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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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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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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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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어 중요해진 실내 공간
-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가 흔해지고, ‘집콕족’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한 넉넉한 실내공간, 쾌적함을 높이는 설계가 신규 분양되는 주택에도 반영돼 관심을 끈다. 김포한강신도시 투시도 범양레우스 라세느 사진=더피알 제공 올해 초 소셜미디어 블라인드가 직장인 88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의 58%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절반 가량(49.9%)이 작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광 받는 대표적 설계가 가변형 벽체다. 벽을 허물어 두 개의 방을 넓게 쓸 수 있는 구조로 거실과 작은 방을 터 실내를 내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건설사별로 옵션으로 제공해 거실을 넓히거나 드레스룸을 오피스 공간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방식도 인기다. 테라스가 있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 타운하우스 등도 몸값을 올리고 있다. 실제 특화설계가 도입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도 좋은 편이다. 9월 분양돼 최근 ‘완판’된 대림산업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C2하우스'를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내력벽을 최소화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세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설계다. 같은 달 청약을 받은 롯데건설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2.3대 1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 ‘홈오피스형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 드레스룸을 책상, 책장, 서랍 등이 제공되는 홈오피스로 변경할 수 있어 관심을 끌었다. 실내 활동의 질을 높이는 설계도 돋보인다. 실내 공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설계 등도 다시금 중요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더 여유 있게 느끼거나 집안에서 무엇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게 늘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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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어 중요해진 실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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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영업 · 편법 운영 골프장' 강력 대응 방침
-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증한 일부 국내 골프장이 배짱 운영을 하고 있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일부 골프장에선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등 이용요금을 기습 인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골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골프장에서의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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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영업 · 편법 운영 골프장'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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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차박' 차량 관리법
-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차박 차량 관리법을 제안했다. 이미지=보쉬 제공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차박을 위해서는 와이퍼, 에어컨/히터 필터, 배터리 등 필수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파악해 출발 전에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박 후에도 장시간 악천후 또는 오프로드에 차량이 노출되었다면 가까운 카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악천후 대비 안전한 시야 확보 위해 와이퍼 점검 - 예기치 못한 악천후 대비 와이퍼(앞/뒤 유리창) 점검 필수 - 와이퍼: 6개월마다 점검 및 교체 권장, 차박 출발 전 닦일 때 소음이 나거나 줄이 생기면 바로 교체 필요 차박 시 예기치 못한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와이퍼 점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 강가, 산길 등 국도 또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와이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당황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와이퍼는 6개월마다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고 닦일 때 소음이 나거나 줄이 생기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트렁크 공간에 뒤 유리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가득 채워 시야를 막으면 안 되며 앞 유리 와이퍼와 함께 뒤 유리 와이퍼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7월 새롭게 출시한 합리적 가격의 플랫 와이퍼, 보쉬 클리어 어드밴티지를 비롯해 프리미엄 플랫 와이퍼의 대명사, 에어로트윈 국산차 전용 싱글/세트, 에어로트윈 수입차 전용 세트, 에어로트윈 플러스(멀티 어댑터) 등 다양한 플랫 와이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보쉬의 플랫 와이퍼는 가장 진보적인 기술력의 와이퍼로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와이퍼 전체에 균일한 누름압을 유지시켜 빗물이나 눈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을 방지해준다. 세계적인 유럽 명차들에 OE로 장착돼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보쉬의 대표 와이퍼 제품이다. ◇에어컨/히터 필터 점검 -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 중요 - 에어컨/히터 필터: 6개월마다 또는 1만-1만5000km 운행 후 교체 권장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에어컨/히터를 켜고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의 경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어컨/히터 필터는 수명이 다하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의 꽃가루, 매연,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악취는 물론 곰팡이가 번식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평균 6개월 또는 1만-1만5000km 운행 후 에어컨/히터 필터를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차에서 잠을 잘 때 히터를 장시간 켜고 있으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산소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가끔 환기해 주어야 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보쉬 PM2.5 활성탄 에어컨/히터 필터는 차량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내 불순물을 탁월하게 여과하여 탑승자의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에어필터를 개발한 독일 프로이덴베르그(Freudenberg)社의 고효율 PM2.5 원단을 사용해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미세먼지를 99% 이상 걸러주는 효과를 나타내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 운행을 위한 배터리 점검 - 다양한 전기구동장치 이용하는 차박, 배터리 점검 필수 - 배터리: 2-3년 주기로 점검 및 교체 권장 외딴 곳에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배터리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배터리는 2-3년 주기로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실내 무드 조명, 시트 열선, 전자제품 충전 등 다양한 전기구동장치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차박 전, 배터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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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차박' 차량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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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 한국인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17번째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식용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이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8.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내부 조사 결과 대비 23.9%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한국인 57%는 개고기 소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개고기 금지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SI는 22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해 이들에게 평생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다. 국내에서 17번째로 영구 폐쇄하는 이번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푸들, 포메라니안 등 다양한 품종견들을 비롯해 진도 믹스나 마스티프 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아직 너무 어려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개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입양을 위해 바로 미국 등지로 떠난다. 