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인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국민생선'임을 증명했다.    고등어 구이. 사진=픽사베이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창립 40주년 기념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로 고등어(1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오징어(12.9%), 김(10.4%)이라고 응답했다. 광어(7.8%), 새우(6.5%), 갈치(6.5%), 연어(3.7%) 등도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어. 사진=픽사베이   좋아하는 생선회로는 광어가 40.6%의 응답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연어(11.3%), 참돔(5.7%), 방어(5.4%), 도미(4.1%), 오징어(3.5%) 등이 좋아하는 생선회 순위를 차지했다.  수산물을 먹는 장소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가정(55.0%)이라고 응답했으며 횟집(17.0%), 일반음식점(15.5%) 순으로 답했다. 수산물 구입 장소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형마트(46.9%)가 전통시장(21.1%)이나 온라인쇼핑(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신뢰한다(45.9%)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5.2% 차지했다.   수산물과 관련해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안전도 향상(30.0%)을 가장 많이 손꼽았고 다음으로 가격 저렴화(27.8%), 원산지표시 등 거래 투명성 확보(18.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중이던 B씨는 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당초 "굴삭(착)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착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착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대한항공은 7월 1일부터 인천~마카오 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 보잉 737-8 인천~마카오 운항 시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15분에 출발해 마카오국제공항에 현지시간 오후 11시 55분에 도착한다. 귀국 항공편은 마카오국제공항에서 현지시간 다음날 오전 1시 1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6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 40분이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는 중국과 포르투갈의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겨울에도 날씨가 비교적 온화해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국적인 거리와 역사적 건축물,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스카이 라인과 나이트 버스 투어, 분수쇼 등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약 1시간 남짓이면 페리,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손쉽게 왕래가 가능하다. 여행객들은 이번 대한항공의 마카오 신규 취항과 더불어 매일 4회 운항하는 대한항공의 인천~홍콩간 항공편을 이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두 도시를 알차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중국 여행 수요 증가에 발맞춰 중화권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4월 23일부터 인천~장자제 노선을 주 3회, 4월 24일부터는 인천~정저우 노선을 주 4회 운항으로 재개한 바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표방 불법 식품. 사진=관세청 제공   2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다단계 판매 회원인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하위 회원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4억8,100만원 상당을 밀수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 등 나머지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천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구입 의뢰를 받고 직접 반입하거나 국제우편(EMS)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의 구매대행자이거나 R사의 해외판매자로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품 판매량에 비례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단순한 구매대행으로 볼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를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