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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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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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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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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확정
- 2022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출처=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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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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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 신규확진자 1776명...위중증 환자도 증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76명으로 나타냈다. 특히, 국내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40명 늘어났다.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위중증 환자는 369명이다. 하루 전보다 40명 늘었다. 위중증은 고유량(다량)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이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통상 신규 확진자 가운데 3%가량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환자는 한 달째 1000명 이상 발생했다. 지난달 5일 위중증 환자는 139명이었다. 한 달 사이 2.7배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총 확진자 규모를 꺾는 게 중요하다.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면,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백신 접종 효과로 코로나19 사망위험은 낮아졌다. 주간 사망자는 20~25명 사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치명률은 1.03%다. 지난해 12월~올 1월 3차 유행 당시 ‘1000명’대 발생 때에는 주간 사망자가 150명 내외였다. 치명률은 2% 가까이 됐다. 손 반장은 “총 사망자 규모가 낮은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실이 차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는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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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 신규확진자 1776명...위중증 환자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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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기' 평년대비 74% 감소...무더위·짧은 장마 때문
- 올해 장마 기간동안 강수량이 적었던 것과 30도 넘는 여름 무더위로 인해 모기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모기(사진출처=픽사베이) 5일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개 감시센터에서 모기가 평년(2017년~2020년) 대비 74%, 작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면 모기 수명이 짧아지고 활동을 잘 안한다"며 폭염이 모기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기는 곤충이라 자체 체온이 없어 기온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체온 변동이 온다"며 "대사 활동을 하면 체온이 또 올라가니까 활동을 아예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에 가장 흔한 모기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와 뇌염 매개모기인데 주로 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폭염이 계속되니 수온이 높아져 논에서 물이 말라 모기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짧은 장마도 모기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가을에 다시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가을이 되면 온도가 27도 안팎이 되는데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며 "날씨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외출도 잦아져 공원 등에서 많이 물릴 수 있다.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모기가 따뜻한 집으로 들어와 집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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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기' 평년대비 74% 감소...무더위·짧은 장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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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주택가에서 봉지에 담긴 영아 시신 발견
- 경기도 안양시 주택가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안양의 한 길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봉지 사이로 시신 머리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인근에 사는 20대 미혼모 A씨를 친모로 특정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영아의 친모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면서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곧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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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주택가에서 봉지에 담긴 영아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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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첫 사례 발생
- 광주광역시에서 6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65세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시 33분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했으며 접종 2∼3일 후 피부발진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가벼운 복통, 설사가 지속됐고 지난 3일 새벽 복통이 심해져 북구의 한 종합병원에 119차량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3일 오후 늦게 다시 병원에 입원했으며 밤이 되자 상태가 더 악화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검, 기저질환 분석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되고 사망한 사례는 화이자 248명, 아스트라제네카 179명, 얀센 7명 등 총 434명으로 모더나 접종 후 사망은 이번에 처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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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첫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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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30대 수영선수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30대 여성 A 씨가 3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순천시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4일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백신 접종을 한 당일 팔과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접종 다음날에도 A 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족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31일까지 계속 통증을 호소하던 A 씨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백신 부작용 사례가 의심돼 기본검사와 CT,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작스럽게 숨진 만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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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30대 수영선수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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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마스크' 풀파티...해당호텔 영업정지 10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강릉의 한 호텔은 휴가철을 맞아 '노마스크' 풀 파티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양양에 이어 강원도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강릉의 한 호텔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풀파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1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사진출처=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지난 1일 강릉시에 소재한 A호텔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쯤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호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수십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호텔은 사전에 풀 파티를 열지 않기로 두번이나 약속해놓고 당일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풀 파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A 호텔에서 풀 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A호텔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하루 뒤 단속반의 눈을 속여 풀 파티를 개최했고 늦은 밤 기습 단속에 걸렸다. 강릉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해당 호텔을 직접 찾아가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강릉시는 지난달 19일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가 지난달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단계 하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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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마스크' 풀파티...해당호텔 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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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작년 긴급재난금과 사용처 동일...백화점·대형마트 제한
