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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 50%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2024년 3개월전망(6~8월)’을 발표하였다. 여름 이미지=픽사베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그러나, 봄철 티베트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로 여름철에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될 경우, 동아시아 상공에 기압골이 유도되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인포그래픽=기상청 제공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키는 열대 인도양 및 대서양 고수온 상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8월 동안 중립 또는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동남아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 아랍에미리트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면서,“올여름 이상고온,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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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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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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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대표주자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 달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1.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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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대표주자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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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약국' 중단 밝혔다가 '계속 운영' 해명
- 서울시는 지난 20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로 이 중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로 전체에서 1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야간약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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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약국' 중단 밝혔다가 '계속 운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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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발생건수 12월 들어 소폭 상승해으나 점차 안정세
-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미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빈대 방제 참여로 현재 빈대 발생건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17개 지자체 중심으로 당분간 상시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2월11~17일) 지자체 등 정부에 68건의 신고(전주 대비 △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6건(전주 대비 +13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5건) 포함시 전체 51건(전주 대비 +4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40~50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회의에서는 해외여행지에서의 빈대 확인법과 해외여행 복귀 후의 3대 예방수칙 등 입출국객 대상 빈대 예방 수칙 홍보・안내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빈대가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 점과, 연말 연시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여행지 숙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와 벽면과 맞닿는 부분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집에서는 별도의 공간에 짐을 풀고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옷은 고온 세탁 후 30분 이상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다면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로 여행 가방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빈대 정보집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최근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목록, 살충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가정에서 빈대 발견시 행동요령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해 개정하였다. 이 정보집은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지하1층 유실물관리소 부근)과 제2터미널(지하1층 한가족쉼터 부근)에서는 20일부터 열풍기 방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용 대상은 해외여행 시 빈대 물림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말 연시 해외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 등 빈대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거주시설 점검 시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 게재되어 있는 17개 다국어로 번역된 빈대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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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발생건수 12월 들어 소폭 상승해으나 점차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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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된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 중인 야간약국은 총 33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천억원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야간약국 지원사업 중단에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부터 야간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약국이 없다면 결국 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은 "많은 주민에게 매일 오전 1시까지는 불 켜진 약국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까지도 한참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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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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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 인하
- 롯데칠성음료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 사진=픽사베이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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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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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내린다...1병당 132원 인하
- 24년 1월 1일부터 '참이슬'과 '처음처럼'같은 국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 사진=연합뉴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32원(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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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내린다...1병당 132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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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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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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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5년(2019∼2023)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0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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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생활 속 아이디어…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
- ‘2023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에서 김유나 씨가 발명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출처=특허청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유나 씨는 평소 태블릿피시(PC)를 사용할 때 느낀 불편함을 바탕으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를 발명했다. 이 제품은 태블릿피시(PC)로 필기를 할 때 주로 가로방향 받침만 제공하는 기존 케이스의 불편함을 개선해, 가로·세로 어느 방향이든 최적의 받침각을 제공한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황은영 씨는 주기적으로 먹는 약을 꺼낸 후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복용 여부를 표시해 주는 ‘약 보관함’을 발명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소윤 씨는 냄비 밖으로 손실되는 열을 도넛 형태의 주전자에 전달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핑용 도넛 주전자’를 개발했다. 그밖에 자동식 물 공급으로 손쉽게 화분을 관리하는 ‘싱글화분’, 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렌즈 세척기’, 통집(원룸) 등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수직수평 접이식 다리미판’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발명 아이디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967건으로 약 5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아이디어 39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출원, 사업화 조언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 중 최종 심사 대상작 30건에 대해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순위를 확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 발명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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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생활 속 아이디어…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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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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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등 10개 차종 6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8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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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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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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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37개 상품 적발...HBAF·CJ 등 '꼼수인상'
- 최근 1년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37개 상품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9개 품목 37개 상품이 '꼼수인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등과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바프의 경우 허니버터아몬드 등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개 상품과 가정배달용 제품인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g에서 560g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천480원에서 8천89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10g당 가격은 약 8% 인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대비 약 20% 올라 부득이하게 중량을 조정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격도 인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체다치즈 용량을 10% 줄인 데 대해 "타사는 이미 치즈 1장당 용량이 18g이었는데 우리는 20g으로 유지해오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타사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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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37개 상품 적발...HBAF·CJ 등 '꼼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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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은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당시 한 통신업체가 진행한 시범서비스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22년 발급금액은 약 156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약 19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13일 밝혔다. 해당업종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기지정되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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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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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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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