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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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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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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3년마다 재발급해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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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알리미 첫날 오류 투성이
- 마스크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녹색 마스크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시간 약국에는 마스크가 매진된 상태다. 이미지=마스크 스캐너 화면 갈무리 마스크 5부제 도입후 줄을 길게 서거나 헛걸음을 치지 않기 위해 개발한 마스크 알리미 정보앱이 시작하자마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마스크알리미앱이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접속이 지연된다는 메시지가 떴다. 공적 마스크의 약국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마스크알리미앱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1시간 뒤인 10시 30분, 앱은 원활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불편은 여전했다. 가장 중요한 재고 표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재고가 충분하다고 녹색 마스크 표시된 약국에 가보니 앱 정보와는 달리 마스크는 이미 매진된 상황이었다. 앱에는 마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약사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이미 매진되었다. 오전 8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식약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수량을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는 똑똑한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여러 종류의 마스크알리미 앱도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식약처 시스템은 여전히 이용자의 수준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에 접근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중복구매 확인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마스크 구매를 하려고 앱을 설치했다가 고생 만했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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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알리미 첫날 오류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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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앱 확인 후 구매할 것
-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앱, 웹 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한다는 발상이다. 먼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입고·판매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합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터'(판매처명, 기관 유형, 주소, 입고일, 재고 등)로 가공한다. 가공된 '마스크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앱 개발사 10여곳이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스크 알림 서비스를 하는 앱은 약국 영업시간 정보를 알리는 ‘굿닥’,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콜록콜록마스크’ 등이 있다. 앱에서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위치와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회사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에 따라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100개 미만(노란색)’, ‘100개 이상(녹색)’ 등으로 표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을 통한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이버지도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마스크를 보유한 약국 지점을 안내하거나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전문 일반인 개발자들도 공익성을 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API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약국 정보와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는 기능 개발에 들어간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런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지와는 달리 일부 앱은 이용자들의 접속이 급증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에 접근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중복구매 확인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앱으로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다고 해서 30분째 접속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뜨지 않고 있다. 차라리 약국에 직접 가볼 걸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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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앱 확인 후 구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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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마스크 안쓰고 전화 응대하다 집단 감염
- 서울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대다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서 함께 근무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 및 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센터가 4개 층인데다 직원 수가 모두 600~700명대인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 직원까지 조사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가 7~9층과 11층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가 주로 11층에서 발견됐다"면서 "(11층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207명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사무실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해 있다. 윤 후보는 오전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건영 후보 측은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사무실(11층)과 선거 사무실(6층)은 층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짝수·홀수층으로 분리돼있다"면서 "캠프 사무실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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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증산에 유가 25% 대폭락...국제 증시 패닉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15달러(24.6%) 급락한 31.13달러에 마감했다. 1991년 1월17일 이후 29년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밤 9시36분 현재 10.9달러(24.1%)나 내려앉은 34.28달러에 거래됐다.지난 6일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하루 150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그러자 사우디는 7일 오히려 석유 증산과 원유공식판매가격(OSP)의 배럴당 6~8달러 인하를 발표했다.사우디의 증산 결정은 러시아를 감산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고,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석유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가 하락은 국제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뉴욕증시는 9일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면서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7.79% 하락한 23,851.02에 마감했다. 나스닥도 -7.29% 떨어진 7,950.68로 뒷걸음질쳤다. S&P500 지수는 2,746.56으로 마감했다. 반대로 국제 금시세($,온스)는 +3.30(+0.20%) 올라 1,675.70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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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스케치