-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만 국한된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의 다 쓸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 내 입점한 임대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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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작년 긴급재난금과 사용처 동일...백화점·대형마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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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8월 9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사전예약
- 만 18∼49세(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일반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오는 8월 26일부터 진행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이에 앞서 같은 연령층 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접종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고 발달장애인, 선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이뤄진다. 8∼9월 접종을 마치면 전체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우선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8세∼49세 국민 1777만명(지자체 자체접종 200만명 포함)에 대한 1차 접종이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접종한다. 이들의 사전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달 9∼18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 예약이 우선 진행된다. 이어 다음 달 19일∼21일에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뤄지고, 같은 달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18∼49세 전체에 대한 추가 예약과 함께 기존 예약 변경도 가능하다.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이용 가능하다. 18∼49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명은 다음 달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지자체 우선접종 대상은 크게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을 비롯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장애인·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포함한 접종 소외계층, 대중교통·택배근로자·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필수업무 종사자, 학원 교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사전 예약 시기는 다음 달 3∼6일이다. 다만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단은 3일에는 수도권 접종 대상자, 4일에는 비수도권 접종 대상자, 5∼6일에는 전체 접종 대상자에게 예약을 하도록 일정을 분산했다.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는다. 우선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관련 장애인,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총 29만6천명은 다음 달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5일부터 콜센터(☎1339·지자체)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자율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항암치료를 위해 수시로 의료기간을 찾는 환자와 이들의 보호자, 간병인 등은 해당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자율접종은 8월 중 시작되고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은 mRNA 백신을 맞는다. 밀접·밀집·밀폐된 ‘3밀’ 환경이나 장기간 선상에서 생활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약 1만명에 대해서도 8월 중 접종이 시작된다. 추진단은 이들에 대해서는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부산·인천·여수·목포 등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제항해는 장기간 소요돼 2차 접종 일정에 귀국하기 어려운 만큼 추진단은 1회 접종만 해도 되는 얀센 백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mRNA 백신도 이용하기로 했다. 얀센 백신은 보건소에서 신청 즉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mRNA 백신은 사전 예약한 뒤 예방접종센터에서 맞는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 입국 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예약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대상자가 보건소를 찾으면 현장 등록을 통해 임시번호를 발급해 준다. 추진단은 이들의 경우 연락이 어렵거나 신변이 불확실해 2차 접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얀센 백신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고 mRNA 백신도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접종을 받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우선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은 3분기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뒤 4분기부터는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재접종 기회를 준다. 또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추가 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도 4분기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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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8월 9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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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49세까지 코로나 예방접종...8월 하순부터
- 3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에서 빠졌었던 18세부터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계획이 발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브리핑에서 '8월 예방접종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며 8월 하순부터 18∼49세 1천7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8∼49세 인구는 2천270여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500만명 가량은 의료인·사회필수인력·예비군·교사 등을 위한 우선접종이나 '잔여백신 접종'을 통해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8세부터 49세 예방 접종 시기는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서 3분기 접종계획 발표 당시 40대 이하 국민의 접종은 50대 등 7월 우선 접종자의 1차 접종이 대략 마무리되는 8월 하순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를 주력으로 사용하되 모더나를 같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예약 방법, 연령 또는 접종 시기별로 배정되는 백신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백신 도입 계획을 보면 8월에는 백신 약 2천900만회분이 들어온다.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사(社)와 직계약한 물량이 총 2천800만회분이고,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3만5천회분이다. 최근 모더나사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7월 공급량 가운데 약 200만회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으나, 미공급분의 상당량을 다음 주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9월에는 4천200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된다. 8∼9월 공급량은 50대의 2차 접종과 40대 이하의 1차 접종에 쓰기에 충분한 양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공급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추진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도입될 백신 총량을 감안하면 9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인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한편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이날 종료된다. 2차 접종 시기는 내달 9∼20일이다. 또 고등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내년도 대학 입시수험생의 접종 사전예약은 이날 밤 12시에 마감된다. 전날 오전 9시까지 대상자의 81.4%가 예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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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49세까지 코로나 예방접종...8월 하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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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도입 빨간불...화이자로 대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도입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사(社)가 정부에 유럽공장 생산 관련 문제가 있어 약속한 기한에 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7월 1천만회분의 백신도입 계획을 공언해왔지만 수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모더나 접종 예정이었던 55~59세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 접종받게 된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모더나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화상통화까지 하며 공급약속을 받아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일정이 또 다시 변경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모더나로부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더나백신 공급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모더나와 화이자, 두 백신 위주로 진행하려던 3분기 접종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모더나의 국내 위탁생산은 빨라야 9월이다. 