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악플' vs '코치진 갈등' 고유민 선수 자살 이유
- 여자프로배구 선수였던 고유민 씨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배구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살 이유로 '악플' vs '코치진 갈등'간의 썰전이 치열하다. 사진출처 :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애초에 고유민 선수가 사망 뉴스가 전해질때는 악플러들로 인해서 고유민씨가 힘들어했고 우을증이 있는데 악성댓글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MBC가 고유민 선수가 평소 심경을 적었던 메모장을 입수하고 이를 보도하면서 고유민씨가 악플보다는 코치진과 스태프의 횡포쪽으로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유족들은 코치진과의 갈등, 일부 현대건설 팬의 악성 댓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상황이다. 스태프쪽의 문제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올해초 팀 내부 사정으로 고유민 선수를 수비를 전담하는 리베로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악플을 받게 했으니 감독과 스태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감독과 스태프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미 탈퇴한 선수의 사망을 놓고 감독과 스태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책임자를 찾아 응징하려는 태도는 섣부르다"라고 지적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악플' vs '코치진 갈등' 고유민 선수 자살 이유
-
-
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 행정안전부는 1일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lacera****) 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이 떠내려가던 중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80대 남성을) 구조한 뒤 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입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오후 1시1분께 도림천 산책로에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지나던 시민 25명은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밧줄 등을 이용해 오후 2시16분께 시민 25명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
- 생활밀착형뉴스
-
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
-
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 서울 종로구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종로구청 긴급재난문자 1일 종로구청은 긴급문자를 통해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26번째 확진자와의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구청 29번 확진자는 접촉자가 없어 이동경로를 비공개했다. 종로구 코로나19 현황은 8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29명 중 25명이 완치됐으며, 입원은 3명, 사망은 1명, 자가격리자는 279명이다.
-
- 생활밀착형뉴스
-
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
-
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
-
실수로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반인
-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생겨 화제가 된지 얼마 안돼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이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출처:디지털교도소 30일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김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0여명의 인물을 공개했고 그 중 김씨가 포함됐다. 해당 글에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까지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가 항의했고 디지털교도소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김씨의 신상정보는 삭제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에 들어와 “쓰레기”, “가해자” 등의 댓글을 남겨놨다. 디지털교도소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위법 소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실수로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반인
-
-
문체부, 사직야구장 관중석 거리두기 미흡에 엄중 경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8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첫 유관중 경기에서 관중석 일부 구역에만 관중들을 입장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엄중 경고했다. 28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관중석. 네이버TV캡처화면 또한,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문체부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좌석 내 취식 금지, 경기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역 관리 상황에 빈틈이 생기면 어렵게 문을 연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과 선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후의 관중 확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프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스포츠
-
문체부, 사직야구장 관중석 거리두기 미흡에 엄중 경고
-
-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주민 1명 사망
-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로 침수된 대전의 한 아파트(사진출처:SNS)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1.5㎜, 계룡 139.5㎜, 논산 126.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금산 104㎜, 천안 92.6㎜ 등이다. 대전과 계룡, 금산,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천, 부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3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80㎜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천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48.5㎜, 세종시는 시간당 51.5㎜의 폭우가 내렸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 중이며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경부선·호남선·전라선 일반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지연되고 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31일 오전 9시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주민 1명 사망
-
-
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
[서초 김선생] 진솔한 합격 자소서를 준비하자
- 실패 경험도 괜찮다...자소서 진솔하게 쓰면 통한다. 대학에선 진솔하게 쓴 자소서를 통해 인성을 파악한다. 교내활동도 담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지원 대학 정한 뒤 대학교의 형식에 맞춰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도에 진로가 바뀌게 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전년도만 해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마친 뒤 차분한 마음으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 3년치 학생생활기록부를 확인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을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 19로 모든 입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자기소개서 쓰기, 모의평가 분석하기, 면접 준비하기 등의 일정이 전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생기부를 바탕으로 쓴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본 자료로 중요도가 매우 높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서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번 문항은 학생의 지적호기심, 노력의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이다. 가끔 전체 교과목 또는 전공과 관련 있는 특정과목의 성적 향상 법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 즉 어떤 과목의 예습과 복습을 성실히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성실하다는 것 외에는 대학에서 알 수가 없다. 