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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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임상3상 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레이저티닙(YH25448)에 대한 임상3상 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1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또는 EGFR T790M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인 표적 치료제다.  이번에 승인 받은 임상3상 시험은 1차 치료제로서 레이저티닙 혹은 게피티니브 투여 후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다국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2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험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 중 한국에서 최초로 승인됐다.  레이저티닙은 지난 10월 란셋 온콜로지 학술지에 공개한 임상1/2상 시험 결과에서 우수한 폐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줘 주목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경도의 발진 또는 여드름(30%), 가려움증(27%)이었으며 레이저티닙과 관련된 중증의 약물이상반응은 3% 환자에서 보고됐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레이저티닙 1차 치료제 임상3상 시험계획(IND)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레이저티닙의 다국가 임상개발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레이저티닙은 2018년 11월에 얀센 바이오테크사에 기술수출됐으며 양사 협의 하에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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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국민 89.2% 국내여행경험, 평균국내여행 횟수 6.9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3억 1,115만 회,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만 15세 이상)는 약 6.92회였다.   국내여행 가운데 여행의 주된 목적이 ‘관광‧휴양’인 관광여행은 국민 1인당 5.26회, 여행의 주된 목적이 ‘출장‧업무’, ‘단순 귀성이나 단순 친구‧친지 방문’인 기타여행은 국민 1인당 1.66회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95만 9천원, ‘음식비’ 지출이 가장 많아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만15세 이상)은 약 95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국내여행은 ‘음식점비’(39.2%)의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비’(26.7%), ‘숙박비’(11.0%), ‘쇼핑비’(9.4%), ‘문화재/공연/스포츠/오락 활동비’(6.4%) 등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64.8%)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43.1%),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18.6%), ‘여행 경비 부족’(16.5%), ‘건강상의 문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18년 조사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제시한 국제통계기준(IRTS)을 고려하여 조사방식을 변경하고, 조사의 명칭도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국민여행조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기존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조사주기, 방식, 항목 등이 일체 변경되어 통계 활용 시, 두 조사 간의 직접적인 결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2018년 조사방식 개선에 이어 조사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조사부터는 표본수를 더욱 확대(’18년 월 2,000명 → ’19년 월 4,000명)하고, 통계 이용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반기별(’18년 연간 1회 → ’19년 연간 2회)로 잠정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을 개선했고, 반기별 통계 공표에 따라 이용자의 통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여행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보편적인 여행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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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마약 혐의’ 홍정욱 장녀, 집행유예 3년 구형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씨(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 씨에게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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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6)이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라 회장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47),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46),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54)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측은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홍보업체와 계약해 홍보 기사를 쓰고 악재성 정보를 앞두고는 주식을 팔았다”고 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정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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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속보]시흥 공사장 10톤 철강 코일에 60대 작업자 숨져

   9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 10톤 무게의 철강 코일이 적재 작업 중 지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일하던 63세 A 씨가 철강 코일에 깔려 숨졌다.   당시 A 씨는 건설공사용 간이 승강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해 철강 코일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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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5G 전용폰, 삼성 천하 내년에도 장담할수 있을까?