-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 직원에게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협박한 A(63)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한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날 풍경은 지난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8시 이른 아침이지만 약국마다 줄을 선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마스크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마스크 준배급제를 실시하는 장면은 마치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회주의 나라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차분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앞에서 줄이 끊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여타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8시30분부터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한시간 전인 7시 30분 부터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고작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확인 후에야 구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통분담’과 ‘자기검역’이라는 의미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보다는 순응한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5부제 순서도 공적마스크 순서도가 등장했다. 마스크5부제를 바라보는 씁쓸한 반응이다.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해야하고 마스크를 다른 약국에서 샀었는지 구매이력도확인하고 마스크 지급 내용을 약사가 입력한 뒤 비로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5부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생년의 끝자리가 다른 요일이라면 헛걸음한 셈이다. 잘 이해하고 왔더라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미성년이거나 노약자의경우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대리수령을 하지 못한다. 구비서류를 준비했더라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러 가야 한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가야한다. 부모의 출생연도가 화요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에 살 수 없다. 따로따로 출생연도에 맞춰 가야만 살 수 있다. 혹시 A약국에서 사고 나서 B약국에 가봤자 소용없다.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5부제를 실시한다. 그 과정을 거쳐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구매이력을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고생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이 남았다. 방금 구입한 마스크 구매 이력을 입력한다. 그래야 다른 약국에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중 구입찬스를 놓쳤을 경우 5부제와 상관없이 주말에 구입할수 있다. 이 과정 역시 약사의 노고와 시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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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기회로? '집밥' 관련 제품들
- 개강이나 입학이 연기되고 상당수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다.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차려먹는 ‘집밥’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 달걀, 양파, 감자 등 요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식 재료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월 한달 간 신선식품 식 재료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3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볶거나 끓이기만 하면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밀키트도 인기다. GS리테일는 자사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의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82.5% 증가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반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매장 내 즉석반찬 전문점의 총 23가지 메뉴를 판매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로 오후 2시20분 전 결제 완료 시 밤 10시까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주방업계에서는 집밥을 자주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쉽고 빠른 조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주방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한 끗 차이로 요리 시간을 줄여주고 간편함을 담은 주방 아이템은 멋과 맛을 살리고 요리 초보자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WMF펑션4 어드밴스드 모든 요리를 시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용품은 바로 냄비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리에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할 때 기능이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것이 좋다. 독일 판매 1위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WMF는 최근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WMF 펑션4 어드밴스드를 선보였다. 펑션4 어드밴스드는 독일산 프리미엄 크로마간 냄비 중에 최상위 제품으로 WMF 크로마간(WMF Cromagan®) 소재의 뚜껑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리 뚜껑 가장자리에 4가지 형태의 구멍을 갖춰 뚜껑을 닫은 채로도 깔끔하게 육수를 따라낼 수 있으며, 수분 조절 기능이 탁월하다. 수분의 증발을 막는 저 수분 요리부터 수분을 많이 증발 시켜야 하는 삶는 요리까지 조리법에 따라 구멍을 활용해 요리를 한층 더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다. 독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펑션4 어드밴스드는 WMF의 고유기술로 개발된 ‘WMF 크로마간(WMF Cromagan®)’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다. 냄새가 배거나 변색의 우려가 없어 오래 사용해도 은백색의 고급스러운 광택이 유지된다. 냄비 바닥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와 바닥재 사이에 알루미늄 디스크를 삽입하는 캡슐공법을 적용해 열을 빠르고 고르게 분포시켜 한층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 특별한 요리로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을 때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이 제격이다.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은 라끌렛 치즈를 녹여 야채나 고기에 얹어 먹는 스위스 정통 요리 라끌렛에 최적화된 그릴 팬이다. 양면으로 활용 가능한 그릴 팬(전팬)과 개인이 기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는 라끌렛팬, 그리고 음식이나 치즈를 꺼낼 때 사용하는 치즈 긁개로 구성됐다. 그릴 팬은 뒤집으면 전 팬으로도 활용 가능해 스테이크와 야채 구이, 치즈 닭갈비 등 구이 요리뿐만 아니라 크레페, 해물파전, 오코노미야키 등 한식과 갖가지 퓨전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그릴 팬과 라끌렛팬, 치즈 긁개 모두 논스틱 코팅으로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도 음식이 쉽게 눌어붙거나 타지 않아 맛있는 그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LED 조명 효과가 있는 6단계 온도 조절 다이얼과 모던하고 콤팩트 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식탁 분위기를 완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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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기회로? '집밥' 관련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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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스루는 외식이 원조… ‘방콕 외식족’ 증가
