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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로 바뀐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와 경쟁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다. 공동인증서가 됐다고 해서 인증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공식인증서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에서 개발한 인증서와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공동인증서 확인단계(이미지출처=yessign)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10일부터 정부가 독점적으로 부여했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는 사라졌다. 공인인증서의 인터넷 규제의 상징으로 불렸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액티브엑스(ActiveX)나 통합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수단으로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는 전자서명으로 활용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와 함께 '공동인증서'로 명명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잃을 뿐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곳에서 발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대면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프로세스도 바뀐다. PC나 핸드폰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필요했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된다. 민간업체의 인증서는 홍채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쓰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당장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민간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한 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공동인증서로 바뀌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향후 과제는 '안정성'과 '간편성'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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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트렌드로 보는 2020년 중고거래 취향저격 아이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동반했다.    최근 국내의 한 중고품거래플랫폼 업체가 중고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올해 어떤 취향과 취미가 대세였는지 보여주는 ‘중고거래 취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인포그래픽=번개장터 제공   ◇한 해 1000만건·1인당 거래 40만원, 일상이 된 중고거래  2020년 가장 주목할만한 소비트렌드를 꼽자면 중고거래를 단연 빼놓을 수 없다. 중고거래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상품등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의 경우 1인당 월평균 구매액과 겨울의류의 판매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11월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각각 2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및 여파가 이어진 3월이 각각 19만8천원과 19만5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고거래를 진행한 이용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54%, 남성이 46%였으며, 연령별로는 25세 이하가 40%, 25-34세 28%, 35-44세 1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 톱3, 스마트폰·스니커즈·스타굿즈  2020년 가장 많이 거래된 아이템은 스마트폰이었다. 11월까지 집계된 스마트폰 거래 건수는 51만건, 거래액은 1천504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6% 거래액은 21% 증가했다.  올해에는 갤럭시Z플립과 폴드를 비롯한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의 제품과 높은 출고가의 고성능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중고 스마트폰시장의 규모도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 및 전 세계 5000대 한정판매로 화제를 모았던 갤럭시Z플립2톰브라운에디션은 30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스니커즈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캐주얼화 런닝화 운동화 카테고리의 2020년 11월까지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50만건으로 스마트폰 거래량에 비견됐다.  거래액은 72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성장한 수치다. 이는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패션아이템 가운데서도 스니커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야외활동의 증가로 편안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트렌드 및 MZ세대를 중심으로 스니커즈리셀로 수익을 만드는 슈테크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굿즈의 경우에도 올해 총 62만건 이상 거래돼 거래건수 기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TS를 필두로하는 보이그룹 스타굿즈의 경우 거래건수는 45만건, 거래금액은 8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건수 27%, 거래액은 15% 성장한 수치다.  스타굿즈의 경우 공식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후 바로 품절되곤 해 중고거래플랫폼에서도 거래가 많은 품목 중 하나로 손꼽히며, 특히 보이그룹 스타굿즈의 경우 전체 스타굿즈 거래 건의 72%를 차지한다.   반면 전년대비거래건수가 줄어든 품목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와 공연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티켓/항공권 카테고리 내 거래 건수도 9만6000건에서 5만1000건으로 4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베이비의류 및 여아/남아 의류거래 건수는 28%,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은 20% 감소하기도 했다. 스포츠관련용품 중에서는 수영용품의 거래가 35%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N차 신상과 한정판 아이템을 찾는 ‘패피’  2020년 전체거래 건수 및 거래액, 검색량을 살펴보면 인기브랜드의 패션 아이템 거래가 두드러졌다. 올해 거래된 패션의류와 패션잡화를 합치면 4천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4억건 이상의 검색 키워드 분석 결과, 올해 가장 많이 찾은 패션 브랜드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스포츠웨어브랜드 ‘스톤아일랜드(48만건)’로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나이키, 프라이탁, 루이비통, 톰브라운이 올 한해 이용자가 많이 찾은 패션브랜드였다. 그 밖에도 구찌, 스투시, 폴로, 마르지엘라, cos 순으로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여성 이용자 중 25세 미만은 미스치프, 2534는 코드유, 3544 럭키슈에뜨 순이었으며 25세미만과 2534는 남성은 모두 스톤아일랜드, 3544는 나이키를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량 기준 올해 가장 많이 찾은 스니커즈 키워드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나이키 오프화이트 △발렌시아가 트랙슈즈 순이었다.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는 미국 유명래퍼 카니예 웨스트와 협업해 제작된 모델이다. 올해 6월 한정 발매된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는 특히 수요가 많은 인기 모델로 리셀가가 무려 5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편 고가의 럭셔리 아이템도 활발하게 거래됐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일품목은 740만원에 거래된 ‘롤렉스 데이저스트’였으며, 그 밖에도 아이더블유씨(IWC), 모리스라크로와(마스터피스 라인)과 같은 프리미엄 시계부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화제가 된 ‘디올 레이디백’ 등 중고가 수백만원 대의 럭셔리아이템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기 취미 톱 5 “중고 장비로 취미 입문”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올해는 다양한 취미용품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장비를 갖춰야 하는 취미도 이제는 중고제품으로 입문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거래건수가 증가한 ‘2020년 인기 취미’로는 △캠핑 △골프 △낚시 △보드게임/블럭 △헬스/요가가 꼽혔다. 