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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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 절반 동의하면 놀이터 용도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 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 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검사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 확대  △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 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 변경, 용도 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 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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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매수문의가 확대되며 서울 가격 상승전환
    서울 강남지역 매수문의가 코로나 확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격의 증가는 비강남권인 금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등이 상승으로 반전하였고, 강남지역은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100.2를 보이며 매수우위지수의 기준점인 100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기준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5개월만에 회복한 것이다. 실수요자와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5월 11일 이후 5주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0.17%)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15%)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7%)는 대전(0.23%), 대구(0.08%), 울산(0.05%), 부산(0.02%)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0.15%)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6%)도 소폭 상승했다.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은 상승했고, 전북(-0.02%), 전남(-0.02%), 강원(-0.01%), 경북(-0.01%)은 하락, 경남은 보합(0.00%)을 보였다. [매매 서울] 강남3구 미미한 상승으로 전환, 비강남권 상승 지역 증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북지역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 하락한 지역 없이 금천구(0.58%), 노원구(0.36%), 마포구(0.27%), 성북구(0.24%) 등 상승한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송파구(0.12%), 강남구(0.06%), 서초구(0.03%) 역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매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이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밸리2020프로젝트 등의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가산디지털밸리 배후도시로 실수요자의 문의도 꾸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는 인접한 용산의 신도시급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산시영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가능으로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문의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매매 경기·인천] 인천은 상승세 진정, 경기도 하락 지역 없이 상승 이어감 경기는 전주대비 0.17%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2%)보다 확대됐다. 안양 만안구(0.45%), 수원 권선구(0.38%), 고양 덕양구(0.38%), 남양주(0.35%)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1%)은 연수구(0.18%), 남동구(0.13%), 미추홀구(0.13%)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영향으로 지역 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하여 수요자가 많이 찾는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고,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인 금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투자자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2023년 착공 발표로 인해 최대 수혜지역인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급등한 가격에도 한 두건 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 기타지방]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청주의 상승 지속 기타지방(0.06%)은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 등이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흥덕구(1.09%), 청원구(0.57%)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06%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 유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6%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9%)과 5개 광역시(0.06%), 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09%을 기록했고, 경기(0.10%)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17%)과 울산(0.13%), 대구(0.06)는 상승했고, 광주와 부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강북구 등 일부지역 상승, 다수의 지역은 보합권 서울(0.09%)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광진구(0.28%)와 노원구(0.26%), 강북구(0.18%), 마포구(0.17%), 중구(0.17%)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보합의 변동률을 보였다. 광진구는 역세권과 학군이 고루 분포된 지역적 특징과 뒤늦은 이사철 수요 움직임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으로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 꾸준한 데 비해 월세 전환 매물들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편이다.    자양동 일대 한강변 단지와 주상복합 중소형 평형대 단지들도 수요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는 부동산 대출규제로 매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전세 매물은 월세 전환 등으로 갈수록 줄어 수요에 비해 물건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상승, 인천은 미미한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0%로 상승했고, 인천(0.02%)은 보합권에 가까운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하남(0.71%), 군포(0.40%), 남양주(0.34%), 용인 수지구(0.27%)가 상승했다. 파주(-0.05%)만 하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하남은 입지적으로 서울 출퇴근도 용이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남으로 수요가 유입하고 있고, 신혼부부 수요도 꾸준해서 소폭 올라 출회되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 유입으로 전세물건은 더욱 귀한 편이다. 군포는 초저금리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순수 전세 물건은 귀한 편인데 인근 안양, 의왕 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고 있어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98.7로 지난주(79.1)보다 급 상승, 매수 문의 많아짐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76.4를 기록해 지난주(66.4)대비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서울은 98.7로 지난주(79.1)보다 크게 상승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81.7)보다 상승한 96.9로 상승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76.7에서 100.2로 급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회복을 보였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의 수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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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여대생 10명 중 3명, “난 스마트폰 중독”
    여대생 10명 중 3명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이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였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김향동 교수팀이 2019년 4∼5월 여대생 31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여대생의 지각된 스마트폰 중독여부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전체의 29.3%(92명)였다.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대생에 비해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여대생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SNS를 통한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많았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4시간 미만(35.2%), 6시간 이상(27.8%), 4~6시간 미만(26.5%), 2시간 미만(10.5%)의 순이었다.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의 주된 기능으로 SNS(카카오톡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를 꼽았다. 