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할 듯...의료계 '총파업'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후 의료공백이 넉달째 이어지자 정부는 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사직처리를 포함한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사표수리 시한이 다가오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 여부를 놓고 의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리 국토, 하와이 방향으로 연 3cm씩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일부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감시 현황판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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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불확실성으로 자산운용 리스크 증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시장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독일 연방은행이 주최한 프랑크푸르트 FSB 참석 결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7일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키공화국, 터키의 총회 의석은 2석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호주, 스페인,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환매 요구가 커지면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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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정부, AIIB 공식 참여하기로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된다”며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간 한국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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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해외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식 치킨’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치킨은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광고 문구가 인기를 끌고 ‘치느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배달 음식 중 치킨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사로잡은 마성의 치킨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중화권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에 힘입어 치킨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 유력 언론인 ‘신보’는 20일 <손에서 뗄 수 없는 한국식 치킨> 이란 글을 보도했다. 글의 필자는 “한국의 치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 튀긴 음식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치킨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국 치킨에 회의적이었던 지난날을 고백했다. 하지만 “딸이 먹어보라며 권한 정통 한국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그 부드러움과 육즙에 완전히 매료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조각이나 먹게 되었다”며 그 맛에 반했다고 인정했다.   영국 ‘가디언’지도 11일 <한국식 치킨 찬양> 제하 글에서 “이 음식은 바삭바삭하고 매콤한 소스가 흠뻑 묻어 있으며 한 번 맛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다”며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한국 치킨의 인기가 마치 태풍처럼 도시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 이 열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식 치킨의 특징으로 기름에 두 번 튀기는 기술, 얇고 오독오독 씹히는 투명한 껍질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 맛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식 치킨은 맥주와 짝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이 조합을 ‘치맥(Chi-Mc)'이라고 줄여 부른다”며 치맥을 소개했다. 이어 요즘에는 한국식 치킨을 많은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이제는 단순한 열풍을 넘어 ‘정복’ 단계에 이른 것 같다는 평과 함께 “맵고 양념 맛이 강한 한국식 치킨을 맛볼 때는 그 맛에 반해 졸도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이라는 귀여운 경고를 덧붙였다. 한국식 치킨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을 대표하는 잡지 ‘뉴요커’는 작년 12월, 한국식 치킨 음식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요커’는 “한국식 치킨은 부드럽고, 약간 반짝이며 마치 지구에서 바라본 달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치킨이 최고로 훌륭한 만족감을 주는 음식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미국식 치킨보다 낮은 온도에서 조리되어 고기에 육즙이 풍부하고 곱게 갈린 밀가루를 묻혀 튀기기 때문에 껍질은 반투명한 색이며 종잇장만큼 얇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껍질과 살이 고르게 익은 점도 특징이라며 절묘하게 요리된 매콤한 소스가 주를 이루지만 간혹 간장을 이용한 소스도 함께 서빙 된다고 덧붙였다.   ‘뉴요커’는 치킨과 함께 나오는 무절임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치킨과 함께 나오는 식초에 절인 무는 짠맛, 신맛, 아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졌다”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덧붙여 “인간의 미각은 이런 대단히 중독성 있는 조합 앞에 무력하다”며 치킨과 무를 함께 맛볼 것을 권하고 “여기에 소주를 곁들이면 완벽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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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 현대차,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신규 취급 중단 합의

  현대차가 26일 삼성카드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음. 현대차는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신규로 취급을 중단하고 일반 카드 거래는 지속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카드 복합할부가 아닌 일반 거래시 삼성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와 삼성카드는 지난해 8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설연휴 직후인 2월 말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계약 기간을 한차례 연기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 끝에 카드 복합할부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차종 할부금리를 1%P 인하해 4.9%(선수금 15% 이상, 36개월 기준)의 할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쏘나타 2.9%, 제네시스 3.9%의 저금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아반떼의 경우 2.9% 저금리에 8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저금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체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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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2014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25일 선정·발표했다.