이번 여행에는 이번 여행에는 식용견 산업 내에서 구조된 다른 개들을 포함하여 총 196마리가 동행하며 적합하고 엄격한 검역을 거쳐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에서의 반려견 입양이 활발하지 않아, HSI는 현재까지는 구조한 대부분 개를 해외 이동시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에서도 입양 문화가 정착하여 이들의 입양처가 점차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농장 역시 약 40년 넘게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의 요청을 받아 폐쇄되었으며 농장주 김 씨는 향후 HSI의 도움을 받아 철창을 철거하는 등 식용견 농장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건축 관련 분야로 전업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식용견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며 실제로 10년 동안은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 산업에 더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HSI와 닐슨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 한국인은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며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가구 중 약 30.9%, 즉 약 5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년이 넘는 기간 반려동물은 한국 사회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들과 교감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이 늘면서 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개고기 소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모든 농장이 그렇지만 이번 17번째 농장은 더 열악하고 참담했는데 농장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던 냄새와 치료받지 못한 개들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처절하게 다가왔다”면서 “이제는 이들 모두가 힘들었던 이곳을 떠나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 보호와 환경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이 국내 언론 등을 통해 HSI가 구조하기 전 비위생적인 식용견 농장에서 고통받는 개들의 모습 등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HSI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식용견 농장의 농장주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방식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식용견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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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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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 골프채 폭행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시 자가에서 자신의 부인을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이를 근거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추궁했으며 아내가 집을 나서려는 것을 막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건장한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평소 유 전 의장에게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유 전의원의 딸과 장모의 진술도 경감의 이유가 됐다. 유 전의원 부부는 간혹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나았고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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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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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미혼남녀는 본인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78.83점을 부여했다. 사진=듀오 제공 듀오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는 긍정적 응답은 83.7%에 달했다. 반면 잘 지키지 않는다(잘 지키지 않는다, 매우 잘 지키지 않는다)를 선택한 남녀는 3명(1.0%)에 불과했다.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마스크 착용’(46.2%)과 ‘외출 자제’(35.5%)를 꼽았다. 그 외 ‘각종 모임 취소’(9.6%),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방식 사용’(7.2%)이란 의견도 있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땐 출근 자제’란 선택지는 0%를 기록해 코로나19란 비상 상황에도 직장에선 연차나 병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반대로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한 3명 중 2명은 ‘생계를 위해 계속 출근을 하기 때문에’(66.7%)를 이유로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게, 시설 등을 가기 때문에’(33.3%)라고 응답했다. 미혼남녀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30.3%)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 답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19.3%),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13.3%)가 뒤따라 대부분의 남녀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되도록 잘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킬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며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을 시작한 곳이 많아진 만큼, 직장 내 연차와 병가 사용의 유연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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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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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 타이어를 교체하러 갈 때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의 광주 한 가맹점 주인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이 맡긴 차량의 타이어휠을 일부로 훼손한 후 휠도 교체해야한다고 권유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의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던 중 휠이 손상되었다면서 휠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직원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타이어뱅크 광주의 한 가맹점은 일부러 고의로 자동차 휠을 훼손한 후 교체를 요구했다. 화살표 부분이 훼손 부분(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피해자가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이어뱅크에서 고객이 맡긴 차량 타이어휠에 스패너를 끼운 뒤 힘을 줘 구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측은 조사 결과 해당 가맹점 사업주가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고객의 타이어휠을 훼손한 점이 확인됐다며 즉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주의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타이어뱅크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타이어 특화유통점으로 현재 전국에 약 4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직영점이 없는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의 경우 모두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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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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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는 대전에서만 두번째다. 전국으로는 11번째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79세 여성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와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까지 오면서 의식을 잃어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족 측은 "매년 백신을 맞아왔고,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인천의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1명 중 2명의 사인은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은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는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진표나 문진 작성시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나 아픈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해야 한다. 접종 후에도 20~30분간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후 귀가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충분히 쉬고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1~2일 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하지만,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현기증 등이 심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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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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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중 동생 끝내 숨져
-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가운데 8살 동생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1일 끝내 숨졌다. 화재 사건 발생 41일 만이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병원에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중 동생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숨졌다. 숨진 동생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 및 구토 증세로 증상이 악화돼 이날 오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형은 온몸에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동생도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됐으나 이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해졌다. 