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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월드컵 거리응원 '광화문광장' 조건부 허가

이태원참사로 인해 대한축구협회가 거리응원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건부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을 승인했다. 사진=레드엔젤 서울시는 22일 붉은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 야간시간대 안전 확보,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 신속 대응 등 종로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와 자문단 자문 결과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붉은악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있는 24일과 28일, 12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붉은악마 측이 예상한 참여 인원은 24일과 28일 8천 명, 12월 2일 1만 명이다. 서울시는 거리응원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하고, 시와 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인력 276명을 투입해 행사장 순찰, 비상 상황 대응, 인근 역사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한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는 무정차 통과시킨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도 승강장 혼잡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면 무정차 통과 조처할 계획이다. 응원전이 끝나는 시간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차전에는 지하철 2·3·5호선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총 12회 늘려 운영하고, 오전 2시에 끝나는 3차전에는 운영 횟수를 30회 늘린다. 심야버스 전 노선도 오전 2∼3시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거리응원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에서 열리는 심야 다중 운집 행사라는 점에서 그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야간에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경찰, 소방과 협조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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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 "진정한 사과 요구"

"이태원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참사 24일만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들은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국적인 A씨의 어머니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었다. 어머니는 A씨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을 다니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딸을 잃은 이종관 씨는 딸이 방송통신대 컴퓨터학과에 재학하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밤만 되면 딸이 문을 열고 올 것 같다는 이 씨는 "이 참사와 비극의 시작은 13만 명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일반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나 경호 근무에 매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참사 후 정부는 유족들의 모임을 구성하지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유족들과 합동 봉안당을 만드는 것을 의논해보고 싶었는데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사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사망 원인도, 장소도, 시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겠나"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새벽 다섯 시 삼십 분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출근하려고 맞춰둔 알람이 울린다"며 "새벽잠을 참아내며 노력하던 아들이 이젠 내 곁에 없고,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아들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흐느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민변은 TF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6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는 유족들과 협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물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라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근거해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조사보다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조금이나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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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내년 7월부터 남녀 구분 없앤다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마찬가지로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응시생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사진=연합뉴스 지료사진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되지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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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카타르 월드컵과 무지개 완장

카타르에 무지개는 뜨지 않았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와 함께 논란이 됐던 '무지개 완장'은 월드컵 무대에 보이지 않았다. 무지개색의 원 러브 완장. 사진=AFP/연합뉴스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를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성 소수자 인권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인권 논란이 불거진 카타르에 항의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웨일스, 스위스, 덴마크 등 7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원 러브'는 2020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앞서 네덜란드가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한 캠페인이다.) 잉글랜드와 독일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마누엘 노이어는 FIFA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리더라도 이 완장 착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FIFA의 제재 입장이 강해지자 결국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FIFA는 선수들이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은 문구나 이미지가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FA는 '축구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막 직전 돌연 유엔 산하 기관 3곳과 협력해 사회적 의미를 담은 '자체 완장'을 내놓기도 했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원 러브' 완장을 차겠다고 장담했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주장 케인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중 '원 러브' 완장을 착용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완장 착용을 포기했다. 21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잉글랜드 대 이란 경기. 사진=연합뉴스 완장 착용을 포기한 해리 케인은 지난 21일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B조 1차전을 시작하기 직전 그라운드에 한쪽 무릎을 꿇은 퍼포먼스로 차별 반대에 대한 메시지를 대신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 것은 2016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이 경기 전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은 채 국민의례를 거부한 데서 시작됐다. 2020년 5월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의 하나로 무릎 꿇은 모습을 통해 인종 차별을 반대했다. 선수들의 차별 반대 의지가 강하자 FIFA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포용적인 기구로 '원 러브'와 같은 마땅한 대의를 지지한다"며 "축구가 이런 대의를 실어 사회를 이롭게 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FA가 개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보며 강력한 제재를 표명해 '무지개 완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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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오뚜기, 3분기 식품업계 상생경영 관심도 1위…농심·CJ제일제당 순

오뚜기가 올 3분기 식품업계 중 '상생 경영'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심과 CJ제일제당 역시 많은 정보량을 보이며 2,3위를 차지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제공 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3분기 국내 식품 관련 기업 주요 9개사의 '상생 경영'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 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오뚜기(대표 함영준, 황성만) ▲농심(대표 박준, 이병학)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 최은석) ▲하림(대표 김흥국, 정호석) ▲풀무원(대표 이효율) ▲아워홈(대표 구지은) ▲삼양식품(대표 김정수, 장재성) ▲삼양사(대표 강호성,최낙현) ▲동원F&B(대표 김재옥) 등이다. 조사방식은 '택배사 이름'에 '상생', '파트너', '협력사' 등의 키워드를 함께 검색하면서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오뚜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2,561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분기 2,000건이 넘는 상생경영 포스팅 수는 재계와 산업계를 통틀어 오뚜기가 처음이다. 데이터앤리서치는 올들어 오픈마켓, 시중은행,지방은행, 택배, 신용카드, 패션, 항공, 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상생경영 정보량을 조사했지만 상생경영 정보량이 분기 1천건을 넘은 경우는 쿠팡과 티몬 밖에 없었으며 2천건을 넘은 경우는 오뚜기가 유일하다. 농심이 1,65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 역시 데이터앤리서치가 조사한 재계 상생경영 정보량중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3위는 624건을 기록한 CJ제일제당이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의 상생경영 관심도 역시 웬만한 업종의 1위보다 더 높다. 이어 591건을 보인 하림이 4위를 기록했으며 481건을 보인 풀무원이 뒤를 이었다. 6위는 476건의 포스팅 수를 보인 아워홈이 차지했으며 삼양식품이 111건을 기록했다. 삼양사와 동원F&B의 올 3분기 상생 경영 정보량은 세 자릿수가 되지 않았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식품업계의 상생경영 관심도는 타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이 유달리 많은 식품업계가 좋은 식품 재료 확보와 고품질 HMR 등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파트너사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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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합리적 가상자산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지=픽사베이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하여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정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MiCA 법안과 미국에서 올해 발의된 3건의 가상자산 주요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건전성에 관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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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