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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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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근절 위한 제도적 틀 이달 내 완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은 7월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온 국민이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국가 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통한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1차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내용과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현장과 밀착해 실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식과 문화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 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전까지는 현재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안행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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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정부, 현대아산·불교계 방북 잇따라 승인

정부가 현대아산과 불교계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 안전 점검’ 방북 신청을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하절기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긴급 안전 점검 차원의 실무적 방북이고,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방북 인원은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 등 7명이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팀은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금강산 현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후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 없이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불교계 방북도 승인했다.방북 인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홍 본부장 등 30명이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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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박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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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의 연결로를 신설해 서울에서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돼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해 평균 12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교통량의 일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되면서 경부고속도로의 혼잡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연결로의 사업비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법인(경수고속도로)이 분담하며 1단계로 경부(부산방향) - 용인서울(용인방향) 연결로는 이번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반대방향 연결로(용인서울 헌릉방향 → 경부 서울방향)는 경부 고속도로(서울방향) 정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2015년말에 양재-판교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결로가 신설되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용인서울로 전환하는 등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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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항공기 내 스마트폰 사용, “좋아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기 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에 대한 만족도가 78.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통화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도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이용객 1,621명을 대상으로 시행 2개월 만에 실시한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시행중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자유로운 사용 허용*에 대한 이용객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기존, 이·착륙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모든 비행구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문 내용은 이용객 만족도 수준, 홍보 효과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승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78.7점으로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매우 만족 28.1%, 만족 43.3%, 보통 24.4%, 불만 2.7%, 매우 불만 1.5%의 비율로 전체에서 95.8%가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친숙한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만족도가 80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40대 77.3점, 50대 73.8점, 60대 이상에서는 73.4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을 응답자의 90% 이상이 잘 알고 있어 비행 안전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가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실도 75% 이상이 인지하고 있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개선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사전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 정부의 정책이 혼란 없이 조기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자기기 이용자 예절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기재한 건의 사항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휴대용 전자기기 비행기 모드 설정 및 보관방법 안내와 배터리 충전을 위한 포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익광고 등을 통한 추가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에도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혜자인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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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올 여름 기온·강수량 평년 수준 예상

올 여름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9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통해 7월과 8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자주 보이겠으며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89.7㎜)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5.1℃, 274.9mm)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올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20.5℃)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162.8mm)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동안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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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남한산성, 11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15.-25.)는 현지 시각 6.22.(일)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남한산성(Namhansanseong)'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카타르대사관,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시청,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했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원회에 권고)는 동 유산이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는바,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으로 △ 유산의 중장기적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세계유산 전문 연구·교류 기능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남한산성 본성의 미정비구간(제1남옹성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훼손된 여장을 전면 보수하는 등 유산의 가치보전과 역사성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7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며 한국을 지켜낸 역사적 증거인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이번 등재 결정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우리 문화재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남한산성’ 등재 결정으로 석굴암․불국사 및 종묘(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등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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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진도 찾은 자원봉사자 진도군 주민 수 보다 많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9일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을 위해 진도군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3만 5643명으로 진도군 인구수인 3만 2978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구호물품은 모포, 생수, 의류, 부식 등 25개 품목 76만여 점이 접수됐으며 이 중 67만 3000여 점을 지원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팽목항에 이동식 조립주택 2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일까지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사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제는 언딘 및 88바지선에 대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했고 잠수사들이 휴식시간에 볼 수 있도록 월간지 등 잡지 20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진도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류품 355점에 대해 개별 사진 및 세부특징을 담은 사진첩 제작을 완료해 19일부터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제 함정을 이용한 해상수색에서 안전화 등 2점, 해안 및 도서지역 수색에서 가방 1점을 수거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침몰지점부터 지난 5일 희생자가 발견된 매물도 해역까지 192㎢ 수역에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해저 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 추정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18일 기준으로 피해가족 440세대에 9억 66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124세대에 9억 5200만원을을 지원했다. 또 수색참여 어선 154척에 21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진도지역 425 어가에는 특별영어자금 125억 2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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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WTO, 필리핀에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한시적 유예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중반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시한이 끝난 2012년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미국, 호주, 중국 등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 왔다.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WTO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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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또한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고 해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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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무한도전, 브라질 최대 일간지에 월드컵 응원광고

