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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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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적용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힘들어졌다. 백화점의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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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기준금리 인상' 年 대출이자 50만 원 더 내야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1.25%로 0.75% 뛰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6000억 원 정도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산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자의 연간 평균 대출이자 부담이 약 50만 원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10조 원가량 불어났다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자가 느끼는 체감 금리 상승 폭은 더 클 수도 있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000억 원에서 60조 9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이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 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 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 1000억 원으로 6조 4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했던 지난해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의 기준금리 인상분(0.75% 포인트)에 따라 단순 계산한 개인당 평균 이자 부담의 증가분은 48만 3000만 원에 달한다. 가계의 총 이자 부담 규모도 57조 7000억 원에서 67조 3000억 원으로 총 9조 6000억 원이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고,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올라 연 1.5%가 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기준금리가 연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에 간극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특히 취약 차주는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75% 정도를 고 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해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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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男 38.7%, 女 56% 주변에 연애 고민 상담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애 고민 상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듀오 제공 조사 결과 남성의 48%, 여성의 62.7%가 연애 관련 고민 상담이 필요한 적 있었으며, 남성의 38.7%, 여성의 56%가 실제로 주변인 혹은 매체 등을 통해 연애 고민을 상담한 적 있었다. 연애 고민을 상담해보지 않은 이유는 ‘연애 고민이 없어서’(33.5%)를 제외하면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어서’(21.5%),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싶어서’(19.6%) 순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유출이 걱정되어서’를 택한 여성(13.6%)은 남성(6.5%)의 두 배가 넘었다. 연애 고민 상담은 주로 동성친구(남 67.2%, 여 75%)와 이뤄졌다. 이어 남성은 ‘이성친구’(17.2%), ‘인터넷 커뮤니티’(6.9%), 여성은 ‘이성친구’(8.3%)와 ‘형제자매’(8.3%)에게 연애 고민을 상담했다. 연애 고민 상담의 주된 내용은 ‘연인과의 일상적 갈등’(44.4%)이었고, 그 외에는 ‘썸남썸녀와의 관계 진전’(24.6%), ‘바꾸기 어려운 연인의 결함’(13.4%), ‘이별’(7.7%) 순이었다. 미혼남녀가 연애 고민 상담 시 원하는 것은 ‘공감과 이해’(남 32.7%, 여 44.7%)였다. 뒤이어 ‘객관적인 시각’(남 32%, 여 33.3%), ‘실질적인 도움’(남 28.7%, 여 15.3%), ‘상대의 경험담’(남 6.7%, 여 6%)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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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식품 통한 비타민 C 섭취 많을수록 비만 위험 ↓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타민 C 보충제 복용에 따른 비만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신우경 연구교수(예방의학)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356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의 비타민 C 섭취와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신 연구교수팀은 각자의 비타민 C 섭취량을 기준으로 세 그룹(1그룹 섭취량 최저, 3그룹 섭취량 최고)으로 분류했다. 1그룹의 하루 평균 비타민 C 섭취량은 32.7㎎으로,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100㎎)에 훨씬 미달했다. 2그룹은 84.0㎎, 3그룹은 242.3㎎이었다.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허리둘레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했다. 채소ㆍ과일 등 식품 섭취를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3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1그룹보다 37% 낮았다. 3그룹은 복부 비만율도 1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 식사 때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도 비만 위험이 30%가량 낮아졌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아침 식사 빈도가 식품을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타민 C 섭취에서 아침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선 아침을 거르지 말고, 조식 메뉴에 과일ㆍ채소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을 자주 하더라도 샐러드 등 식품을 통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비만 유병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45% 낮았다. 하지만 비타민 C 보충제 등 영양 보충제 복용이 비만 위험을 특별히 낮춰주진 않았다. 신 연구교수팀은 논문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비타민 C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비타민 C가 렙틴(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농도를 낮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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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책읽는 사람이 줄었다' 20대 청년층만 소폭 증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지난 1년간(2020. 9. 1.~2021. 8. 31.)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다만 20대 청년층(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로 ’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독서율은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19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19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져 독서생활에서의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리책(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19년에 비해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인보다 학생이 독서 생활 변화를 크게 인식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서 생활 변화’에 대해, 성인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학생의 경우 ‘독서량’, ‘종이책 독서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다만 실제 학생의 전체 독서량과 종이책 독서시간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아, 주관적 인식과 실제 독서생활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이 주요 독서 장애요인으로 꼽혀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고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응답했다. ’19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의 응답 수치가 다소 하락(’19년 29.1% → ’21년 26.2%)했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층 독서율 여전히 낮고, 읍면 지역 취약 지난 2년 사이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대는 35.7%(’19년 대비 9.2%포인트 하락), 60세 이상은 23.8%(’19년 대비 8.6%포인트 하락)로 중장년·고령층의 독서율은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포인트 낮았으며, 독서량과 독서시간도 적게,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지역 간 주요 독서 지표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독서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성인의 경우 과반수가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종이책 읽기’(98.5%), ‘전자책 읽기’(77.2%), ‘웹소설 읽기’(66.5%)였고, 학생의 경우에는 ‘종이책 읽기’(91.2%), ‘전자책 읽기’(74.2%), ‘만화책 보기/읽기’(57.2%) 항목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동의 수준이 높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제외하면, 성인보다 학생이 종이책, 전자책 이외의 다른 매체(종이신문, 종이잡지, 웹툰, 웹진, 소셜미디어 등)를 통한 읽기 활동을 ‘독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었다. 특히 성인·학생 모두 인터넷 신문 읽기, ‘챗북’ 읽기 등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아,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독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으나,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의 전자책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습관적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책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도시와 읍면 거주자 사이의 독서율 격차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독서 진흥 정책 사업의 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2 청년 책의 해’,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독서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책 콘텐츠 확산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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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 모임 4인→6인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 반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난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명 인원 허용에 대한 근거를 묻자 "대개 4명을 근간으로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사적모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폭은 너무 작고,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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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9시·6인제한 유력

위드코로나를 멈추고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통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는 이유는 설 연휴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3주 연장 방안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6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원 제한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19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거리두기 연장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설픈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을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영화관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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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