- 맥도날드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와 딜리버리로 버거 세트를 구매해 집 안에서 외식을 즐기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와 딜리버리로 버거 세트를 구매해 집 안에서 외식을 즐기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고객의 비대면 주문 선호로, 드라이브 스루 플랫폼인 ‘맥드라이브’의 최근 3주간 매출이 20% 증가했고, 배달 플랫폼인 ‘맥딜리버리’의 매출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인당 평균 구매액과 구매하는 버거 세트 개수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맥드라이브에서 인당 평균 구매액은 최근 3주간 약 12% 증가했으며, 딜리버리 역시 증가율이 2배 이상 올랐다. 레스토랑 방문 고객 중에서도 3개 이상의 버거 세트를 대량 포장(테이크 아웃)해가는 고객 비중이 증가했으며, 모바일 공식 앱인 맥도날드 앱에서 제공하는 다인용 버거 세트 할인 쿠폰 사용량도 증가했다. 이는 재택 근무, 회식 자제,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식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식사까지 구매해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양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버거, 사이드메뉴, 디저트 등 메뉴가 다양해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고, 편의성과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나 온 가족의 한끼 식사로 부담이 없는 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1인 가구, 혼밥 문화 확산 등으로 본인이 먹을 식사를 구매하는 고객이 더 많았다. 또한, 최근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재택 근무 등 식사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고객의 주문이 특정 식사 시간에 몰리지 않고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패턴 변화 중 하나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최근 가족 식사로 버거 세트 여러 개를 주문하시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비대면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맥드라이브에서 가장 많은 대량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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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스루는 외식이 원조… ‘방콕 외식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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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 일본인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 1위는 편안함이라고 한다.(출처=일본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봄철 황사,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부터 아닐까. 황사용 마스크,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등 기능까지 구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메이드인 코리아'는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됐다. 일본은 국내보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일본인은 마스크를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이상할만큼 마스크를 쓴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 방송사 조사(2018년)에 의하면 겨울에 4%가 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나타났다. 왜 일본인은 마스크를 애용할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1918년 당시 포스터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베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나무까지 벌목해 훔쳐갔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빨리 자라고 비용이 저렴한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일본 전역에서 자란 수많은 삼나무는 봄이 되면 '삼나무 꽃가루'를 뿌린다. 삼나무 꽃가루는 비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있다. '가훈쇼'라고 불리는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일본인은 마스크를 많이 쓴다. 최근 들어 일본인은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인, 주부, 사무직 근로자까지 다양하게 쓰고 다닌다. 이런 현상을 ‘다테마스크’라고 부른다. 다테(伊達)는 ‘겉멋, 멋부린다’라는 의미로 다테마스크는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라는 뜻이다. '허세마스크'인 셈이다. 일본 마스크는 문구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새겨져 있다. 마스크에 따라 눈이 커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 보여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된다. 한때 일본 고교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갸루패션’의 완성은 턱에 걸친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쓴 남녀가 단체 소개팅을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세상과 차단하고픈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얼굴을 가렸을 때 마음이 편하다’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숨기고 싶은 현대인들의 자기 방어심리나 은폐, 기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테마스크 의존증 환자’도 있다.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단카이세대의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이호준 문화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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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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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알리미' 앱, 주변 편의점 재고 공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지역을 알려주는 '코로나 알리미' 지도를 개발한 대학생들이 이번에는 주변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마스크알리미' 화면 갈무리 6일 현재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 사이트에서는 주변 편의점 재고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마스크 알리미' 개발진은 재고 현황의 경우 11시~23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배달 앱 '요기요'의 정보를 받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편의점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재고가 남은 편의점은 '24hrs'라고 명시되고 아닌 곳은 '품절(SOLD OUT)'로 표시된다. 또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11시~23시 외에는 모든 편의점이 '품절'이라고 나온다. 현재로서는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만 제공되고 있지만, 앱 개발진은 "약국, 마트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다. 이두희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 사자처럼' 사람들이 만든 마스크 알리미입니다. 주변 지역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10분 이내)으로 보여주는데요. 