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성장’, ‘노사화합과 적극적 투자’와 ‘스펙초월, 능력중심 고용’에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에도 많은 노력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표가 합의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학습병행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정착시켜 경영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높였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정기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만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을 제공받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일자리, 능력중심 채용 등 스스로 고용노사 혁신을 통해 탁월한 일자리창출과 경영성과를 보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도기업”이라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자리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및 앞으로의 노동시장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넥센타이어 : 노사화합 + 기술투자 ⇒ 임금피크제 선도 및 일자리 창출 총 4회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넥센타이어(대표 강병중)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동남아로 이전하던 2010년 경남 창녕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타이어 공장을 신설,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노사화합을 통한 23년 연속 무분규 달성과 정년연장(55세→ 59세)형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 2018년까지 협력업체 포함 4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 현대카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능력중심 인사관리⇒ 사람 투자 201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83명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채용(14.8~9월)하고 2011~14년말까지 3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 확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9개 핵심직무별로 실력과 능력에 따라 채용 및 배치를 하는 등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선도 사내 ‘커리어마켓’을 통해 팀장 이하 모든 직원이 희망 직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능력중심의 자율적 경력개발 운영(인사이동의 약 70%),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원(2614명)의 50%를 전문대졸/고졸인력으로 채용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해 현재까지 52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 평화오일씰공업(주) : 노사상생 경영과 근로개선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자동차 씰링(sealing) 부품의 65%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원 정규직 운영, 남성근로자도 출산 및 육아 휴직 100% 사용토록 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정년을 연장(58→60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13.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29명이 근무하는 등 노사 상생의 문화 조성을 통해 1978년 노조 설립 이후 37년간 무분규 달성 근로자도 2013년 대비 8.5% 증가한 1145명(2014년)을 기록했다.   ◇ 케이티씨에스(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KT무선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업체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현 501명)했다. 이밖에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신규채용형 127명, 전일제 근무에서 전환형 591명)해 여성관리자가 전체 관리자 중 73%(559명)에 이르는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으로 201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80억원에 달했다.   품질혁신 및 고객가치 증대를 위한 상담인력과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로 2014년도 근로자는 1만 551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 AVATEC(주) : 일·학습병행제 및 능력중심채용 선도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중견제조업체로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신·증축을 통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10년말 151명 →13년 515명→14년 559명)하고 있다.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역 소재 특성화고, 전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학습근로자 55명 선발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고졸자 비율 51.6%)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LCD패널식각 및 IPS패널코팅 생산기술력 보유해 매출액도 2012년 830억원에서 2014년 117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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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아리랑3A 발사 성공…오후 대전 지상국과 교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발사 약 15분 후, 위성은 고도 537킬로미터 상공에서 드네프르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됐다.   약 15분이 더 흐른 뒤 남극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트롤 지상국과 발사 후 첫 교신이 이루어졌다. 발사 후 1시간 27분이 지나고, 북극의 스발바르드 지상국과의 두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번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과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아리랑 3A호의 최종 정상 작동 여부는 발사 후 5시간 57분 뒤인 오후 1시 5분경,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센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앞으로 4년동안 지상 528킬로미터 상공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지상촬영 영상을 보내올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좀더 정밀한 지구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기후변화 분석과 재난재해 대비 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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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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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정몽구 회장,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 방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이어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하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 점검에 나섰다.  정몽구 회장은 26일(국내시간 기준) 멕시코 누에보 레온州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의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 공장 건설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중남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을 보고 받았다. 정몽구 회장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차질 없는 현지 공장 건설은 물론 신흥 자동차 시장인 중남미 시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회장은 “멕시코 공장은 글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공략은 물론, 북미 시장 공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멕시코는 기아차가 처음 진출하는 곳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지 맞춤형 차량 개발, 창의적인 판매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 및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저성장, 업체 간 경쟁 심화, 엔저-원고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공장을 멕시코 진입의 전진기지를 넘어 중남미 및 북미 수출의 허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생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를 포함한 40여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면에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멕시코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미 닛산,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에는 BMW, 다임러 벤츠-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멕시코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략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2만대를 생산해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에서 7위를 기록,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에 올라섰다. 