학생부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독서활동과 진로활동 등의 1~3개 항목을 묶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태도, 교과목에서의 지적 호기심 발현의 경험, 지식의 폭을 넓히기 노력과 창의적 산출물을 만든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경험이 준 영향을 작성해야 한다. 2번 문항은 교내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본인이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문항이다. 그런데 지원하는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설명할 때 세부활동의 나열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답은 대학에서 이 활동 또는 경험이 지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합한 인재임을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3개 활동 이내로 작성하라는 것 때문에 활동 3개를 꼭 맞춰서 작성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1,500자 이내에서 활동 3개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을 2개 정도 선택해 동기와 과정, 활동을 통한 자신의 성장을 서술해야 한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인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인성 평가이지만 대학에서 알고 싶은 것은 지원자의 리더쉽, 팀워크, 시민의식 등과 같은 공통체의식을 알고 싶은 것이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과제 완성 경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을 설득해 협동을 이끈 경험이 있는지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는 등과 관련된 경험을 서술해야 한다. 4번 문항은 주로 지원동기, 노력 과정, 학업계획 등이 공통적이다. 이 문항에서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등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동기를 잘 서술하기 위해 지원하는 학과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진로가 변경된 학생들의 경우 이 문항에서 진로가 변경된 구체적인 계기를 꼭 기술해야 한다. 공통문항에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낀 활동에 대해 표현을 할 수 있다. 4번 문항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다른 대학에 썼던 내용을 수정 없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학업계획에서 당위적 이유와 포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수는 적극성과 성실성 부족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평가 자를 생각해 두괄식으로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 하는 것이 평가자에게 눈에 뛰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지되어 있는 항목으로는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는 논문, 학외지 출간, 발명특허 내용, 교외 인증시험 등은 작성할 수 없다. 또한 지원자의 이름, 출신고교, 부모, 친인척 실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누리집에 들어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 교육과정, 교수진, 교수들의 출판 서적까지 파악한 뒤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서초 김선생] 진솔한 합격 자소서를 준비하자
-
-
월북한 코로나19의심 탈북자는 누구?
-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오고 탈북한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을 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신상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성하 기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월북한 탈북민 사진(사진의 눈 부위는 본지 편집방향에 맞춰 편집) 주 기자는 자신의 페북에 월북한 탈북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며칠전 개성으로 다시 북한 넘어간 넘, 성추행 재판 중 북한 도주, 그래도 손가락하트는 배워갔네. 역사에 남을 또라이가 또하나 생겼네"라면서 "얘가 코로나 걸려서 왔다고 김정은 조차 난리치는 걸 보니 가서도 × 될듯, 김정은이 얘 때문에서 남쪽에서 코로나 전파시켰다고 우길 명분이 생겼네"라고 적어놓았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고 전했다.
-
- 전체
- 국제
- 북한
-
월북한 코로나19의심 탈북자는 누구?
-
-
'1'도 모르는 '예산경찰서'의 황당한 교통사고 처리법
-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A(55)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충남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통지서를 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검찰의 통보에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구대 조사에서 허위로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처리한 사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처리 지구대에서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경찰서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실제 사고 가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처분 결과서를 받고서 검찰에 항의하니 그때서야 제가 피의자가 아닌 걸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58)씨를 실제 무보험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는 나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제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A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사과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1'도 모르는 '예산경찰서'의 황당한 교통사고 처리법
-
-
고양 일산 폐차장에서 화재, 폭발음에 시민들 대피
- 25일 정오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산 폐차장 화재(사진출처:sns)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신고 후 공동으로 화재 진압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금일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2-2번지 일산원창 폐차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들은 이 지역을 우회"하라고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SNS상에서는 일산 덕이동 자유로 진입로 근처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폐기물을 불에 태우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폐차장의 고의 화재를 의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폐차장은 화재가 수차례 반복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고양 일산 폐차장에서 화재, 폭발음에 시민들 대피
-
-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
-
BJ김옥분 생방송 중 딱 걸린 몰카현행범
- 생방송의 묘미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응급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등 의외성을 두고 생방송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만하다. PC방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김옥분 씨의 신체를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청자들의 신고 정신도 빛났다. 몰카 남성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린 셈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김옥분 씨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했다. 12시 13분경 생방송 도중 김옥분 씨가 PC와 키보드를 닦고 있는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김씨의 뒤쪽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잡혔다. 김씨는 몰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보던 800여 명의 시청자들이 몰카 남성의 행동을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안경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몰카 찍어요","빨리 잡아요" " PC방 CC(폐쇄회로)TV를 확인" 등 여러 댓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이후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아까 혹시 뭐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몰카를 찍은 남성은 “안 찍었어요.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하셨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범죄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남성은 그제서야 “죄송하다”라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몰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BJ김옥분 생방송 중 딱 걸린 몰카현행범
-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