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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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모두 살아 돌아오기를
    ▲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출처:국정브리핑)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정부는 함정 171척과 항공기 29대·잠수요원 512명 등을 투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와 10~20cm에 불과한 수중 시야 등으로 인해 수색과 구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갖고 “미발견 승선원에 대해 경비함정과 해군, 관공선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해상크레인 3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거제대우중공업의 옥포3600호가 오전 6시 도착할 예정이며 이어 삼성중공업의 삼성2호가 오전 7시 30분, STX조선의 설악호가 오전 8시 도착해 신속한 선체인양 등 실종자 구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침수와 관련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학회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운항자 과실 여부, 화물 적재 적정성, 선체 결함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이 정리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장항로를 준수하지 않은 항로이탈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김 청장은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필증을 교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당초 선사에서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며, 권장항로라는 개념도 법령 및 실무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으나,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다”며 “해양경찰은 실종자 수색구조에 가용한 모든 경비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사고 해역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한 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실제 구조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가족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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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주의
    아이폰5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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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 인피니티, 2014 베이징 모터쇼서 Q50 오 루즈 프로토타입 테스트 영상 공개
    2014년 4월 17일 – 글로벌럭셔리브랜드인피니티(Infiniti Motor Company Ltd.)는오는 4월 20일개막되는<2014 베이징모터쇼(오토차이나 2014)>에서고성능스포츠세단 ‘Q50 오루즈(Q50 Eau Rouge)’ 프로토타입의테스트영상을공개한다고밝혔다.   최고출력 560hp에달하는 Q50 오루즈프로토타입의테스트는 4년연속 F1 세계챔피언세바스찬베텔(Sebastian Vettel)이직접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 인피니티의퍼포먼스디렉터(Director of Performance)로도활약하고있는베텔은차량의핸들링및주행정밀도등퍼포먼스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항목에대한전방위적테스트를진행했다.   뿐만아니라테스트과정에서베텔이제시한의견은프로토타입개발프로그램의다음단계인차량의구성과패키징, 내구성등의완성과정에반영될예정이다.   2014 베이징모터쇼와인피니티소셜미디어채널을통해공개될예정인테스트영상의미리보기버전은인피니티유튜브페이지를통해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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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 `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기반·문화·보육시설 등 확충 - ‘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소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 ㅇ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ㅇ 산단 재생사업(국토부) :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ㅇ 산단 혁신사업(산업부) :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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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14-04-17
  •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한지 3개월
    ▲ 2013년 12월에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한지 3개월 만인 현재, 주중에는 평균 1,500여 명, 주말에는 무려 3,500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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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 대한민국, 봄꽃 가족여행 추천
    정부가 5월 초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관광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봄꽃 찾아 가족여행’의 슬로건으로 2014 관광주간을 첫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168개 관광 관련 업소가 참가하는 할인행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 개방시간 연장, 특별 관광 프로그램 및 여행상품 운영(107개), 축제 및 체험, 공모전 등의 온-오프라인 이벤트(140개) 등이 펼쳐진다. 우선 전국 244개 지자체와 2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5개 관광협회, 4개 민간업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5월 관광주간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지난 4월 11일 개설한 관광주간 웹페이지 (spring.visitkorea.or.kr)에서 관광주간 할인 쿠폰을 출력하고 주요 행사 및 추천 관광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기간, 여행지역, 원하는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맞춤형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번 관광주간은 정부와 관광 및 관련 민간 업계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추천여행상품 코너를 통해 관광주간 기획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추천 내나라여행상품,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주간 우수 여행상품 10선을 통해 관광주간에 참여한다.  위메프, 롯데마트, 호텔엔조이, 여행박사는 관광주간 특별 할인전 및 상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한화리조트, 테딘패밀리 리조트, 오크밸리 리조트, 파인리조트 등의 유명 리조트도 관광주간 기간 중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을 실시한다.   5월 9일에 개최되는 ‘관광의 별’ 시상식에서는 관광 분야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대상으로 관광매력물, 관광정보, 관광환대시설, 공로자 및 휴가문화 우수기관을 시상한다.  문체부는 온 국민이 가족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주간 내 연가 사용 장려 ▲올해의 관광도시(통영, 무주, 제천) 포함 초·중·고 자율휴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를 통해 관광주간 내 근로자 연가 사용 장려를 요청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주간 기간 중 각 부처 장·차관, 기업 대표 등도 춘계 연가를 실시하는 등 국내관광 휴가문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관광주간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수용태세 점검을 위해 ▲관광주간 참여업체 대상 환대 실천 캠페인 및 모니터링 실시 ▲숙박 수요의 지방분산 및 가용 숙박시설 확보 노력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시외버스·철도·항공편 증편 ▲경찰청과 협업해 관광주간 및 전·후 기간 안전사고 관리를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한국관광학회 학생 모니터링단을 파견해 수용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해 안내 및 불편사항 신고를 진행한다. 또 전국 숙박 238개 업체 할인률을 제공하고 지역 가용 숙박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베니키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지방 소재 숙박시설 이용시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주간 교통 수요에 대응해 시외버스 예비차량 116대, 전세버스 500여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KTX를 증편(54회, 4만554석 증가)운행, 임시관광열차 기간 중 36회 운행, 관광전용열차 운임 할인, 항공기를 전년 대비 8.4%(1717편) 증편하기로 했다. 장애인·도서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및 가족 대상 무장애 관광추천코스 여행(100명) ▲도서 지역 학생 대상 체험 여행(100명) ▲소외계층(180명) 대상 코엑스, 킨텍스, KNN 아트홀 등 마이스(MICE)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전 국민 하루 더 여행을 하면 추가 소비 2조 5000억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관광주간을 통해 2017년 국민 국내관광 지출액 30조원 달성 목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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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4-04-16
  • 국제현대무용제 2014, 키부츠 현대무용단&샤론 에얄이 온다!