특히 밀폐된 실내와 인파를 피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의 인기는 중고거래 데이터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캠핑용품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며, 골프와 낚시는 각각 45%, 39% 증가했다.   젊은 연령층이 홈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지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덤벨 경제’ 또한 중고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트니스 의류, 요가복과 각종 홈트용품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34%, 거래액은 28% 늘어났다.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보드게임과 블럭(레고)도 인기를 얻었다. 실내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다트/체스 관련 거래 건수는 70%, 레고/블럭은 120% 증가했다.   최재화 번개장터 CMO는 “2020년에 사람들이 무엇을 중고로 사고 팔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세대를 아울러 다양한 취향이 공존했으며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취미에 눈을 돌리고 가치있는 소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모이고 중고거래가 일상의 일부가 된 것처럼 2021년에도 중고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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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1인가구, 전체 가구 30% 넘었다
    1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2019년 기준 1인가구 중 38%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해 거주하고 절반 이상인 51.6%는 본인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통계청(자료=국토교통부)   통계청은 지난 8일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했던 1인 가구의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복지 등 주요 영역별 통계를 종합해 정리한 자료다. 가장 눈에 띄는 통계는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14만8천가구로 전체가구(2천34만3천)의 30.2%에 달한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27.2%) 이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주로 60대이상 고령층에서 늘고 남성은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됐다. 1인가구의 60.8%는 취업자로 나타났으며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1인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2천116만원으로 월평균 176만원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연평균소득은 전체가구의 36.3%에 불과하다. 특히 1인가구의 10가구 중 약 8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이다. 1인가구의 경우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의 비중이 전체가구 대비 높다.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이 22.2%로 전체가구(8.4%)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절반 정도(51.6%)가 본인이 노후생활비를 준비한다. 정부·사회단체(27.7%), 자녀 또는 친척 지원(20.8%)이 다음 순위다. 본인이나 정부·사회단체의 부담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자녀나 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천원으로 전체가구의 58.0% 수준이다. 월별 소비지출 중 일반적인 가구와 비교하면 1인가구의 경우 주거, 수도광열비,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의 지출 비중이 높다. 1인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연간 88만4천원으로 18세 이상 인구 의료비 대비 약 1.4배 수준이다. 1인가구의 특성상 주 1회 이상 간편식(즉석섭취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47.7%로 전체 가구(40.7%)보다 7%포인트 높다. 1인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2시간으로 전체인구 대비 1.2배 수준이다. 주말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며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은 5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6천만원으로 전체가구의 37.2% 수준이다. 금융부채 2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자산은 1억4천만원이다. 주거형태는 10가구 중 약 4가구(38.0%)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한다. 이어 자가(30.6%)와 전세(15.8%) 순이다. 전체가구의 경우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이다. 1인가구의 절반은 40㎡ 이하의 면적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침입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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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최대 4천400만 명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 5천178만 명 중 85%에 해당하는 양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천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코박스 퍼실러티는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백신보다는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4개 백신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먼저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천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화이자 2천만 회분 및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 등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구매 물량 확보 등을 위해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 체결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선구매할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백신의 보관 조건(화이자 –70℃±10℃ 등), 짧은 유효기간, 2회 접종 및 다양한 종류 등으로 인해 접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접종 대상자별 세부 접종 전략을 마련하고 사전 예약 및 이상반응 관리 등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 반응 대응 체계를 확충하고 접종 인력 확보 및 교육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가칭)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시기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 되지 않았으므로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경찰ㆍ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임상시험결과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접종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천만 명분 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 신속발견․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생활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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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콜라 자주 마시는 젊은 남성, 골밀도 4% 이상 ↓
