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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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로 불리는 사랑벌레 떼 도심 출몰...긴급방역 돌입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검은색 벌레 떼가 출몰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와 찜통 더위 속에서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지에 '러브버그'라는 사랑벌레가 떼를 지어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밤마다 수백마리가 새까많게 창문에 달라붙고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기도 한다. 암수가 종일 붙어다녀 사랑벌레 또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이 벌레는 알을 삼백개씩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랑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더운 날씨에 벌레가 들어올까 봐 창문도 열지 못한다", "아이가 벌레를 보고 너무 무서워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중고거래 앱에는 사랑벌레를 잡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글도 등장했다. 사랑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한국에서는 털파리로 불린다. 짝짓기 뿐만 아니라 보통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사랑벌레는 독성도 없고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벌레가 한꺼번에 떼로 몰려다니다 보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한 주민은 "요즘 들어 처음 보는 벌레떼가 집 안으로 들어와 몸에 들러붙어 곤혹스럽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랑벌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역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내부에서도 담당 부서와 전화 연결이 힘들다"며 "최근 감염병관리팀이 곳곳에서 방역하고 있고, 지금도 벌레를 퇴치하러 나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보건소는 사랑벌레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자율방재단과 함께 대대적인 긴급 방역에 나서면서 사랑벌레 근원지로 추정되는 봉산, 앵봉산, 이말산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사랑벌레가 올들어 갑작스레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습한 날씨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 사랑벌레는 건조한 날씨에 약해 자연 사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번식기인 6월 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비가 내리면서 해충 약을 뿌리는 게 효과가 없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일찍 방역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승환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털파리는 장거리를 날아가는 벌레가 아니다"며 "집단 발생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털파리 애벌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겨울부터 조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파리과인 만큼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해 가정에서도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평보건소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파리약을 활용해 우선 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야간에는 커튼을 쳐서 불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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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반등세 뚜렷...벌써 '재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9명 늘어 누적 1838만9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0시 기준 1만715명보다 656명 줄었지만,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해 반등세를 엿볼 수 있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주 같은 요일보다 닷새째 증가 추세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 지는 여름철에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 요인은 더해졌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기를 지나면서 감염을 통해 생긴 면역력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됐다. 코로나19 완치 후 3~6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하면서 주중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토·일 발표치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신규확진자 증가의 요인으로는 기존 면역 체계를 피해 가는 BA.5와 같은 새로운 오미크론 세부 변이들의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추세라면 신규확진자가 다시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달 10일 이후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1만455명 발생하면서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또 다시 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23명→9894명→1만455명→9591명→9528명→1만715명→1만59명으로 하루평균 9095명으로 전주보다 2천명 가량 증가했다.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191명으로 전날 173명보다 18명 늘었다. 지난 24일 113명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는 9868명이다. 지역별(해외유입 포함)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2663명, 서울 2440명, 경남 588명, 인천 566명, 부산 547명, 경북 537명, 충남 418명, 대구 294명, 울산 285명, 강원 269명, 전북 268명, 전남 248명, 대전 241명, 충북 215명, 제주 207명, 광주 188명, 세종 70명, 검역 1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전날과 같다. 지난 12일(98명) 이후로는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5.7%(1469개 중 83개 사용)이고,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 등으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에 6211개 확보돼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사망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5명(62.50%)이고 나머지 3명은 70대다. 누적 사망자는 2만457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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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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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2

• 집중호우로 서울 경신고 통학로에 싱크홀 발생

  이틀째 서울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종로구 소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경신고 운동장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넘치면서 학교 인근 주택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석축 일부가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토사가 유출돼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신고등학교 측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종로구청과 관할 중부교육지원청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업체를 불러 배수로를 우회하고 임시 배수 배관을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신고는 교내 석축(돌담) 상층부 일부가 붕괴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서울 지역의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오후 10시 기준 하루 누적 강수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0㎜ 이상으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폭우가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1일 오전 싱크홀이 발생한 경신고를 방문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외부 손님 없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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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EU, 7월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증명서 인정…추가검사 면제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입국할 때 국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진단검사 음성 판정 또는 확진 뒤 완치 판정을 증명해준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상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EU 국가들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중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왔다. 지금까지 추가 인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역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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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행일인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가짜 석유,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눠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유 가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37% 확대 시행일인 1일부터 직영·알뜰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하도록 했다. 정유사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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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파인애플이 여름과일로 적합한 건강 효과 5가지

