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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7 19:26
서울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했다. 시는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 도시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44만 명(서울 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000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 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 2000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3만 6000명이다.
정책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 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내·외국인 상호 존중 및 소통 강화 등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 동행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개인 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동행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환영할 소식이다. 하지만 관련 동행 자격과 전문성을 탑재한 전문가들이 실질적 행복동행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격증만을 소지한 인력이 아닌 전문적 식견과 실행력을 소지한 전문 동행 매니저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구조라야 한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소위 가사돌봄동행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 취업교육 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현장과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연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에 대한 E7,9 비자 전환 필요성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수행 외국 인력들에 대한 관련 전문성과 적합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9월에 시범 시행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특히나 한국가정과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전문 도우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관련 부서에서조차 전문적인 검증과 지원, 운영 매뉴얼의 허술함에 놀라움과 우려가 공존한다.
필리핀 현지 운영과 심사, 교육기관에서조차 단순한 자격 절차로 모집과 교육을 실시함은 더욱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단지, 서류상 학력, 범죄기록, 마역 기록, 한국어·영어 능력 기준, 가사도우미 역할과 실습이 거의 교육의 전부라 한다. 소위 필리핀 내에서도 고학력자 위주의 선발기준이 한국 가정에서의 관리사 역할 수행 적합성이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까?
급조된 가사관리사의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확대사업화를 점검한다면 최소한의 실무, 실습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철저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출생률의 저하의 여파로 인한 지방대학의 공동화로 인한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글로벌화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00이후 다양한 국적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제야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전공수업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대학이 더 많다
하지만 학교 교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태반의 유학생은 수업에 적합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으로 단지 시간을 때우는 형식적 수업에 임하거나 수업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지방 대학일수록 더 현실이 심각하다. 일부 국가의 학생은 취업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유학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연계 시스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현행 제도는 졸업한 전공 관련 회사의 취업이나 해당 국가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비자와 연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일부 업종은 당연히 취업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졸업 지역 내 취업이 아닌 타 지역 내 취업 시 비자의 연장을 불허하는 기준도 존재한다.
소위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유학생의 유치는 앞으로 국익에 많은 친한파 외국인을 만드는 좋은 영향력의 정책이다
하지만 그들이 졸업 후 연계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진입장벽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예진하기 어렵다.
이제는 글로벌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선순환으로 활용할 시기다.
따라서 관련 담당자나 부서는 좀 더 전략적 사고를 통한 체계적 실행계획과 집행을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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