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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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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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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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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직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키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수습과 안전시스템 개혁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경제와 민생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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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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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 보완방안’ 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26일 국민일보가 <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이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및 저리자금 대출, 현장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회의가 개최돼 대출 만기연장 306건(510억원), 신규대출 156건(171억원), 상환유예 221건(20억원), 특례보증 91건(34억원), 납세유예 476건(65억원), 애로상담 431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300→1000억원) 및 관광기금 지원(150→500억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안산·진도 요식업체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자금지원 등 추가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의 경우, 2개 업체·6억원 지원이 아니라 26일 기준으로 96개 업체, 73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22일까지 총 1026건, 1409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관련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및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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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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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기 맞춰, 수색 재개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1일째인 26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13명을 투입해 3층 중앙 식당과 선미, 4층 선수격실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다.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현장 기상은 점점 양호해지고 있으며 현장 인근에 대기하던 군경 잠수사와 복귀 중인 민간 잠수사가 정조 시간대 유속을 감안해 수중수색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 서해남부 먼 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현장에는 파고가 1.5미터까지 일어 수중수색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5시 30분에 피항했던 함정에 복귀명령을 내렸고 현재 모든 함정이 복귀해 해상수색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거차도로 이동했던 민간바지선(DS-1)은 현장 복귀 후 바지고정 작업 등 준비를 거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고 대변인은 “소조기 동안 기상 악화로 수색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다시 힘을 내어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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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기 맞춰, 수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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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공연 열려
-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연들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5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지친 일상을 다독일 수 있는 작은 공연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명동성당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참여하는 치유음악회 ‘그래도 사랑’이 열린다. 정경화는 이날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을 연주한다. 선착순 무료입장이다.그룹 동물원은 오후 9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드나이트 마로니에’ 공연을 연다. 오후 8시 안양 평촌아트홀에서는 테너 임정현 등이 참여하는 추모음악회가 펼쳐진다.이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함께 야구장을 찾는 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근대 파리의 인상파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오르세미술관전’은 오후 5시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야요이전’은 오후 6시부터 50% 할인해 준다.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그리스’와 종로구 수현재씨어터에서 마련되는 연극 ‘미스프랑스’의 관람료도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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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 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아울러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으려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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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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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출범
- ▲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 개소식이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재열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관계자들과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합동 수사반 개소식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재열 경찰청 수사 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6명과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검사 1명이 지정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스포츠계에 널리 퍼진 입시비리, 편파판정 및 승부조작, 폭력과 성폭력, 조직사유화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제보접수 기관인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그간 접수된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반을 조직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해왔으나 제보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제보된 내용이 체육단체들만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스포츠혁신특별전담팀(TF)’을 조직해 대응해왔으며 이번에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발족함으로써 이러한 협조체계를 공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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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시나무 이른 개화, 벌꿀 생산 비상
-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풀과 나무의 꽃이 일찍 폈다. 아까시나무 역시 이른 개화로 인해 벌꿀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봄철 기온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아까시나무 꿀 생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양봉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23일 밝혔다. 아까시나무의 개화는 봄철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년 기온 기준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약 한 달가량 개화 시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는 3~4월 기온이 높아 아까시나무 개화가 빨리 나타났다. 남부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북부지역은 예년보다 개화가 빨라 5월 중순~하순경 만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개화시기 차이가 약 15일로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결국 올해 개화시기 차이가 짧아진 만큼 한 지역에서 꿀을 따는 채밀 가능 기간은 약 7~10일로, 벌꿀 생산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이재천 과장은 “최근 봄철 기온 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 대체 밀원수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농가소득 안정과 고품질 벌꿀 생산 등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헛개나무, 백합나무, 쉬나무 등 밀원수종 개발?보급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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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최선, 그러나 묵묵부답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소조기를 맞아 수색역량을 집중해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9명을 투입해 3층 선미 격실과 4층 중앙 좌우편 격실, 선미 다인실 등을 수색하기로 했다. 또한 DS 바지선의 민간잠수사는 4층 선미 왼측 다인실 진입로를 개척하는 한편, 3층 선미 격실을 수색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23일 수색계획을 밝혔다. 전날 수색결과에 대해 고 대변인은 “어제 합동구조팀 34명을 투입해 3층 식당, 로비 등 중앙부와 4층 선미 다인실을 정밀 수색했다”며 “폐쇄된 공간 형태의 5층 선미 전시실 창을 깨고 진입·수색했으며, 2층 화물칸 외부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손전등을 비춰 봤으나 시계 제한으로 근접 거리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7시경부터 10시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고 23일 아침 8시 50분경부터 수색을 진행중에 있으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파고가 낮아 수색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일요일부터 파고가 높아지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 제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방제선 13척을 동원해 해상방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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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미리 투표하는 사전 선거란?
- 6월 4일은 지방선거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신혼부부, 선거일에 출장을 떠나 있거나 출근을 해서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직장인, 올해 새내기 유권자가 되었지만 아직 주소지가 고향에 있는 대학생, 선거일에 출산이 예정돼 있는 주부 등 이 외에도 각자의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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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포함
-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담화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비정상적 관행·제도 및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조실은 21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속전속결 대책 또 졸속되나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해 뭐든지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병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후속대책 27개 중에서 17개를 조직과 권한이 축소되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행부는 관련 과제에 대한 실무지원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기사는 또 6월까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국조실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국무회의 상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선 조직 신설 및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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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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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 국무총리로 내정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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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 국무총리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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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 천주교 추기경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은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다는 말로 방북 소감을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서울에서 개성까지 60킬로미터 거리를 얼마나 멀게 살고 있는 지 느꼈다면서도, 분단 극복의 희망 역시 볼 수 있었다며, "이런 아픔과 고통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선의의 뜻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방북은 극비리에 진행되며 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됐다. 천주교측은 가동중단과 재가동의 부침을 겪었던 개성공단 신도들을 위한 사목 방문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위한 사전 답사도 북측 인사와의 만남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부터 방북을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을 뿐, 오늘 방북한 시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도 밝혔다. 허영엽 서울대교구 홍보국장은 "공단 내 신자 공동체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공단 관계자들 격려했고 남북 협력의 상징인 현지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일치 나아가 평화로운 통일 가능성 확인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사제단은 평화 통일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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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첫 방북…"분단 극복 희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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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자금 해소 위해 하반기 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4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4년도 전체 융자예산 4800억 원 중 상반기 소진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 총 1880억 원을 모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동기 1485억 원에 비해 약 26.6%가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17일 문체부에서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2월 19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분부터 중저가 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및 복합 마이스(MICE) 지구 등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등에 대해 대출기간이 연장되며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자금 융자한도액이 2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약 1~2% 정도 낮은 수준이며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수혜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문체부는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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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자금 해소 위해 하반기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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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1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독일(6위), 프랑스(27위), 스페인(39위), 포르투갈(43위) 등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순위가 오른 반면 인도(44위), 브라질(54위), 멕시코(41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의 주요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정부효율성(26위)과 기업효율성(39위)은 하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나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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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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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처벌
-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를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을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을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한번씩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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