  여름 과일로 인기가 높은 파인애플의 건강 효과 5가지가 미국의 피트니스 전문 월간지에 소개됐다. 수분이 풍부해 여름철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피부 미용ㆍ철분 흡수 등도 돕는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피트니스 전문지 ‘쉐이프’(Shape)는 ‘준비 작업을 가치 있게 하는 파인애플의 건강상 이점’(Health Benefits of Pineapple That Make the Prep Work Worthwhile)이란 제목의 3일자 기사에서 파인애플을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다뤘다.  여름 과일 하면 파인애플이 빠질 수 없다. 화려한 모양과 새콤달콤한 맛이 더위로 잃은 식욕을 되살려준다. 파인애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    파인애플 섭취의 이점은 영양 성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여름 과일인 파인애플이 비타민 Cㆍ엽산ㆍ칼슘ㆍ마그네슘ㆍ칼륨 등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파인애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장에 이로운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다.  ‘쉐이프’는 파인애플의 웰빙 효과로 다음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춘다. 질병을 예방하는 유익한 화합물로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다. 파인애플에 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폴리페놀ㆍ베타카로틴ㆍ비타민 C 등이다.  둘째, 피부에 작용해 피부 건강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항 염증,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이 있는 브로멜라인을 함유하고 있어서다. 파인애플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엔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 효과를 내어 외상이나 수술 후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활용된다.    셋째, 수분 함유량이 높아 비타민 섭취에 탁월하다. 파인애플은 과육의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선한 파인애플 한 컵을 먹으면 79㎎의 비타민 C를 얻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비타민 C 하루 권장량(100㎎)을 거의 보충할 수 있는 양이다. 2020년 ‘프런티어스 인 이뮤놀로지’(Frontiers in Immunology)에 실린 리뷰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병원균과 싸울 때 비타민 C에 많이 의존한다. 비타민 C는 신체조직의 성장과 복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 심장 건강에도 이롭다. 2021년 ‘프런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엔 파인애플에 든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은 심장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심장을 보호한다는 리뷰 연구논문이 실렸다. 파인애플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중 LDL(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도 심장엔 이롭다. 파인애플엔 건강한 혈압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륨도 풍부하다. 칼륨은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해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철분 흡수를 돕는다. 파인애플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철분 흡수력을 높여준다. 신체는 식물과 동물 모두에서 발견되는 비(非)헴철을 흡수하기 위해선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철 흡수가 촉진된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이다. 빈혈, 특히 철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파인애플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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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지급

  2022년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자료=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부터 10일 동안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이거나 '5'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부가 미리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가장 큰 손실보상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이다. 이는 전체의 0.2% 수준이다.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9일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열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 개업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사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경우 정산 결과를 확정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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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올해보다 5%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준수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적은 올해를 포함해 9번 뿐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4년이다.  당시엔 6월 27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7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 법정기한을 하루 넘긴 6월 30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을 때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다. 지난해의 경우 7월12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는데 시행 첫해 최저임금을 정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법상 최저임금 결정일은 '11월 30일까지'였고 최저임금위는 1987년(12월 24일 의결)을 빼고는 모두 10월 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10월 초도 심의 법정기한(9월 28일)을 넘긴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가 자주 법정기한을 넘기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공익위원들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 공익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와 대립각을 더 세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역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에 숙제로 남았다.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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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통신3사와 격차 더 벌려