  5G 전용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도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에 아이폰이 5G 전용폰을 내놓으면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19년 3분기 전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74%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 1위를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첫 5G 전용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가 전체 5G 스마트폰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LG전자가 11%, 중국 비보가 5% 순이었다.   오직 애플만 5G 전용 스마트폰을 아직 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G 전용 스마트폰을 올해 시장에 선보였다.  애플은 내년에 5G 전용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5G 전용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간다.  일단,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내놓은 신제품 아이폰 11이 4G(LTE) 폰임에도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애플과 아이폰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에서 아이폰11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면서 “내년에 아이폰 5G 전용 단말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더욱 저렴한 5G 전용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시장 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 삼성전자로서는 이래저래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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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 입소문에 관광객 급증

  자녀들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들과 갈만한 곳 없나’ 고민하는 학부모라면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 개장한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는 300만㎡ 규모로 중부권 최대 종합테마파크로 부상했다. 하고 있다. 개장 이후 3개월 만에 5만명,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증평 에듀팜 관광단지 제공   인기 비결은 국토 중심부 충북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마리나 클럽·익스트림 루지·69만㎡ 18홀 골프장 등 각종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남 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리조트의 아름다운 풍광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관광단지 내 최고 인기시설은 단연 ‘익스트림 루지 체험장’이다. 무동력 카트를 타고 산길을 달리는 익스트림 루지는 2개 코스로 총 길이가 2.85㎞에 이른다. 난이도가 높은 A코스(1.38㎞)와 낮은 B코스(1.47㎞)로 나뉜다.  마리나 클럽에서는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제트보트, 요트, 드래곤 보트, 허리케인, 플라이 피쉬, 바나나 보트 등을 운영 중이다.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는 2021년까지 영화관, 수변무대, 워터파크, 복합 연수시설, 곤충·숲 체험장, 귀촌체험 센터, 식물원, 힐링촌 등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90개의 객실을 갖춘 콘도미니엄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옥종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장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자리한 증평에듀팜관광단지가 중부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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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넷플릭스, 영상콘텐츠 산업에 변화의 바람 일으키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제작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업계 종사자들이 넷플릭스 VFX 컬러 매니지먼트 워크숍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의 4K 콘텐츠 확대 전략에 따라 영상 제작 환경이 급속하게 4K 기반으로 재편되고, 제작 현장에서는 디지털 협업 플랫폼 앱을 통해 전 세계 프로덕션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시대까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일찍 4K 콘텐츠 시장 개척에 뛰어든 넷플릭스의 전략은 제작 현장의 콘텐츠 영상 기술 발전과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는 2017년부터 콘텐츠를 반드시 4K 또는 울트라HD로 제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K 콘텐츠 제작과 연관된 다양한 유관 영역에서도 일관된 규칙과 원칙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업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소 4K급 카메라 사용 의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제작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관리, 디지털 파일의 포맷, 후반 작업의 시설 사양, 백업본 확인 의무 같은 각종 제작 과정의 규칙들을 표준화했다.   넷플릭스 등은 이미 기존 드라마 제작 관행, 포맷, 형식 등에도 이미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종의 통합 제작 프로세스 플랫폼 앱으로 모든 제작 정보를 하나의 실시간 시스템으로 일원화한 덕분에 한 작품마다 수백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기획, 관리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혜택은 고스란히 창작 역량 강화와 작품의 질 향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작 현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1시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되던 미니시리즈 부류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시리즈물과 비슷한 40분 내외로 제작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투입되는 제작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작 화면의 화질이나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더욱 과감한 투자나 시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발간된 ‘넷플릭소노믹스-넷플릭스와 한국 방송 미디어’는 서평에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1억5000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으면서 방송 시장, 시청자의 시청 습관, 제작 환경 등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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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롯데호텔서울, ‘글로벌 트래블러 어워즈’ 2관왕

  롯데호텔서울이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주관하는 ‘2019 GT 테스티드 어워즈(Global Traveler Tested Awards)’에서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8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Best Hotel in South Korea)’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롯데호텔서울 제공   또한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호텔(Best MICE Hotel)’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여행 전문 잡지로 현재 전 세계 약 3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2019 GT 테스티드 어워즈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글로벌 트래블러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결과에 따라 80여 개의 여행 관련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구독자의 55% 이상이 4성 혹은 5성 호텔에서 연평균 약 60일을 숙박하고, 93%가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식견 있는 여행객들로 구성돼 여행업계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롯데호텔서울은 GT 테스티드 어워즈에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부문이 신설된 2012년부터 8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광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호텔 부문을 함께 수상하며 2개 부문을 석권해왔다. 특히 올해는 5년 연속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퀸트 스테이터스(Quint Status)’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에는 롯데호텔서울의 최상급 시설과 시그니처 서비스인 ‘한국적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가 주효했던 것으로 호텔 측은 분석했다. 서울의 중심에 자리해 비즈니스 및 럭셔리 트래블러가 방문하기 최적인 롯데호텔서울은 총 1015실 규모의 객실, 최대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크리스탈볼룸을 비롯한 총 14곳의 연회장 등 편안한 여행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조종식 롯데호텔서울 총지배인은 “비즈니스 트래블러 어워즈에서 10년 연속으로 서울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던 롯데호텔서울이 글로벌 트래블러 어워즈에서 2관왕을 달성하는 겹경사를 맞았다”며 “차별화된 시설과 한국적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라는 세계적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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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성공...'IPO대어' 등극