내수 판매 역시 연간 100만대 이상 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와 중남미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각각 114만대, 634만대에서 오는 2020년 각각 129만대, 757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 건설을 계기로 북미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에 무관세 판매가 가능해진 점을 적극 활용, 중남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함께 북미 시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우선 올해 7월부터 K3(현지명 포르테) 등을 중심으로 멕시코 시장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효율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 현지 마케팅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반기 브라질 공장 설립 이후 중남미 시장 판매 실적이 급증했다. 현대차는 2012년 18만대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6만대 이상 판매해 2배 가량 성장했다.   기아차의 중남미 판매 실적은 지난해 16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 소폭 증가했다. 기아차의 멕시코 현지 생산 시설 확보는 국내 완성차 수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멕시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무관세 수입 쿼터의 혜택으로 최대 3만대까지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소형차급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과 현지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중대형 고급차 라인업까지 수출을 늘릴 방침이다. 멕시코 공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기아차는 프레스, 용접 로봇, 운반 및 검사 장비 등 설비 상당량을 국내 수출로 충당하는 한편 국내 생산 부품의 현지 공장 수출을 위해 국내 설비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기아차와 동반진출 부품협력사의 현지 주재원 및 국내 지원 인력 필요에 따라 국내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멕시코 공장은 환율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 체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공급 유연성 확보도 기대된다. 현재 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주요 경쟁 업체 평균인 75%에 한참 못 미치는 44%에 불과한 데 반해, 해외 판매는 지난해 전체 판매의 약 85%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30만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는 지난 8월 누에보 레온州 주정부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초 착공,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기아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인 ‘K3’가 생산될 예정이며, 소형차급 현지 맞춤형 전략차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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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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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26일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26일 발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준비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26일 오전 3시 08분 경(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08분)에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발사장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그간 위성체 점검, 발사체 결합, 종합 시험 등 발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발사 리허설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현재는 러시아의 ‘드네프르(Dnepr)’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성공적인 발사관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단장: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5일 오전 항우연 기술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발사준비 최종 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예정된 시각에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 후 4년간 528km 상공에서 지구관측임무를 수행하며, 0.5m급의 국내 최고 해상도 광학 관측 및 고성능 적외선 센서(IR : Infra Red)를 통해 재해재난, 국토·자원,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위성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후 발사체와 최종 분리되며,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32분 후 남극의 트롤(Troll)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발사시점으로부터 5시간 57분 후(한국시간 26일 13시 05분)에는 대전 항우연의 위성관제센터와 교신을 해 위성의 궤도정상 진입여부 및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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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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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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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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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에볼라 현지 의료 지원 활동 마쳐

  정부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한 에볼라 긴급구호대 3진이 현지 의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3진 (군의관 2명, 군간호사 3명)이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3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시작한 이래 총 24명의 의료진과 11명의 지원대가 파견된 약 3개월간의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했다.   구호대원들은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귀국시 실시한 검역조사에서 확인됐다. 1·2진과 마찬가지로 에볼라 최대잠복기간인 3주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의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과 관련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진정한 친구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며 시에라리온 에볼라 퇴치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 의료인력이 파견된 가더리치(Goderich) 에볼라 치료소 운영주체인 이머전시(이태리 NGO)측도 우수하고 성실한 의료인력을 파견해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한국 정부와 의료진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긴급구호대는 3개월이라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역사상 가장 긴 기간동안 파견됐다. 특히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점에서 우리 인도적 지원의 지평을 개척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과정에서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는 영국과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에볼라 치료소내 민간 NGO와의 협업 및 우리 의료진 후송시 WHO와 EU 등과의 협업 등 다층적인 국제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감염병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대책 시스템 마련과 유사 위기 상황 대비 긴급구호대 매뉴얼을 완비하고 전문적 구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개시 당시 피해 3개국(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482명이었다. 이중 시에라리온이 337명이었으나 지난 15일 기준 피해 3개국내 주간 신규 감염자수는 1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에라리온은 55명으로 감소해 우리 해외긴급구호대가 실질적으로 에볼라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에볼라 완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에볼라 진정후 (Post-Ebola) 피해지역의 보건 제도 및 체계 재건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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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됐는지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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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