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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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서 첫 정식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미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그동안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던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은 긴급사용 승인(EUA)만 받은 상태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다.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FDA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화이자 등의 백신이 이미 엄격한 EUA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며 "이미 수백 만명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운데 FDA 승인은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FDA 승인 백신으로, 대중은 이 백신이 FDA 승인에 요구하는 안전성, 효능, 제조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DA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코미나티'라는 정식 명칭으로 16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으로 판매된다. 12~15세 접종이나 특정 면역 취약자에 대한 3차 접종은 EUA 하에 계속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은 작년 12월 11일 미국에서 EUA를 받았다. EUA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에 부여한다. EUA를 받은 제품은 정식 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화이자 외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백신은 아직 EUA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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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20대 여대생, 화이자 1차 접종 6일만에 사망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6일 만에 숨졌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20대 여대생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숨진 A씨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A 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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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목욕장 내 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목욕탕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 향후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환기 장치는 영업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보고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환기자 잘 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에 나서면서 정부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용자들에게는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탕 안과 발한실을 제외하고는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손 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세신사뿐만 아니라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도 금지한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2주 간격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료컵은 일회용 컵만 허용하고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상 목욕장업은 2단계부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면실 이용을 금지한다. 3·4단계부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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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4단계 2주 연장, 식당·카페 최대 4인 허용하되 '집' 불허 논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인 모임을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안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부 다시 꺼내들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만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로 한정하면서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식당·카페의 경제적 어려움과 접종 효과를 고려한 조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가 30·40대인데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대로라면 아직 1차 접종도 시작하지 못한 시점이다. 젊은 층의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에 손님이 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영업시간만 준 셈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집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분가한 자녀가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자 2명이 (사적 모임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집에서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 방문이 활성화 된다"라며 "현재 유행과 접종률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다중이 모이는 식당·카페보다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오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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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낙태 수술 받았는데 '아이 살아있어' 또 수술...병원은 적반하장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수술 전후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했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달 초 사정이 좋지 않아 한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10일 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네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동네병원 원장은 초음파 검사 중 청원인에게 "수술한 게 맞냐"며 "아기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 심장 뛰고 있는 거 보이냐"고 모니터를 통해 태아의 심장을 확인시켜줬다고 한다.  청원인은 "중절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하니 '죄송하다. 재수술 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아이를 포함해 이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던 청원인은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청원인은 "(중절 수술했던 병원) 원장이 '다시 수술 준비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람으로도 안 보였다"며 "수술 시작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난 엄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애가 심장 뛰고 놀고 있는걸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고통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자궁을 두 번이나 헤집어놔서 몸이 말이 아니다"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뛰는 심장을 확인한 상태라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였다. 수술을 마친 후 병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보상을 언급한 남편에게 병원의 사무과장은 '영양제 15만원짜리 넣어드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병원 측이) 수술비 포함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위로금은 28만원인 것"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병원에서는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며 게다가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 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수술 허용 가능 조건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가능한 임신 주수(24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가족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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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추진

  간병인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정부의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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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정부, "10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재 전환 검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말 10월 초에는 '위드(with) 코로나' 체재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는 1차 접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방역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도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로 논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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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거리두기 '4단계' 2주 또 연장...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인까지 모임 허용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2천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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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20대 집배원,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젊은 층 백신 기피 현상