    SK바이오팜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년 초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7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신약 개발이 결실을 맺어 IPO 행보에도 탄력을 주는 모습이다.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엑스코프리'가 FDA의 허가를 받으며 내년 초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SK바이오팜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SK바이오팜은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엑스코프리는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국내 제약사가 기술 수출 또는 파트너십 체결 없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미국 FDA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은 엑스코프리가 처음이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100% 자회사다. 신약 판매가 결정되면서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는 훌쩍 뛰었다. 벌써부터 최소 5조원, 최대 6조원 이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내년초 상장 후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4조~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SK바이오팜은 내년 초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및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 SK 주주들은 적어도 1.2%의 추가 특별배당 수익률을 얻을 전망이다. 시가총액이 5조원, SK의 구주매출 비중이 25%(1조2500억원)로 결정될 때 주당 2997~5993원의 특별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배당은 일시에 지급되기 보다 2~3년 분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재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836억원 수준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상장은 SK의 보유자산 및 영업가치 대비 높은 할인율이 축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K바이오팜 이후 후속 상장이 예상되는 SK바이오텍, SK실트론, SK건설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바이오업종은 다수의 임상 실패 속에 크게 위축됐지만, 정부의 3대 중점산업에 속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매년 300~400개의 바이오 벤처가 창업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성은 견고하다. 이번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을 계기로 바이오업계가 다시 활기를 띌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신약이 FDA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K바이오랜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SK바이오랜드와 SK바이오팜은 SK의 제약바이오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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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중장년층 췌장암 원인… 흡연·당뇨병·가족력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이 최근 췌장암 4기 진단 소식을 밝혔다.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팀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사진제공=인천유나이티드)   췌장암은 흔히 알려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처럼 흔한 암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문 암도 아니다. 매년 5500여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암사망률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췌장암 진단을 마치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적잖다. 아무래도 다른 암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내 평균 암환자 생존률은 60%를 넘었지만, 췌장암만이 여전히 한자리수인 상황이다.  ◆췌장암, 특별한 징후 없어 놓치기 쉬워 췌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의해 세포에 몇 단계의 유전자 변이를 거쳐 세포에 변형이 생기고 이것이 진행하면 암세포로 전환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췌장상피내종을 거쳐서 암이 발생하거나, 췌장 낭종이 암으로 전환된다. 전자는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다. 두 가지 양상 모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복통과 소화불량,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황달 등이 나타난다. 황달은 췌장의 두부에 암이 발생해 담도를 막으면서 생긴다. 하지만 이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넘길 수 있어 사인을 놓치기 쉽다. 간혹 등이나 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등 특징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경우 나타나기 쉽다.  ◆췌장, 해부학적 특성상 암 조기진단 어려워 췌장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해부학적 특성상 조기진단이 어렵고, 다른 암에 비해 항암제가 잘 듣지 않으며, 수술했더라도 주변 림프절 재발이 많기 때문이다. 오치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췌장과 담도는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 많고 복강이나 간과의 근접성이 높아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몸속 깊숙이 위치한 탓에 관리와 검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초음파·CT보다 췌장 MRI 촬영 유리 김영선 민트병원 이미징센터장(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췌장은 뱃속 가장 깊이 위치하는 데다 이 앞을 위, 소장, 대장이 막고 있어 초음파나 CT만으로 정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현재 췌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검사법은 MRI(자기공명영상)”라고 했다. 물론 MRI검사라도 췌장암을 극초기에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나, 다른 영상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초기에 암을 찾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췌장만 촬영하는 경우 약 15분이면 검사가 충분하고, 그만큼 비용도 줄었다”며 “CT 검사 후 췌장암 소견이 보이는 환자에게 보다 면밀한 진단을 위해 MRI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생존 돕는 항암제 등장… 복강경·로봇수술로 정교한 수술로 희망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항암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췌장암에 반응이 높고 환자 장기생존을 돕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해 희망을 주고 있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종양이 약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췌장암 수술은 종양이 2㎝ 이하로 작을 때 시행 가능하다. 다만 광범위한 절제 및 접합 과정이 필요해 까다로운 수술로 꼽힌다. 