월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월 8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6%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여대생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30.3%)이었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48.4%)였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70%에 근접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관계 유지의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면대면 만남과 사회봉사활동ㆍ동아리 활동 등 체험을 포함한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인과의 감정 공유를 중시하고, 스마트폰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유지ㆍ형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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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눈알 모양의 젤리 판매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가 근거법령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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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배달, 어디까지 해봤니?” 이색 배달문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접어든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언택트(un+contact) 라이프 트렌드는 이제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출 자제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 내 방에서 편히 주문하는 배달 문화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이색 배달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는 물론 취미와 문화 생활까지 뚝딱 배달해주니, 오히려 집에서 더 풍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시원한 아이스크림부터 따끈한 신간까지, 집콕 라이프가 만든 이색 배달 문화 4가지를 소개한다. ◆ 수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배달로 쉽고 빠른 당 충전 ··· 벤앤제리스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시대 도래가 가장 반가운 사람은 아마도 ‘아이스크림 마니아’일 것이다.    쉽게 녹는 특성 때문에 늘 집 근처에서 구매해야 했던 아이스크림도 이제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이른 새벽이면 냉동고에서 방금 꺼낸 상태 그대로 차갑게 만나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는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에 이어 헬로네이처에 입점하며 새벽배송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일 주문해도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  ◆ ‘꽃’이라는 이름의 행복 정기 배송 ··· 꾸까 꾸까는 꽃 정기구독 및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꽃 배달 브랜드다. 계절별 가장 예쁜 꽃을 풍성한 꽃다발로 배송, ‘행복한 꽃 습관’을 선사한다.   소비자는 꾸까의 홈페이지를 통해 2주와 4주 중 꽃다발을 받기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꽃다발의 사이즈 역시 작게는 S사이즈부터 최대 XL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과 같이 단 하루, 꽃이 필요한 날에 맞춰 원하는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꾸까 꽃다발 배송서비스도 함께 갖춰져 있다.    고객은 원하는 수령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택배배송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다. 배송비 역시 무료로 고객에 제공되는 점은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꾸까에서는 꽃다발 당일배송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퀵배송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 편리한 ‘아날로그’ 독서 습관 ··· 플라이북 전자책이 대세라지만, 여전히 종이책만의 감성을 사랑하는 낭만파도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플라이북’은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정기배송하는 ‘플라이북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는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심사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도서 큐레이션에 반영돼 매달 30일 도서 한권이 ‘블라인드 북’(책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음) 형태로 독자에게 배송된다.    비용은 한 달에 1만5,000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거나, 꾸준히 읽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책과 함께 배송되는 작은 선물과 해당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가 적힌 엽서, 책과 관련한 추천 도서, 영화, 음악 등도 좋은 평을 받는다.  ◆ 홈술도 스마트하게 ··· 퍼플독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홈술’의 매력에 푹 빠졌다면, 매달 새로운 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퍼플독 와인 배송 서비스를 추천한다.  퍼플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매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선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취향을 파악하고, 매달 와인을 보낸 이후 피드백을 통해 고객 취향을 찾아준다.    취향별 종류는 190가지이며, 대표적으로 10가지로 압축된다. 매칭 와인은 모두 퍼플독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와인으로 선정된다.    특히 와인 매칭은 AI를 통해 이뤄져 와인 초보자도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을 간편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 퍼플독 구독 서비스는 월 3만9000원부터 월 50만원까지 예산에 맞게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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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별로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조기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자료수집과 일정을 축소했다. 또 심사를 전부 끝마친 후 일괄지급했던 방식에서 심사가 먼저 끝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새로운 장려금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지급 가능 건수도 최대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9월에 일괄지급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반기마다 신청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그해 8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이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받는 몫의 35%만 주고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9월에 부족분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지급됐다면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몫으로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자료:국세청)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신청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ARS나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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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테슬라 주가, 1년새 4배 폭등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가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오르며 10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선 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테슬라 주가 그래프(출처:나스닥)   8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7.26% 급등한 949.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최고가 917.42달러를 경신한 금액이다. CNBC는 테슬라 주가가 중국 5월 자동차 판매 통계 발표 직후 급등했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달 모델3 중국 판매량은 1만1095대를 기록, 전월 대비 205% 폭등했다. 지난 4월 판매량은 코로나19 여파로 4000대에도 못미쳤다. 테슬라의 질주는 판매량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1만 대 넘게 팔리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보고서를 통해 “최대 13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웨드부시증권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강력한 수요 회복을 봤다"며 "이것이 주가 강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122% 상승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354% 급등했다. 1년 전만 해도 주가는 20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었다. 테슬라는 올해 50만대 이상의 차량 인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며 미래 우주 경제를 주도할 회사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화성 여행을 목표로 2002년 설립한 민간 기업이다.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역사상 스페이스X가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후 9년 만이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뿐이다.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달과 화성 여행이다. 계속 빨라지는 우주기술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 관광을 떠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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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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