  평소 건강하던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18~49세 일반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 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배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동생은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 빼면 너무나 건강한 아이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하니 저희 가족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호소했다.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집배원 A씨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근육통과 몸살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9일 밤 자택에서 잠이 들었고 10일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깨우려 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청원인은 "1차 부검 후 나온 결과는 '사인 불명'이며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입회하지도 않았다"라며 "진행 상황이나 추후 방안은 질병청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조사 진행 중이며, 결과는 1~2달 뒤에 나온다는 것뿐이다. 백신 관련 청원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정부는) 인과성 여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현재 젊은 층의 백신접종 예약을 받는 것으로 안다.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으로 불안함과 박탈감을 주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A씨 사망 관련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49세 10부제 사전 접종 예약률은 60.4%를 기록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0~7, 9인 예약 대상자 총 1378만9353명 중 832만9607명이 사전예약을 마친 결과다. 생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은 19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마쳤는데, 이를 포함한 10부제 최종 예약률 역시 6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0% 예약률엔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부는 같은 연령대에서 우선순위로 이미 접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약 70%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다른 연령층 예약률이 70∼80%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젊은 층의 예약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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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서울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화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1~8호선, 9호선 일부 노선 등 293개 역을 운영 중으로,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545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실시간 열차 위치, SK텔레콤의 T-WiFi 정보, 티맵 모빌리티의 역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티맵모빌리티의 ‘TMAP 대중교통’ 앱과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부터 시작되며, SKT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용 노선 확대를 논의 중이다. 2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선 ‘TMAP 대중교통’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혼잡도를 제공 중이다. 실시간 혼잡도는 ‘TMAP 대중교통’ 앱 초기 화면의 지하철 탭에서 이용하려는 역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세화면에선 가장 여유로운 칸 2곳(‘추천’으로 표기됨)도 볼 수 있다. 특히 혼잡도는 승객이 얼마나 많이 탑승했는지에 따라 초록부터 노랑, 주황, 빨강까지 4단계의 색으로 안내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객차의 혼잡도를 알 수 있다. 3사는 칸별 혼잡도가 실제 운행 중인 열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폭우·폭설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급증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SK텔레콤 박명순 인프라밸류(Infra Value) 혁신그룹장은 “3사가 첨단 ICT와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철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보유한 첨단 ICT를 활용해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 고재현 대외정책실 총괄은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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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농지 쪼개기 통해 107억원 차익 챙긴 일당 입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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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논산 육군훈련소 훈령병 11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지난달 7∼25일 논산 훈련소에서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했다.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0일부터 동일집단 격리가 해제돼 야외 훈련에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1명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을 받았지만, 이튿날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생활관 훈련병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16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11명이 확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달 12일부터 국내 7~9월 입영 예정 장병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개발 백신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영 전 1·2차 접종을 끝내고 입영해야했던 만큼 실제론 7~9월 입영 예정자들 중에서도 8월2일 이후 입영하는 인원만 접종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진된 훈련병들은 지난달 28일 입대한 장병들로 백신 접종에 따른 입영 날짜 변경을 원치 않고 입대한 장병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자대 배치 후 실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서울 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부대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 1명,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1명도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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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와사비'없는 '와사비' 만든 이마트·오뚜기제유·홈트리 등 9곳 업체 적발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제품을 5~10배 더 비싼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자료출처=식약처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제유,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존 등 9개 업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싼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됐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제조된 제품 321톤(약 31억4000만원)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움트리는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아울러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톤(23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약 2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70.9톤(약 3억7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이들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움트리는 기존 ‘생705 생와사비 뿌리를 갈아담은’ 제품을 ‘생705 서양고추냉이 뿌리를 갈아담은’으로 변경했다. (자료출처=움트리 홈페이지)   이에 움트리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사비’라는 식품의 명칭은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돼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움트리 측은 “와사비 관련 제품들의 표시사항 위반은 오랫동안 식품 유통시장에서 내려온 관행을 따라왔던 것”이라며 “식약처 등의 지침이나 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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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머지포인트' 사태...이용자 피해→자영업자 피해로 번져

  머지포인트는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조건 없이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8만원을 내면 10만원어치 포인트를 제공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픽사베이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면서 일어났다. 이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고 포인트 판매도 돌연 중단했다.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회사로 대거 몰려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는 시끄러웠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소송 및 피해 구제를 준비하는 1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생겼다.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머지 본사 방문 후기’ ‘환불 후기’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영업자 피해 사례(자료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일부 이용자는 남아 있던 포인트를 머지포인트 사태를 모르는 있던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돈가스집, 샐러드 가게 등에서 수십만원어치를 구매한 인증도 펼쳐졌다. 이렇게 되자 80만 명이 모인 자영업자 카페에는 “머지포인트는 부도어음이니 절대 받지말라”고 ‘주의보’가 내리기까지 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8월 초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포인트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도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자 선(先)결제한 포인트를 못 쓰게 될까 봐 불안해진 이용자들이 대거 본사로 몰려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업종 하나로 갑자기 축소한 것도 전금업자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2개 이상 업종에 대해 상품권을 발행해온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서비스를 임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추고 전금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밟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머지포인트 입장문(자료출처=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는 13일 오후 8시쯤 공지를 올려 “환불은 접수 순으로 순차 처리되며 오프라인 방문 고객들로 인한 업무마비가 환불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상화에 애쓸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이용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사무실로 가는 중” “입금 확인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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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정부, 남아도니 맞으라는 'AZ' 백신

  백신 공급 차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남아 도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어 폐기되자 정부는 AZ 잔여백신에 한해 접종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13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는 당일신속예약을 통해 AZ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AZ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우려로 50세 이상에만 접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2차접종으로 AZ 잔여백신이 대거 발생하면서 대부분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는 잔여백신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고, 40대 이하는 AZ 접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AZ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50세 미만은 접종 이득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가 접종하기로 결정을 바꾼 데 대해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연령별 접종의 이득과 위험은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50세 연령 결정은 4차 유행 이전이었고, 현재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득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바뀌면서 접종 연령을 18세로 낮춰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269만건 중 3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보고됐다"며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인정된 사례는 3건으로 접종 후 사망한 30대 1명과, 중증이상반응 2명이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잔여백신 희망자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AZ 백신도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잔여백신에 대해서만 연령 제한을 조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갑자기 접종 연령을 하향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AZ 백신이 남으니 국민 스스로 결정해 맞으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지침을 자주 변경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잔여백신에 기대하기보다 18~49세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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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