마스크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스크 알리미 사이트의 링크와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사이트 개발자는 '코로나 알리미'를 만들었던 고려대학교 학생 4명으로 알려졌다. '천재 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자문을 받아 이 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씨는 '코로나 알리미' 서버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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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알리미' 앱, 주변 편의점 재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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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2만4000개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2매로 줄었다. 이 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아간다고해도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인 경우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일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시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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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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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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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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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따라 식생활ㆍ건강 행태 달라진다
- 성격이 외향적인 남성은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를 덜 섭취하고 채소는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이 예민한 남성은 고(高)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 가능성이 다소 무신경한 남성보다 3배 높았다. 5일 가천대 교육대학원 계승희 교수팀이 2017년 11월∼2018년 4월 대학생 337명(남 133명, 여 204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식습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식습관 및 건강관련행태)는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영양과 건강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 교수팀은 미국에서 개발된 NEO 성격검사를 통해 조사 대상 대학생의 외향성ㆍ개방성ㆍ친화성ㆍ성실성ㆍ신경증 등 5가지 성격 요인별로 점수를 매겼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 섭취 가능성은 1/5 수준인 반면 채소 반찬 섭취 가능성은 3배 높았다. 이는 외향적인 남성의 식생활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과일 섭취 가능성이 1/3에 불과했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고(高)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가능성이 3배였다. 친화성ㆍ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의 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도 성격에 따라 선호 식품이 다른 것은 남성과 마찬가지였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이 5배 높았다. 다행히도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가능성이 1/3 수준이고,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는 비율이 3배 높았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성을 고려하는 정도는 2.7배 높았다. 성실한 여성의 식생활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각자의 성격은 식생활 뿐 아니라 건강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남성의 신체 활동 가능성은 낮은 사람의 3배였다. 개방적인 남성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거의 5배였고, 충분한 수면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4배였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신체 활동 가능성은 3배 높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한 과일ㆍ채소ㆍ생선ㆍ유제품 등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즐기고, 단 음식은 덜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친화성ㆍ성실성이 높은 사람도 식생활이 건강하다. 성실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 과일ㆍ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ㆍ염분을 적게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알코올 소비 증가, 알코올 관련 문제, 폭음ㆍ흡연ㆍ위험한 운전 행동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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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따라 식생활ㆍ건강 행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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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 5일 14시 경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웅렬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적 판매가 발표되고 일주일 가량이 흐른 3월5일.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직접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오후 1시40분 외곽도로 변에 자리한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 정문앞. 30여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침 마스크도 떨어졌고 줄이 짧아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줄을 서니 1시50분이었다.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2시 부터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곳에서 파는 마스크는 KF94로 한장에 1000원이며 1인당 3장까지만 판매했다. 서울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와 같은 규격인데도 이곳의 마스크가 500원 더 싼 셈이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다보니 앞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줄을 선 것과 별개로 번호표를 내야만 마스크를 팔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줄을 선 몇몇 사람이 이에 항의 하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하나로 마트측은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줄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1시분터 번호표를 나눠줬고 오후 2시부터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번호표를 나눠준 상황을 모르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다 . 대기줄이 없어지고 나서도 마스크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선 헛수고가 아쉬워서 남은 수량에 대해 다시 구매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줄이 끊어졌어도 번호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면 나머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마트 직원은 "이같은 판매 방식은 미리 전화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 번호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사람들과 기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분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마다 정해놓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발품을 팔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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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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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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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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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