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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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BJ김옥분 생방송 중 딱 걸린 몰카현행범

  생방송의 묘미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응급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등 의외성을 두고 생방송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만하다. PC방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김옥분 씨의 신체를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청자들의 신고 정신도 빛났다. 몰카 남성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린 셈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김옥분 씨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했다. 12시 13분경 생방송 도중 김옥분 씨가 PC와 키보드를 닦고 있는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김씨의 뒤쪽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잡혔다. 김씨는 몰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보던 800여 명의 시청자들이 몰카 남성의 행동을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안경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몰카 찍어요","빨리 잡아요" " PC방 CC(폐쇄회로)TV를 확인" 등 여러 댓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이후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아까 혹시 뭐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몰카를 찍은 남성은 “안 찍었어요.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하셨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범죄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남성은 그제서야 “죄송하다”라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몰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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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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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부산 폭우로 지하차도서 3번째 사망자 발견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 배수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 시내(출처:트위터)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 200㎜ 넘게 쏟아진 호우에 높이 3.5ｍ의 해당 지하차도에는 물이 2.5ｍ 높이까지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날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날 새벽 확인된 50대 남성까지 합치면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길이 175ｍ로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해 부산소방본부가 현장 지휘소를 꾸리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최종 인명 피해나 침수 차량 대수가 정확히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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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취급 및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한다.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소, 고양이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다. 잠복기간은 2~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보통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난다. 그 후 수시간 내지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 880명(총 2,384명의 37%)으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급식소(47%), 학교 외 집단급식소(23%) 순이었으며, 주요 원인식품은 육류, 채소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다.    ○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조리하는 경우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 세척 전에는 씻어놓은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세척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 조리를 위해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기구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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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이스타항공 측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 인수 포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16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수뇌부를 최근까지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비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양사는 갈등을 벌여 왔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각종 비용을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전형적인 '먹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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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응급환자 막아 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 중 현재 기준 추천수 1위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23일 기준으로 716,330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겁잡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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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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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불법 촬영 혐의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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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환경부, 인천 공촌정수장 외 6개 정수장서 유충 발견, 여과지 문제