박민수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교수는 “췌장암수술은 췌장과 십이지장, 담관, 담낭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이를 다시 소장과 연결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접합기술이 필요한 만큼 안정성 확보와 합병증 최소화가 관건”이라며 “이렇다보니 확대된 시야 속에서 최소절개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복강경·로봇수술을 적극 권하는 편”이라고 했다. 다만 “수술별 장·단점이 모두 있기에 환자 개인별 우선순위와 여건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한 뒤 수술 치료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흡연·당뇨병 발병·가족력 있다면 ‘조기검진’ 필수 현재까지 밝혀진 췌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발병요인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2~10배 정도 높다. 췌장암이 두렵다면 금연은 필수다. 만성 췌장염 역시 위험인자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4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5~10%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력, 암환자와의 혈연관계, 발병 연령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3년 안에 췌장암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최신 연구가 나온 바 있다.  김영선 센터장은 “췌장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조기검진”이라며 “40대 이상에서 흡연·비만·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거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비조영 췌장MRI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치혁 교수는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치료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가 수월해지고, 예후가 더 좋아진다”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종양 절제 후 20% 생존율을 보이고, 좀 더 초기에 발견되면 이보다 높은 만큼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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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수트핏’ 살리는 남성 다이어트, 관건은 ‘뱃살’

  화장하는 남자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남자들을 위한 화장품, 피부 관리, 의료 미용 서비스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선이 멋들어지게 떨어지는 ‘수트’는 남성 패션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수트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큰맘 먹고 수트를 입었는데 ‘조폭’ 또는 ‘아버님 패션’으로 보이는 불상사가 생기긱도 한다. 이는 바로 수트핏에서 비롯되는 차이다.   사진=365mc 제공   수트는 아무래도 남성적인 보디라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음주를 즐기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달고 살며,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요리로 끼니를 때우다보면 수트핏과는 거리가 먼 몸매로 변하기 십상이다. 복부는 불룩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축 처진다. 허벅지가 지나치게 굵으면 바지선이 예쁘지 않다. 인생에 한번쯤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고 싶다면 차근차근 다이어트에 나서보자. 지방흡입 비만클리닉특화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남성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한다.  ◆술·야식 피하면 ‘절반은 성공’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이어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근육량이 여성에 비해 많다보니 그만큼 기초대사량도 높다. 조금만 관리해도 여성보다 빠르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디저트에 대한 욕구도 다소 낮아 마음먹기에 따라 빠르게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 남성들이 신경써야 할 요소는 ‘술과 야식’이다. 대다수 남성은 아침·점심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균형이 맞는 음식을 챙겨먹지만 저녁약속에 의해 다이어트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체중감량을 결심했다면 저녁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채소 등과 듬뿍 먹는 것을 추천한다. 흰살생선·닭가슴살·돼지고기 앞다리살·소고기 등이 해당된다. 술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맥주 한캔을 야채와 먹는 것으로 달래주는 게 좋다. 맥주에도 당질이 포함된 만큼 과음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혈관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튀김류는 금물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한달만 건강한 식단을 지켜도 복부지방이 몰라보게 줄어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다수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지방이 빠르게 감소되는 것은 덤”이라고 말했다.  ◆운동은 ‘짧고 굵게’… 최대 심박수 80% 유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시간을 내기 힘든 현대인에게는 짧고 굵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30분 정도 강렬한 유산소운동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을 오래하지 않아도 체중감량에 유리하다”며 “다만 운동시 최대 심박수의 75%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 심장박동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다. 가령 30세 성인이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최대 심박수의 80%로 운동할 계획이라면 152bpm으로 운동하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등을 착용하면 심박수를 금세 알 수 있어 더욱 편하다. 하지만 비만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심박수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서서히 늘려 나가는게 좋다.  ◆운동하기 싫을 땐 모티베이션 영상·음악 도움 매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퇴근하거나 학업을 마치고 귀가한 뒤에는 ‘오늘은 그냥 쉴까’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럴 경우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의욕을 불어넣는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롤모델이 특별히 없다면 기분을 띄우는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운동은 할 때보다 운동을 하러 나가기 직전이 더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럴 경우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운동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 더 쉬워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힘들 땐 음악을 듣자.  ◆다이어트 후 탈모 걱정된다면? 남성 다이어트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탈모다. 간혹 과욕을 부려 하루 1000kcal로 이하로 음식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같은 초절식 다이어트는 ‘탈모로 이어지는 특급열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성은 특히 탈모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다이어트 시 영양균형을 맞춘 식사를 설계하고, 충분히 휴식하는 게 기본”이라며 “머리에 열을 올려 자극을 주는 알코올이나 두피에 혈액공급을 방해하는 담배도 피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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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억울한 성범죄' 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응 요령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메시지를 담은 이색 화보 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 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하여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하여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하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예율 성범죄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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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스’ 공개 과연 명예훼손일까