위탁생산가 가능해진다해도 생산된 백신을 국내에 바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지원팀장은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지난 통보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모더나는 지난 23일 오후 ‘생산관련이슈’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모더나사에 확인 중인 상황이다. 박 팀장은 생산관련 이슈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제약사와 협의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모더나 공급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모더나는 화이자와 함께 3분기 주력 백신이지만, 현재까지 630만2천회분(아스트라제네카 118만8천회분·이스라엘 화이자 80만1천회분 포함)만 도입됐다. 5일 안에 477만8천회분이 더 들어와야 한다. 정부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때문에 백신별 세부 물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공급물량을 알 수 없다보니 7월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된다. 또한, 백신은 들여오자마자 바로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해도 들여올 때마다 반드시 출하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각 지역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까지 운반하는 유통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27일) 들어온다면 8월 첫주에나 쓸 수 있다. 모더나 수급 불안은 이미 지난주부터 감지됐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접종하는 55~59세 350만 명 중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접종하기로 했다. 그러다 이날 “다음주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만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 657곳에 접종 예약한 사람은 모더나를 접종한다. 이대로면 다음달 16일부터 접종 예정인 50~54세 380만 명도 화이자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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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도입 빨간불...화이자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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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유통기한 표시제도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안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판매되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니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제도의 취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법안을 개정하자는 목적이었다. 국내의 경우 1985년 유통기한 표기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기준으로 식품폐기시점으로 잡아 상하지 않았어도 음식물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대가족 위주의 식문화 속에서는 보통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많이 구매하고 쌓아 두는 경우가 많았어도 금새 소비를 했었는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통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이 길어 상하지 않았어도 버려지는 식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뜻한다. 유톻기간과 관련해 팔도 에디터는 "면류 제품에는 수분함량이 적은 건, 면을 갓 뽑은 생면, 삶아서 포장한 숙면이 있다. 생면은 수분함량이 많고 가열처리 과정없이 포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건면은 50일, 생면은 9일 숙면은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 식당의 품질관리팀이 위생점검을 하며 식재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카페베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OECD 37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환경을 지키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편인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래 유통과정의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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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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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해운대해수욕장서 물놀이하다 1명 사망 1명 실종
-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해수욕장(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1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명 중 1명이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됐다. 경찰과 소방 수상구조대 등이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여 1명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나머지 중학생 1명은 현재 수색중이다. 사고가 난 학생들은 대구지역 학생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말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수욕 금지 시간은 18시에서 익일 9시로, 사고 당시 인근에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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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해운대해수욕장서 물놀이하다 1명 사망 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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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속 주말 확진자 1487명 발생...임시선별진료소에서만 331명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487명을 기록했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487명 늘어 누적 18만8천84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629명)보다 142명 줄면서 일단 1천400명대로 내려왔으나, 지난 7일(1천212명)부터 19일 연속 1천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소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루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6.52%(2만2822명 중 1487명)로, 직전일 3.86%(4만2220명 중 1629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특히 1천487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8일 0시 기준)의 1천454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깨졌다. 전국 각지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31명으로 수도권에서 309명, 비수도권에서 2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역발생 비중이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역발생 비중이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확정한다.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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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속 주말 확진자 1487명 발생...임시선별진료소에서만 3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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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땀 냄새 가득한 누런 빨래 세탁 팁
- 폭염과 습한 날씨가 계속되며 목과 겨드랑이 등 의류의 특정 부분이 얼룩지거나 누렇게 변하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여름철에는 한 번 입었던 옷을 탈의 후 바로 세탁하지 않으면 땀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중 일부 성분들이 잔류하면서 의류를 황변시킬 수 있다. 특히 여름옷의 경우 소재가 얇고 흰색, 아이보리 등 밝은색 계열의 옷이 많기에 이런 황변 자국은 더욱 눈에 띈다. 또 지난해 깨끗히 세탁한 후 보관한 옷임에도 다시 꺼냈을 때 황변 자국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여름 의류는 일반적인 세탁법과 달리 더 꼼꼼한 관리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여름옷 세탁은 바로바로, 과탄산소다와 칫솔로 셀프 관리 땀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이 묻은 옷을 오래 방치하면 황변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요즘처럼 습한 날씨에는 의류의 보관 방법에 따라 곰팡이도 발생할 수 있어 땀에 젖고 오염된 의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벼운 황변은 40~50℃ 온수에 세탁세제와 산소계 표백제(과탄산소다)를 1:1 비율로 풀고 담가둔 후 칫솔로 얼룩이 생긴 곳을 가볍게 문질러 애벌빨래를 해주면 어느 정도 황변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담그는 시간은 황변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내외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할 때는 의류 소재와 색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의류에 부착된 세탁취급표시를 확인해 안전하게 세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표백 효과가 좋은 염소계 표백제(락스 등)를 희석해 사용하면 황변 제거가 가능하지만 산소계 표백제에 비해 소재나 색상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용상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의류 관리기도 황변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면 잔류한 오염물질들이 고착될 수 있음으로 사용 전 눈에 띄는 오염이나 황변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땀에 찌든 옷을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다. 드라이크리닝 이후에 오히려 옷의 촉감이 뻣뻣해지거나 묵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드라이크리닝 세탁만으로는 수용성 오염인 땀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세탁 전문가의 설명이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의류가 오염되기 쉬운 여름에는 보다 전문 세탁을 이용해 의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집중 세탁으로 뽀송하게 의류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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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땀 냄새 가득한 누런 빨래 세탁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