 첫 내한 예정인 알레소(Alesso)(사진제공: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올 여름 2015년 6월 12일(금)과 13일(토),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서문 주차장 등에서 초대형으로 펼쳐질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에서 2차 라인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차 라인업에서 공개된 아티스트는 하드웰(Hardwell)과 데이비드 게타(David Pierre Guetta) 등 강력한 헤드라이너들에 이어, 알레소(Alesso), 나이프파티(Knife Party), 투메니디제이스(2manydjs), 갈란티스(Galantis), 포터 로빈슨(Poter Robinson) 등 막강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포함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울트라 코리아의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아티스트인 알레소(Alesso)는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EDM 관련 사이트 및 SNS를 통해 내한 요청이 쇄도하여 울트라 코리아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디제이로 선정, 국내 첫 내한공연을 확정 지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알레소가 2차 라인업에 확정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울트라 코리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 좋아요 수가 커버와 라인업 포스팅을 포함해 약 6000여개에 달하며 알레소와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좋아요 숫자는 2013년과 2014년 DJ MAG 선정 전세계 Top 디제이 연속 1위를 차지한 하드웰(Hardwell)과 세계적인 권위의 그래미상 수상 및 각종 차트 1위에 빛나는 데이비드 게타(David Pierre Guetta) 라인업을 발표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와 비슷한 숫자로 알레소에 대한 국내 팬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출신의 디제이 알레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일렉 그룹 스웨디쉬 하우스 마피아가 발굴한 천재 뮤지션으로, 지난해 2014년 일본의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무대인 울트라 재팬(ULTRA Japan)의 헤드라이너로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형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올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시아 최초 개최지인 서울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EDM 뮤직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트라 코리아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도시로 지난해 개최된 울트라 재팬을 비롯하여 신이 내린 섬 발리에서 올해 처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콘서트 형식의 로드 투 울트라가 방콕과 마카오에서 올 6월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아 전역이 기대에 찬 목소리에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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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MG새마을금고는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2013.12 기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므로 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새마을금고 약관의 개정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내용, 금리,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약관에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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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아내의 불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혼은 5대 5 의견으로 합헌(48.1%)과 위헌(51.9%) 결정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 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32.8%)’이라 답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하다는 것을 위헌 사유로 택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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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2014년 1월), 감사원의 감사(2013년 8월) 결과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급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7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즉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등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2031개 사업을 대상으로 52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은 2011년 2053건 43조7000억 원, 2012년 2035건 46조5000억 원, 2013년 2080건 50조5000억 원, 2014년 2031건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농업 11조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 9조2000억 원, 교육·문화 6조8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 지급'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증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 원)에 대해 지난해 4~6월 실태 점검을 한 결과, 95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 101건을 발견했다.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 73건, 선정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14건이 적발된 것이다. 2008~2012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사업 '집행' 단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 이 같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이 주요 이유다.   먼저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가 지적된다. 총괄 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 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 부정 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보상제도도 부족해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돼 부정 수급을 유발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보조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그 이후에 사업의 축소,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조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모니터링이 어려워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 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규정이 부재해 부정 수급이 묵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각각의 원인별로 거론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무엇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부처 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분야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다.   이로써 국가보조사업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부정 수급 조사, 신고자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신고로 국가가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 별도로 보상금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도 개정했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 자체 적발을 통해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보조사업 관리 규정 또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을 마련한다. 종전에는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 수급이 많이 이뤄졌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하다.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40여 개)는 15개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240여 개)는 170여 개 수준이다. 한편 보조사업 관리자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추진한다. 20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실상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됐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 실례로 한 지원자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벌칙 강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도 강화한다.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점검(일몰제)을 통해 보조사업의 축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그 이후 사업 축소와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 대안은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부처 주요 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 기준, 자격 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업 목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는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부정과 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된 결과다.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도 강화한다. 20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 공표, 부정 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 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 운영규정,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5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세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보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 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 비율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승인 제한을 확대한다.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 입찰도 도입하고,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 내에서 지원하는 표준 단가제도 확대한다.   보조사업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외부 위탁 정산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 원 미만의 위탁 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행정자치부의 e-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등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2월 11일 발주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해 계획한 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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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유식의 경우 기준이 엄격한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상당수가 규격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이유식에는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   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일반식품의 위생기준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대장균군․바실러스 세레우스․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이유식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3개 제품이 일반세균․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중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970cfu/g이 검출되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g 이하)을 초과했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퀴노아 시금치 브로콜리 무른죽(아이베)〕에서만 대장균군이 검출돼 현행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영·유아가 섭취하는 동일한 형태의 이유식이라도 제조업체가 품목 신고 시 어떤 식품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기준이 다르다보니 실제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식이 반드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관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이유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유식 제품은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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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출고까지 전반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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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