  환경부는 최근 공촌정수장에 적용된 정수 설비인 활성탄 여과지(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을 긴급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나온 곳으로 인천 공촌정수장이 지목되면서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긴급점검했다.  활성탄지는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번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활성탄지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한 채 정수장과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공촌정수장 외에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또 다른 정수장은 인천 공촌·인천 부평·경기 화성·김해 삼계·양산 범어·울산 회야·의령 화정정수장이다. 이밖에 점검 대상 정수장 중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유충 발견 후 즉시 활성탄을 교체하고 세척 또는 오존 주입률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인천의 경우 유충 발견 후 거름망을 설치해 소화전 111개소, 배수지 10개소, 수용가 계량기 13개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유충을 찾아낸 결과를 일일 2회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의 경우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급·배수 관로 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는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성·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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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알피니스트 김미곤 대장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여름 산행'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여름이지만 짙은 녹음이 둘러싼 청량한 숲길, 그 사이에서 만나는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이마에 맺힌 구슬 땀방울을 식혀 줄 정상의 바람까지 ‘낯설렘(‘낯선 경험이 주는 설렘’을 의미하는 신조어)을 찾아 자연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매력만큼이나 여름 산행은 준비해야 할 것도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  블랙야크가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lackyak Alpine Club, BAC) 멤버이자 16만 도전단들을 대상으로 ‘멘토 산행’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알피니스트 김미곤 대장과 함께 슬기로운 여름 산행 팁을 소개한다.    ◆그늘이 없는 산은 피하고 체력 분배 및 유지가 중요 한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바위산이나 민둥산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반나절 코스의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아침 일찍 출발해 가급적 오후 3시 전에 내려오는 것을 권장한다.  하루 종일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고도가 높은 곳이나 정상, 혹은 계곡 근처 등 기온이 낮은 곳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다.  체력 분배와 유지도 중요하다. 초보자들의 경우 올라 갈 때는 낮은 경사로 쉽게 올라가고 하산 시에는 빨리 내려오기 위해 급경사를 선택하지만, 올라 갈 때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은 만큼 급경사를, 하산 시 낮은 경사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다.  ◆체온 항상성 위해서는 긴 옷을, 필요시 팔토시, 레깅스로 보호 맨 살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지만, 옷을 입을 경우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간다.  따라서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 긴 팔, 긴 바지를 입어 주는 것이 좋으며 해충을 피하고 바위, 나무 등에 긁혀 상처를 입는 것도 피할 수도 있다.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는 경우 팔토시, 레깅스 등을 레이어드 해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상 인근은 여름에도 추울 수도 있고, 혹은 땀이 한 번에 식으면 추위를 느끼기 쉽다. 또, 산행 중 안개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풍, 방수재킷 등을 챙기는 것은 필수이며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춥기 전에 입고, 덥기 전에 벗는 것이 중요하다.  ◆산수화가 펼쳐지는 우중 산행, 일반 산행보다 더 철저히 준비 여름의 짙은 녹음과 빗방울이 만나면 한 폭의 산수화로 변하는 여름 산. 하지만 계곡이 있는 산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수면이 급상승 할 수 있어 우중 산행 코스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며, 일반 산행보다 체온과 체력 유지를 위해 복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풀 착장의 여벌 옷과 추위를 대비해 보온을 위한 옷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가 내려 머리가 젖으면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어텍스 모자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비로 길이 미끄러워 방수, 투습 기능은 물론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어야 한다.  이 때, 하이 컷의 등산화를 그리고 신발 끈을 꽉 묶어 발목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김미곤 대장은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여름 산행은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산린이 뿐만 아니라 산을 자주 찾아 경험이 많은 프로 등산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코스 계획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들을 미리 숙지해 건강한 여름 산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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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2020 예비군 훈련 지역 차별 논란 국민청원 재점화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출처:청와대국민청원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기어코 예비군 훈련 강행을 하시는군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 군 관계자는 "9월부터 재개하려던 올해 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훈련을 온라인 강의로 시범적용해 진행할지 17일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20일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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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7차 감염 유발자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결국 구속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감추고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24·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인천 학원강사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경찰에서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감염이 경기도 부천까지 번져 돌 잔치 주인공이었던 1살 여아까지 감염됐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부부와 딸 등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족은 지난 9일 부천의 한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다. 이 식당은 인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49)는 이 뷔페에서 돌잔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코인노래방은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의 강의를 들은 고3 남학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장소다. 지금까지 인천학원강사로부터 지역 감염된 확진자는 30명에 이른다. 첫돌 아기는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4차 감염된 사례로 추정된다. 인천 거짓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관련 확진자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5일 완치됐으나 다른 병으로 인해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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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인천·강화·파주까지 수돗물 유충 발견

  인천시는 17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인천 서구 15곳과 강화도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화도에서도 유충관련 신고가 접수돼 왔지만 인천시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강화군은 유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서구 지역과 같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수도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돗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석도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세면대를 사용하던 중 움직이는 유충을 발견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수돗물 유충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후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했으며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아파트로 직원을 보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 등지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처럼 정수장 등에서 유입된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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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정용진, 이마트 쇼핑 후 캠핑 사진 SNS 화제

  주말인 18일 이마트타운 월계점에 정용진 부회장이 나타났다. 업무가 아니라 장보러 왔다. 장을 봤지만 홍보는 충분했다.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출처:정용진페이스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4일과 15일 롯데 시그니엘 부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이마트 월계점까지 찾았다. 일주일 사이 롯데·현대·신세계 3사의 현장을 둘러봤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이마트에서 쇼핑중 어디 이마트인지 안알려 드림’ ‘오늘 여기서 쇼핑 했음’이라는 글과 함께 이마트 쇼핑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이 찾은 점포는 지난 5월 28일 리뉴얼 오픈한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일 직접 월계점을 방문했던 정 부회장은 한 달 만에 다시 월계점을 찾았다.  정용진 부회장은 즉석떡볶이에 소스를 붓고 새우, 고기와 함께 그릴에 데워 조리하는 사진을 올렸다(출처:정용진인스타그램) 정용진 부회장이 방문한 이마트 월계점은 식료품(그로서리) 매장이 비식료품 매장보다 큰 최초의 점포이기도 하다. 그로서리 매장을 기존 1100평에서 1200평으로 확장하고, 비식료품 매장은 3600평에서 500평으로 대폭 축소해 지난 5월말 리뉴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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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