전 세계 유력지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MBC 무한도전팀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브라질 최대 일간지에 대한민국 응원광고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현지시간 16일 브라질 최대 일간지인 '폴라 데 상파울로' 스포츠섹션 9면의 반면광고로 게재 됐으며 전체적인 빨강색 디자인에 대한민국 공식 응원문구인 '즐겨라, 대한민국!(ENJOY IT, REDS!)'을 헤드라인으로 강조했다. 특히 광고 문구에는 포루투칼어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회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덧붙였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8회 연속 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에 브라질을 다녀왔는데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K팝 뿐만이 아니라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이번 광고는 대표팀 응원뿐만이 아니라 또다른 한류 홍보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광고에는 무한도전 멤버 뿐만이 아니라 배우 손예진과 정일우, 개그맨 지상렬, B1A4의 바로와 에프터스쿨의 리지 등 '무한도전 응원단'이 광고 촬영에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에대해 김태호 피디는 "16강 고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첫 게임에 맞춰 광고를 올림으로써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 비용은 서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치킨마루에서 전액 후원했다. 한편 서 교수와 무한도전팀은 뉴욕타임스와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관광지에 비빔밥 광고를 함께 올리는 등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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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국방부 “김정은 잠수함 부대 방문은 전력 과시 목적”

국방부는 16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부대 방문과 이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잠수함 내부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의 성능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며 “그 ‘월등하다’는 점은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소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고, 또한 한 번 잠수하면 북한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무기체계도 우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라크 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라크의 전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분위기, 그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 그와 관련해서 문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이라크로 간 적이 있지만 그와 유사한, 상응한 전력이 보충됐다”며 “주한미군의 전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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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독도 인근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 송환

정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을 16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기로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의 의사를 존중해 전원을 북측에 인계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전 한적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서 오후 4시에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해 왔으며 인계가 이뤄진 후 사진과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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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한-러 상호방문의 해, 뜨거운 열기로 양국 교류 증진 기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광대전’이 러시아 정부·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4일 모스크바 베데엔하 공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문화관광대전’에 참석한 러시아 시민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줄지어 기다리며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2014~15 한국-러시아 상호 방문의 해’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패 ‘아라사’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정동극장의 ‘미소’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K팝 월드 페스티벌’의 러시아 지역 본선전에 1차 비디오 영상 심사를 통해 가려진 러시아 전역의 24개 팀이 참가해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 특별심사위원으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마지막 행사 순서로 ‘미니 콘서트’를 개최해 러시아 팬들을 하나로 만들며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러시아 소녀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며 러시아에 상륙한 K팝 열기를 실감케 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날 무대 앞에서는 하루 종일 한방·양방 등 ‘의료관광부스’, ‘한식’,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의료관광부스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창덕궁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등 18개 의료기관과 대행사(에이전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부스 운영 2시간여 만에 모든 홍보자료가 동이 날 만큼 러시아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한약방, 길거리 음식, 전통 다식·한과, 잔칫상 등 4가지 주제로 운영된 한식체험관에 줄을 선 시민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간식 ‘팥빙수’도 맛볼 수 있었다. 한편, 문체부는 전날 러시아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 행사를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개최해 한국-러시아 양국 간 관광교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양국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양국 민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제2차 한국-러시아 관광포럼에서는 ‘의료관광’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확인된 양국 관광교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교류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며 2017년까지 3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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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행정규제 완화, 안전규제 강화…입법예고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 ▲국민 생명·안전규제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명문화해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제를 보완해 원칙적으로 규제가 5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한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전문적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규제개선청구제를 실시해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소명,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해 걱 부처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적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를 고시·훈령 등에 정하려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규제법정주의 및 모든 규제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규제 등록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관리는 강화한다. 생명·보건·환경 등의 보호와 재난·재해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은 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적극행정면책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28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든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 1998년 제정 후 그동안 3차례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에는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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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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