자료출처=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기도가 폐쇄돼 2시간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면서 "가슴이 무너진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 모 빌라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은 전신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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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중 동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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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총 9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독감 백신 사망 사례가 현재까지 모두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2명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20일까지 총 431건이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된 이상반응은 유료 접종자가 154건, 무료접종자가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중었다가 21일에 사망사례가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총 9건을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21일 14시 기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됐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2건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부검 결과,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20~30분 경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준수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일컫는다.인체에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최초에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매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에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감별해야할 용어로는 유사한 임상양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통칭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이라고 부른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 대기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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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 요청 위장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가운데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한 악성메일이 발견됐다. 안랩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된 메일 본문 이미지=안랩 제공 안랩이 최근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해 암호화된 압축파일을 첨부한 악성 메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실존하는 일본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회신으로 위장해 “전화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공격자는 본문 상단에 일본어로 일시(日時), 첨부파일명(添付ファイル名)과 함께 압축파일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パスワード) 정보를 적어 첨부된 압축 파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본문 하단에는 자연스러운 한글로 전화 미팅 관련 요청사항을 적어 사용자의 의심을 피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본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압축을 해제하면 ‘MYTNXTOJ3 202010月17.doc’라는 파일명의 악성 문서파일이 실행된다. 공격자는 문서파일에 ‘파일을 보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문구에 속아 무심코 ‘편집 사용’ 혹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감염 이후 악성코드는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파일 실행 전 최신 버전 백신으로 검사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최수진 주임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회의 등의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려 했다”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익숙한 소재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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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 요청 위장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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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 대구에서 21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78세 남성이 사망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제주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출처=질병관리청 대구에서 사망한 남성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20일 대구 소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했고 이날 밤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는 무료 백신을 접종받은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데 이어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두시간 만에 숨졌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4번째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내 사망한 경우가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네번째로 사망한 제주도민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 보건당국은 해당 도민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점차 속출하면서 아직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무료독감 대상자 중에는 접종하더라도 유료 독감백신을 맞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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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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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
- 암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국내 청ㆍ중ㆍ장년(19∼64세)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률이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많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가 서울역 코레일 주차장에서 진행한 독감 백신 접종 사진=사노피파스퇴르 제공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약학과 최상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7,374명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의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국내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태와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질환 보유율은 26.6%였다. 4명 중 1명꼴로 만성 폐ㆍ간ㆍ신장질환, 심장병ㆍ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은 67.4%(3명 중 2명꼴)로, 19∼34세(3.7%)보다 20배 가까이 높았다. 2016~2018년 국내 전체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7.1%였다. 노인의 접종률은 84.2%로, 다른 연령대보다 4배까지 높았다.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57.7%로,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연령대가 19∼64세이면서 만성 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35∼46%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령대 만성 신장ㆍ간 질환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5.5%였고, 암 환자의 접종률도 45.5%에 그쳤다. 미국(Healthy People 2020)에선 만성 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群)의 목표 백신 접종률을 90%, 유럽연합위원회(EUC)는 75%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19∼64세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훨씬 낮은 상태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ㆍ천식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가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만성 질환자를 임신부ㆍ어린이ㆍ고령자ㆍ의료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신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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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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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또 사망... 무료 접종 불안감 증폭
- 제주지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데 이어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두시간 만에 숨졌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4번째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내 사망한 경우가 제주도에서도 나왔다. 네번째로 사망한 A씨는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가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점차 속출하면서 아직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일부는 무료독감 대상자지만 꼭 맞아야 한다면 유료 독감백신을 맞는 것을 고민중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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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또 사망... 무료 접종 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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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 “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하다.” - 미국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 독점'(illegal monopoly)을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구글코리아 검색창 화면 갈무리 이는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1년이 넘는 반독점 조사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이후 소송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자치주는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오와·뉴욕·콜로라도 등 나머지 주 법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것이 미국내 분위기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상반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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