  알뜰폰의 소비자 만족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 6개월 통신3사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알뜰폰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알뜰폰(MVNO)과 통신3사(MNO) 별로 비교했다. 체감 만족률은 10점척도(1~4점 불만족, 5~6점 보통, 7~10점 만족) 중 7~10점 응답 비율이다. ■ 알뜰폰 vs 통신3사 : 알뜰폰 평균 만족률, 통신3사보다 10%p 앞서   올 상반기 이동통신 고객 전체의 종합 체감 만족률은 56%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알뜰폰 평균이 65%, 통신3사 평균이 55%로 알뜰폰이 10%포인트(p) 앞서며 처음으로 두자릿수 차이를 벌렸다. 알뜰폰은 통신3사 중 소비자 만족률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SKT)도 2회 연속 앞질렀다. 작년 하반기보다 2%p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제자리에 머문 SKT(61%)와의 차이를 반년만에 1%p에서 4%p로 넓혔다. △LG유플러스(U+)는 51%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KT는 이전보다 3%p 상승했으나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47%에 그쳤다.  ■ 알뜰폰 사업자별 만족률 : 리브엠, 이미지∙프로모션 만족도 특히 높아   알뜰폰 사업자(사례수 100 이하 제외) 중 △리브엠은 이용자 10명 중 8명꼴(78%)로 만족해 지난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압도적 1위에 올랐다. △프리티는 69% △U+알뜰모바일 67%로 알뜰폰 평균 만족도(65%)를 상회했다. 그 뒤로 △kt M모바일 64% △세븐모바일 63% △헬로모바일 60% △A모바일 54% 순이었다. 금융사(리브엠), 통신3사(U+알뜰모바일, kt M모바일, 세븐모바일, 헬로모바일) 등 대기업 계열이 압도적 강세다. 리브엠은 △요금 △이미지 △프로모션∙이벤트 △부가서비스 및 혜택 항목에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를 크게 앞섰다. 2위 프리티는 △요금 만족률(80%)에서는 리브엠(75%)을 오히려 앞섰고 △프로모션∙이벤트에서는 엇비슷했으나 △이미지 △고객응대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혜택에서 많이 밀렸다. U+알뜰모바일은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알뜰폰 평균수준에 수렴하며 고른 평가를 받았으나 종합만족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에 비해 kt M모바일, 세븐모바일, 헬로모바일은 지난 조사 때보다 모두 소폭 상승했다. 알뜰폰 이용자는 요금과 데이터서비스, 음성통화 품질을 중시한 데 비해 이동통신3사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통신사 이미지, 고객응대 서비스, 장기고객 혜택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압도적 가성비와 손색없는 품질로 만족도를 높여가는 알뜰폰에 이통3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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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서울, 전 세계 14번째 물가 비싼 도시...1위는 홍콩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올 3월에 진행한 ‘전 세계 도시별 생계비 조사’ 결과, 도시별 물가 순위에서 서울은 1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물가 조사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참기름, 밀가루, 두부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성에 따른 원화 가치 절하와 다른 국가·도시들의 높은 물가 상승률 영향으로 서울의 물가 순위는 2021년보다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순위가 내려왔다.   전세계 400여개 도시 가운데 외국인이 살기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홍콩으로 조사됐다. 홍콩은 전년도 2위였다가 다시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됐다.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스위스 도시들인 취리히(2위), 제네바(3위), 바젤(4위), 베른(5위)이 차지했다. 6위와 7위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뉴욕이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도쿄, 베이징이 각각 8∼10위에 올랐다. 아시아 도시가 상위권에 많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강세 등 때문이라고 머서는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0위권 안에는 아시아 도시 4곳이 포함됐다. 미국 뉴욕은 휘발유와 천연가스, 곡물 가격 상승과 주요 통화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7위에 올라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기록됐다. 최근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갱신한 영국 런던은 이번 물가 순위에서 15위에 올랐고, 인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뭄바이는 환율 영향으로 2021년보다 49계단 하락한 127위로 조사됐다. 반면 튀르키예(터키) 앙카라는 물가가 폭등하긴 했으나 90% 이상의 환율 변동으로 이번 조사에서 총 227개 도시 가운데 생계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 기록됐다.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타지키스탄의 두샨베가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로 몇 년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작년 1위에 올랐던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는 올해에는 머서가 발표한 227위까지 순위에는 들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여러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해외 주재원들의 파견 지역 내 구매력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머서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변동,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등 전세계적 사안이 급여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18개월간 아시아로 이주한 전문직 종사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머서의 아시아·태평양 이주 책임자인 트레이시 마는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선진국에서는 생활비가 오르면 인재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업무 양상이 진화하면서 원격·유연 근무가 늘었고 이는 기업이 글로벌 인력 관리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하며 많은 기업이 다시 해외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로 파견된 인력들이 안전하게 현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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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최저임금 노동계 1만340원 · 경영계 9260원 수정안 제출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지=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늘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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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야근송' 추천했다가 뭇매 맞은 고용노동부

  지난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야근을 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을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고용노동부의 야근송 게시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이이경의 ‘칼퇴근’,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등을 야근송 리스트로 추천했다.   고용노동부의 '야근송'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버린 고용부 트윗’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확산됐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오히려 야근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야근송을 추천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본분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야근송 실화냐”,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근송을 추천한 고용노동부 트위터(왼쪽)와 고용노동 웹진 '월간내일' 갈무리   해당 게시글 하단에 예고된 ‘7월 플레이리스트’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이라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면 그 중 선정된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문제가 된 야근송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월간 내일’ 6월호에 실린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근송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야근이라는 게 안 하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야근을 할 때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응원곡 플레이리스트”라고 해명하면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초과근무 시간 제한 개편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단위 근무시간을 한달 단위 이상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놓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 권익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주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권에 따라 비위맞추기에 바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야근송'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년 전 고용노동부는 '야근 없이 정시퇴근하자'는 '정시퇴근' 캠페인 송을 공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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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토종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엔데믹 시대 다소 늦은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최종 허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가 최종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GBP510)’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1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비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한 결과 기허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으며 대조군은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다. 이미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돼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후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종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뒤늦게 국내 첫 백신이 품목허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아쉽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엔데믹시대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나19가 발발한 뒤 1년만에 백신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패권을 쥔 국가 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해도 조속히 이에 대응할 백신을 개발해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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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소세 한계점...'재유행' 판단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돼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9896명으로 1주일 전인 21일 9303명보다는 593명 증가했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전주 대비 신규확진자는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소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면역 효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가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재유행의 시작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유행은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 지표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6월 4주(19∼25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5월 3주(15∼21일)부터 6주 연속으로 '낮음' 단계를 지켰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1로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지만, 6월 1주부터 0.74→0.79→0.86→0.91로 4주 연속 증가하면서 유행 감소세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30대 16.0%, 40대 15.3% 순이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일평균 발생률은 6월 3주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발생 비중은 15.6%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사망자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고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88.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비율은 4% 내외로 낮지만, 이들은 사망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단장은 "국제선 항공편과 해외 입국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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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