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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9 08:21
오는 8~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4~6월 월평균 결제액보다 3% 넘게 사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8~10월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경우 3%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별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총 15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3만원)의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 10%(5만원)를 9월 중에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액은 A씨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더한 것이다. A씨가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A씨의 전체 사용액을 집계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등에서는 계속 소비가 잘 됐다"며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환급받은 돈은 별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돈을 환급받은 사람이 향후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급분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실제로는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 인원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 증대를 위해 추경을 투입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는 △기존 3개 사업의 보강(농수산물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3개 사업(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으로 구성됐다.
신규 추진하는 3개 사업 중 '프로스포츠관람권'은 총 100만명에게 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총 167만명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 '영화쿠폰'을 받게 된다. '철도·버스 쿠폰'은 철도와 버스 왕복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총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기존 및 신규 소비쿠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거리 등 특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 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50%를 넘으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 사업을 시작한다.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 촉진 기회로 활용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물량을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인 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 내외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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