    콜라를 자주 마시는 남자 어린이와 젊은 남성의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세베이 제공   국내에서 콜라 섭취와 골밀도의 상관성을 추적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균관대학 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준현 교수팀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2~25세 남녀 2,499명을 대상으로 콜라 섭취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영양 분야 국제 학술지인 ‘영양과학저널’(Journal of Nutritional Science) 최근호에 소개됐다. 유 교수팀은 24시간 식사 회상 기록을 토대로 해 콜라 섭취 그룹과 콜라 미(未)섭취 그룹으로 분류했다.  콜라 미섭취 그룹 남성의 수는 1,086명으로, 섭취 그룹 남성(136명)보다 8배 많았다. 여성도 콜라 미섭취 그룹의 수(1,113명)가 섭취 그룹(164명)의 거의 7배였다. 남성 콜라 섭취 그룹의 전신 뼈ㆍ대퇴골(넙다리뼈)ㆍ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미섭취 그룹보다 각각 4%ㆍ5%ㆍ5% 낮았다.  골밀도가 낮다는 것은 골다공증ㆍ골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선 콜라 섭취와 골밀도의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콜라 섭취 그룹 중 여성의 하루 콜라 섭취량이 263㎖로, 남성(315㎖)보다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유 교수팀은 해석했다.  유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남자 어린이와 젊은 성인에서 콜라 섭취량과 골밀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콜라 섭취 그룹의 우유 섭취량이 적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콜라 섭취 그룹의 골밀도가 낮은 것은 콜라에 함유된 인산염ㆍ카페인이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유 교수팀은 콜라에만 들어 있는 (미지의) 성분이 뼈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타민D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부족 또는 결핍 상태인 비타민이다. 한편 12∼15세 북아일랜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여자 어린이의 콜라 등 총 탄산음료 섭취량이 많을수록 발 부위 뼈의 골밀도가 낮았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관계자는 "골밀도 유지에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D다. 이번 연구에선 국내 어린이와 젊은 성인 4명 중 3명이 칼슘 섭취 부족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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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한끼 식사' 가정간편식 조사해보니…'아직은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생활 변화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가정간편식의 올바른 섭취를 유도하고자 영양성분 조사결과 등을 공개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선보인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 사진=신세계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 총 6천39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 열량은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약20% 이하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고, 유탕면, 도시락, 김밥 등은 하루 나트륨 기준치(2000㎎)의 5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여, 한 끼 섭취만으로 하루 나트륨 준치를 초과하고, 당류는 하루섭취기준에 근접하여 영양불균형이 우려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가정간편식 제품을 28개 식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열량, 나트륨, 당류, 탄수화물,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 조사 결과, 주로 한 끼 식사로 섭취하는 볶음밥, 컵밥, 죽 등의 평균열량은 하루 열량섭취 참고량(2000 kcal) 대비 19.4%, 15.6%, 13.1%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다.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 제품은 절반 이상(61.2%)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했다.  한편, 1회 섭취참고량(1인분)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유탕면(1361.6mg) > 면류(1204.3mg) > 도시락(1152.7mg) > 김밥(1086.6mg) 순으로, 한 끼 만으로 나트륨 1일 기준치(2000㎎)의 5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자료=식약처 제공   햄버거‧죽‧떡볶이는 가정간편식이 외식‧가정식 평균보다 약 20% 이상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한편 우리 중‧고등학생은 절반 이상(51.2%)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편의점에서 한 끼를 섭취하고, 약 2/3(66%)의 중‧고등학생이 한 번에 라면과 김밥 등 2개 이상의 제품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간편식 이용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정간편식 섭취하는 비율 51.2%였다. 또한 응답자의 81.1%가 2천~6천원 사이 가격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끼 식사용으로 2개 이상(라면과 김밥 등) 구매 비율 66%, 54%는 음료(주로 탄산음료)도 같이 구매했다. 식약처는 중‧고등학생들이 김밥과 라면과 탄산음료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한 끼 섭취만으로 나트륨은 1일 섭취 기준치 2000㎎(한 끼는 1/3인 667mg)를 초과하고, 당류는 1일 섭취 기준에 근접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된 학부모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고 지속적 구매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들이 편의점에서 가정간편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염려는 있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을 위해 나트륨‧당류를 조금씩 덜어낸 소중하고 건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정간편식 제품 구매 시 유사 제품이더라도 원재료 및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니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끼 식사대용으로 섭취가 늘어나는 샐러드는 채소를 기본으로 함께 곁들여 먹는 원재료나 드레싱에 따라 열량 등이 다르므로 섭취 목적(다이어트, 영양섭취 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 때 물‧채소를 더 넣어 조리해서 국물은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두부‧달걀프라이 등으로 보충해주고, 라면 스프는 입맛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하면 좋다. 편의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한다면 물이나 보리차 등 당류가 없거나, 우유 등 함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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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28일까지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8일부터 시중 은행의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사진출처=KB국민은행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은행점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평소 개·폐점시각(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는 셈이다. 다만 시행첫날인 8일만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30분에 폐점한다고 밝혔다. 갑자기 변경된 은행영업시간의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나는 시간만 30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2.5단계 거리두기기간에 맞춰 28일까지 단축영업할 예정이나, 2.5단계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강화되면 단축영업도 연장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2.5단계 거리두기가 확대되면 단축영업 지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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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주말에도 신규확진자 600명 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6일 63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지난 5일 신규확진자수는 583명으로 잠시 500명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1월 초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α' 조치 연장 대신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중 서울에서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으로 집계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6
