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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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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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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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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 경찰청은 7일 서울공덕초등학교(마포구 공덕동 소재)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교사·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초부터 지역사회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멈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117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예경찰(경감) 김보성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의리’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역구(마포甲) 노웅래 국회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교장실)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民·警·學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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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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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쉽게 표기
-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구입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형식이 달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 KS 개정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 제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재고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조율한 결과,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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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쉽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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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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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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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 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 옥상, 마당, 집 근처 등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 텃밭 일구기에 실패하곤 한다. 텃밭은 장소에 따라 재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 옥외, 교외 등 어디에 심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베란다에 실내 텃밭을 만들면 실외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내 텃밭 작물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잎채소(상추, 엔다이브, 치커리, 부추 등) 위주로 선택한다. 실외 텃밭의 경우, 5㎡(한 평 반) 크기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등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도 짧은 작물이 좋다. 20㎡ 내외의 비교적 큰 텃밭에는 고추, 호박, 완두콩, 토란, 옥수수, 감자, 고구마같이 재배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큰 채소가 알맞다.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 키울 때는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우려도 있다. 상추, 열무, 시금치, 강낭콩 등은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키워 놓은 모종을 구입할 수 있다. 고추, 가지, 토마토는 모종이 크는 데 60일~80일 정도 걸리므로 5월경에 종묘상이나 꽃집에서 키워 놓은 모종을 사는 것이 좋다. 모종을 구입할 경우, 작물 이름과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잎이 적당히 두껍고 너무 넓지 않으며 크기가 적당한 것, 잎과 잎 사이(마디 사이)가 짧고 튼튼한 것, 잎색이 너무 옅거나 너무 진하지 않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는 것, 병해충에 피해가 없는 것,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2장 모두 붙어 있는 것, 뿌리가 하얗고 뿌리털이 발달해 있으며 노화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한다. 웃자라서 마디 사이가 너무 긴 모종이나 잎이 중간중간 떨어진 모종,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지나치게 뿌리가 엉킨 노화된 모종은 피한다. 텃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텃밭 가꾸기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 농업→학교 텃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원문 보기 서비스를 통해 ‘텃밭 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 등 텃밭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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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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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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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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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이 작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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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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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왔다”며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 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확산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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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12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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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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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건, 국내에서도 대세?
- 왜건을 들어보았는가? 왜건은 한국에서는 ‘짐차’라는 생계형 차량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때문에 세단과 SUV와 같은 다른 차종에 비해선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왜건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세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왜건은 SUV보다 정숙하다. 또한 세단보다 많은 짐을 싣기 위한다면 왜건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왜건은 미국과 유럽에선 큰 인기를 끌며 여러 종류의 모델이 출시됐다. 이에 맞춰 국내 브랜드들도 점차 왜건 모델에 심혈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지난 제네바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가 K5 컨셉트카인 스포츠스페이스를 왜건으로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다. 왜건은 세단의 정숙성과 SUV의 짐 적재량 등 두 차종의 장점을 크로스오버 해놓은 실용적인 차종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왜건은 점차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i40 왜건 유럽에서만 판매하던 i40는 소형차 크기의 해치백보다 사이즈가 크다. 왜건의 특성답게 SUV 실용성과 세단의 정숙한 승차감을 갖춘 차량이다. 특히나 트렁크의 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세단의 트렁크 적재공간이 500L에 못 미치는 반면 i40 왜건은 이에 비해 20%~30% 넓다. 또한 뒷좌석까지 활용할 경우 적재공간은 세단에 비해 세배로 늘어난다. 디자인도 주목 해볼만한 모델이다. I40 왜건은 현대자동차의 PYL(Premium Younique Lifestyle)의 차종 중 하나로써 차량 내부 외부 디자인이 개성과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2013년 연식 i40는 가솔린 기준 2,600만원에서 2,920만원이다. 카즈 기준 중고차시세는 최소 1,550만원에서 최대 1,990만원이다. 중고차는 신차대비 약 1,000만원 가까이 감가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쉐보레 크루즈5 쉐보레는 크루즈5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뛰어난 차량이다. 좌우 대칭형 인테리어 디자인은 ‘오토뷰’가 선정한 아름다운 인테리어 TOP5안에 들었다.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은 소비자층의 사랑을 받는 차량이다. 왜건 차량답게 뛰어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재공간 또한 넓어 많은 짐들을 싣는데 용이하다. 6:4 폴딩 기능으로 시트를 접고 펼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있어 더욱 편리하다. 트렁크 자체는 큰 편은 아니지만 판넬을 제거하고 2열 시트를 접으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2013년 연식 쉐보레 크루즈5는 1.8가솔린 기준 1,799만원에서 2,022만원이다. 한편 카즈 기준 중고차가격은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640만원이다. 적게는 400만원가까이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감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왜건의 수요도 점차 늘 전망이다. 특히나 아웃도어와 여가생활의 증가로 왜건은 더욱 더 그 실용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또한 왜건이 패밀리카로 여느 차종보다 적합하다는 입 소문도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왜건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왜건의 달라진 입지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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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건, 국내에서도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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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 방위사업청은 3일 “일광공영의 대금 편취와 관련해 사업·계약, 법무부서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일 JTBC의 <세금 날리고도 ‘복지부동’…방사청의 이규태 감싸기?> 제하 기사에서 “사기의 피해자라면 펄쩍 뛰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청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일광공영을 감싸거나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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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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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면 이미 행복의 반