    (사)한국현대무용협회(회장 : 김현남 / 한국체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33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2014(2014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이하 모다페2014)가 오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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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전시/공연
    2014-04-15
  • 미래부, 이동통신3사에 엄중 경고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최근의 통신시장 혼탁상황과 관련, 4월 14일(월)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SKT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U+ 유필계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록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 또한,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고,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제에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통3사가 국가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IoT 등 신산업 발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각 이통사의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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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이슈/포커스
    2014-04-15
  • 부적합 반송된 건강기능식품 국내로 밀반입
    ▲ 밀반입 판매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한,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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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14-04-14
  • 규제 풀어주니 벌써 장사할 맛 난다
    “어떤 PC방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것이 되고 어떤 PC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대학생 B군의 얘기다. “친구들과 놀다보면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솔직히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게 되죠. 더 편하니까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컵라면, 일회용 커피 등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불명확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했었다. 따라서 PC방(게임장), 만화방에서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행정 혼란 및 민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 지자체에서는 PC방·만화방에서의 컵라면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으나 B 지자체에서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는 ‘손톱 및 가시’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휴게음식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PC방(게임장), 만화방 등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이라고 명시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PC방·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과 커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PC방·만화방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앓던 이가 뽑혔다며 반색했다. 이용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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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4-04-10
  • 인터넷쇼핑몰,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다”며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인증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2156-9493) , 금융감독원 IT감독국 314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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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 한국 호주 FTA 공식서명, 호주 시장 열렸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넉 달 만에 두 나라가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호주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타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석유, 가스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1000∼1500㏄ 휘발유 소형차와 1500∼3000㏄급 휘발유 중형차는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의 다른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자원·에너지는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 철광 72%, 석탄 44%, 아연광 20%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 소비자 후생 수준이 약 16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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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8
  •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면죄부 논란
    ▲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대주그룹 측이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측에 넘긴 거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장 법원장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 법원장의 경우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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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3
  • 삼성 이건희 회장, 인도 대법원 출석 명령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법정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 현지 업체 JCE컨설턴시가 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JCE컨설턴시는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140만달러를 주지 않는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고등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인도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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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3
  • 4월은 과학의 달…전국서 580여개 행사 개최
    4월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580여개의 다채로운 과학기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4월 한 달 동안 학생과 일반 국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행사를 소개했다. 미래부는 대전, 과천, 서울 소재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놀이 문화 축제를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학공연, 체험실험, 과학창의력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학생, 교사, 일반인이 과학체험과 견학 등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 가족이 과학을 체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한마당인 ‘가족과학축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4월 한달간 지역청소년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적으로 496회 집중 운영한다. 특히, 영국에서 개최되는 페임랩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페임랩 코리아 2014’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페임랩(FameLab)이란 발표자료를 일체 쓰지 않고,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생각, 의견, 경험 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연대회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와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 발표,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청계천 광교갤러리, 광화문 광장 등에서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및 역대 입상작, 기상캐스터 사인회와 홍보영상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 기념식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희망 기념식으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고, 우수 어린이·교사 표창과 과학경진대회,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개최된다. 과학의 달 행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계획은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5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2-34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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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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