  • 21시 이후 '멈춤' 선언한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유행을 멈추기 위해 서울시가 저녁 9시 이후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긴급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서울시 SNS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활동 중단을 위한 선제적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서울시는 운영중단시설과 21시 이후 집합금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로당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조치한다. 다만,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다.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도 계속 운영중단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금지한다. 워터파크나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역시 운영중단한다.    서울시 야경 (사진=예술의 전당 제공)   2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집합금지를 하는 시설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추가한다. 다만,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과 음식점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집합금지시설인 노래연습장, 식당,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중교통도 30% 감축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5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단행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 은 다음주 7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동참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5
  • 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인하 및 가구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한 정부는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공급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3
  • '빨아쓰는 에코 마스크',문제는 가격
    세탁한 뒤 다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PTFE 마스크 필터' 기술을 적용해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에 개발한 빨아쓰는 마스크는 세탁을 해도 KF80 수준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외관은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세탁을 해도 변형이 적다. 마스크 필터로 쓰이는 PTFE는 '고어텍스'로 알려져 있는 무독성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메세먼지를 충분히 막아주는 수준의 KF94 성능을 가졌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테스트한 세탁내구성 시험에서 2차례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성능이 유지됐다. 제품을 개발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에코 마스크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MB필터와는 다르게 1㎛ 내외의 기공을 이용한다. 따라서 세탁후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에코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와 달리 습도에도 내구성이 강해 보관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이 제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마스크 제조업 관계자는 "단지 한번 빨아 쓸수 있는 성능 유지에 비해 비싼 소재를 쓴 것 같다. 제작단가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시중에 내놓기에는 소재 자체가 비싸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2
  •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배달 주문한 족발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배달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와 소스에 버무리려고 하자 용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족발과 함께 배달이 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됐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뒤늦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직접 해당 매장을 찾은 취재진은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먹는거같고 장난치는 *들은 천벌받아야 한다", "겨우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먹어야하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사진출처=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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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PC나 모바일로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말고도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더욱 확대됐다. 이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를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인정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증이나 싸인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됐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 안으로 한 전자서명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민간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필수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게 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수 이상 복잡한 비번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회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하고 인정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 정보로도 가입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2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부분을 신용 대출로 때우는 일명 ‘영끌’을 방지해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다. 사진출처=스카이에셋   정부가 의도한대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원인 경우 DSR은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 할때 DSR 40%를 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된 후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은 일찌감치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그동안 한도 제한이 없었던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경우에 따라 한도가 최대 십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들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부터다. 연봉 8천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천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에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니라 할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배우자 신용대출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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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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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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