- 농업인 2명 중 1명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을 것이며, 절반 가까이는 현재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전국 농촌 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과 문화·여가 여건’ 부문을 조사한 ‘2014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삶이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45.0%, 보통이 42.1%,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12.9%로 조사됐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35.7%), 경제적 안정(12.8%), 대인 관계(6.2%), 일/직업(2.9%), 지역 생활 환경(0.9%)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가 51.5%, ‘잘 모르겠다.’가 31.1%, 이미 은퇴한 경우가 6.1%였다. 11.3%는 특정 은퇴 연령을 선택했는데, 은퇴 희망 연령의 평균은 63.7세였다. 경제 부문 중 농업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축소할 계획이다.(24.1%)’이 뒤를 이었고, ‘확대할 계획이다.(7.4%)’,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4.7%)’ 순이었다.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9.4%였으며, 없는 가구는 58.9%,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가구는 31.7%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134.1만 원으로, 농가의 경우는 117.5만 원, 비농가는 140.7만 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188.8만 원), 7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59.5만 원)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은 식료품비(25.2%), 광열수도비(18.0%), 보건의료비(16.5%) 순이었다. 읍 지역에 거주하고 비농가이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식료품비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가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건의료비와 광열수도비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여가 활동의 주요 목적이 ‘몸과 마음의 휴식’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유지와 체력 단련(27.7%), 자기 계발(10.2%), 즐거움과 재미(10.1%) 순이었다. 주된 여가 활동은 TV와 라디오 시청이 29.2%, 스포츠 활동이 17.5%였으며, 주로 혼자서(33.9%) 주 4회 이상(33.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여행 횟수는 1.6회로 여행 경험자 45.0% 중 국내 여행은 36.3%,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은 6.0%, 국외 여행 2.7% 순이었다.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9.7%였으며, 스포츠 활동이 52.6%로 높았고 활동 빈도는 주 1회 정도(30.8%)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촌지역 가구’를 표본 추출틀, 다단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6P 이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최윤지 연구관은 “이번 조사는 농촌 생활과 복지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각종 연구·지도 사업, 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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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면 이미 행복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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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목표가 5만5천원 유지
-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위메이드(112040)의 매출액이 40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 증가하고, 영업적자 61억원을 기록해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영규 애널리스트는 “1분기에 출시된 신작이 없어 매출 성장은 정체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고 2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주가는 5만5000원을 유지했다.이어 “지난달 30일 텐센트는 ‘UP 2015 컨퍼런스’에서 출시 예정작 중 프로젝트 1.76이라는 게임을 소개했는데, 이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버전이다”라며 “‘로스트사가’의 경우 4월 중 텐센트를 통해 비공개테스트를 시작하고 9월 공개테스트 이후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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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목표가 5만5천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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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회장 퇴직금포함 40억원 지급
- 포스코가 지난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차한 정준양 전 회장에게 40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장기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경영부실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에게 거액의 급여를 제공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포스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 전 회장은 포스코로부터 총 39억9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보수 항목별로 보면, 재임 중이던 1~3월분 급여가 1억4600만원, 건강검진비·상해질병 보험료 등의 지원금 2200만원, 상여금이 6억2800만원, 퇴직금이 32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포스코는 정 전 회장과 함께 퇴직한 임원들에게도 퇴직금 포함 10억원대 보수를 지급했다. 박기홍 전 사장이 16억7900만원, 김준식 전 사장이 16억7100만원,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김응규 현 포항스틸러스 사장에게 9억2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반면, 현직 등기임원들의 보수는 전임자들의 3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권오준 회장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10억9400만원을 받았고, 김진일 사장은 7억원, 장인환 부사장은 6억9200만원, 윤동준 부사장은 5억9800만원, 이영훈 부사장은 5억9500만원을 각각 받았다.이재성 전 현대중공업[009540] 회장 역시 지난해 퇴직금 24억원을 포함해 총 37억원가량을 받았다.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현대중공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퇴직금 24억3천500만원과 함께 급여 4억4천100만원, 상여 2억5천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억6천500만원 등 총 36억9천9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를 내며 실적부진에 빠지자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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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회장 퇴직금포함 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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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 정부는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P5+1 국가들(미, 러, 중, 영, 프, 독)과 이란이 6월말까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도출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기울인 적극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6월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한 공동의 포괄적 합의를 완결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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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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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터쇼, 12만 2천여명 찾아
-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2015서울모터쇼에 개막 이틀간 12만 2천 791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5서울모터쇼부터 실 관람객 수 기준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으며 개막식인 3일에는 3만 1천 743명, 4일에는 9만 1천 48명 등 총 12만 2천 791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3서울모터쇼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는 2013년보다 현장판매 창구를 확대하고 무인발권기를 도입해 티켓 구매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한 입장객 검표에 바코드리더시스템을 도입, 입장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관람객들의 입장에 효율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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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터쇼, 12만 2천여명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