  법무법인 숭인(대표변호사 양소영) 등 9명의 변호인단은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을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경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로 2018년 7월 18일 탄생했다.  이미지 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이번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배드파더스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다. WLK(We Love Kopino)라는 단체에서 필리핀 코피노들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돕는 일을 해온 구본창 씨는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상 배드파더스는 익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운영 중이다. 최근 영상을 통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와 미안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역시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이기 때문이다. 구본창 씨는 배드파더스로 인한 고소 건 중 1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사건에는 현재 5건의 고소가 병합돼 있으며, 3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빠르게 날 경우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한 한부모들 중 80%, 미혼모들 중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가 생겨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지만 양육비 미지급률은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국가 발급 면허증 및 여권 취소 등 행정조치에서부터 기소 및 구금, 징역형 등 형사조치뿐 아니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용을 통해 국가가 먼저 나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 의존적인 피부양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이다.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위치탐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체납 중인 비양육 부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여권을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 거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최소 6월부터 최장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최소 3일에서 3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9명의 변호인단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림으로써 법률적 제재 조치의 미비점을 드러내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배드파더스 제보 건수 대비 해결 건수의 비율이 27.5%(공개 건수 400건, 해결 건수 110건)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외면한 채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양육비 문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미 1800년대부터 형사 범죄로 규정해온 미국처럼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며 아동학대와 동일시해야 한다. 결국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국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대지급제 등 강력한 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밖에 배드파더스로 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 조차 엄두가 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받아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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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내년 운행 예정

  내년부턴 KTX-산천, SRT 등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밖에 없던 국내에 처음으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도입된다. 현대로템은 4일 창원공장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50’의 초도 편성이 출고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이번에 출고된 EMU-250은 현대로템이 2016년 코레일로부터 114량을 수주한 이래 약 3년만에 초도 편성이 출고된 것으로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EMU-250은 경전선,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영업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EMU-250은 KTX-산천, SRT 등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밖에 없던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열차 맨 앞과 뒤쪽의 동력차에만 달려있는 동력집중식과 달리 동력장치가 열차를 구성하는 각 차량마다 하부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곡선선로가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환경에 효율적인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와 같은 별도의 동력차 없이 열차의 모든 차량이 객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승객 수송능력도 우수하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에서도 대다수의 발주량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책개발과제로 최고속도 43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를 개발하는 등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제작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MU-250이 탄생했다. EMU-250은 영업최고속도 260km/h에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좌석수는 편성당 381석이다. EMU-250은 10량 1편성으로 구성된 KTX-산천보다 편성당 4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KTX-산천의 363석보다 18석 많은 좌석을 확보하는 등 승객수송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 일반실과 특실 모두 좌석별 개별 콘센트, USB 단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이 설치돼 승객 편의성이 강화됐으며 특실에는 멀티미디어 시청용 개별 모니터가 적용돼 일반실에 비해 보다 향상된 편의시설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역사 플랫폼의 높이에 상관없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고·저상 플랫폼 겸용 승강문을 적용해 승객 탑승 편의성도 강화했다. 현대로템은 국내 첫 동력분산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EMU-250의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6월 사업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월간 공정회의를 비롯해 설계, 제작, 시험 등 실무 기술회의를 주 단위로 시행하며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왔다. 특히 2017년에는 용산역, 순천역, 창원중앙역에서 EMU-250의 실물크기 모형을 설치하고 대국민 품평회를 개최해 실제 차량 제작에 앞서 차량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객실 창측 좌석의 벽면 바닥 경사를 개선해 보다 넓은 발공간을 확보했으며 특실 차별화를 위해 좌석 팔걸이 폭을 늘리는 등 승객들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며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을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며 차량 품질을 강화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영업운행을 위해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품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동력분산식은 수도권 전동차, ITX 새마을·청춘처럼 추진 동력을 각 차량에 분산 배치해 기관차에 엔진이 집중된 기존 KTX와 대비된다. 기관차가 필요없어 전 차량을 객실로 이용하고, 운행 장애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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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