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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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적자 원인 '무임승차제' 개선 찬반 논란

  수도권 지하철의 대규모의 적자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변경해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은퇴자협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각 지역 지하철 운영공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금액이 30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파악됐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에 생겼다.    부산교통공사의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용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 승차가 16~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급증하다보니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대한은퇴자협회는 4~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퇴자협회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 시설 이용을 통해 노인 활동량을 늘려주면 그들이 지하철이 연결된 구간을 이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유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활동량이 증가하면 노인 자살문제나 우울증 등도 개선되어 보이지 않은 사회경제적 이득도 클 것이라는 게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측의 설명이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만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에도 대안을 내놨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100원택시 등 각기 지역에 맞는 적정한 혜택을 펼치면 지역간 형평성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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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소연,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기우이며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렸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15년간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금전배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지난 25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금융소비자연맹,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총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소비자단체 협의체로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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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위메이크 만평]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년 총선 유세 '난감'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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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위메이크 만평]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숙제 '첩첩산중'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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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기고] "정부 사업,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012년 한 영재 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1 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1 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 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 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 연구소와 함께 정부 연구비 4억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 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 · 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 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 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 표절 모두 연구 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글=김영독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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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기고]“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3월 22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국가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한다. Oxfam East Afric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license 제공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계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고,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곧 식량 대란이라는 먹거리 공급까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종종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식수원 관리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원의 위협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기도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물 소비 정책으로, 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안전한 물 이용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맞이한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글=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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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승려인 지선 이사장은 2018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상(償)(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불교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선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뱌 있다.  그밖에도 한국 정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미얀마 민주주의와 미얀마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관련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고 연행하여 고문하고 있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많은 정치지도자를 감금하고 있다.  현지 언론 기사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41일 동안 92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선 이사장은 "생명을 해치는 폭력 앞에 부처님 자비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에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즉시 쿠데타를 철회하고 생명을 해치는 광기와 폭력을 거두고 이번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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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기고]"용산기지 내 야구장 존치를 적극 지지"

  프로야구 OB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는 15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등의 존치를 요청한 것에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윤동균 일구회 회장은 "정부는 2003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2005년 해당 용지를 용산공원으로 공원화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대해 기존의 시설을 유지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경. 기지내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보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을 보면 기지 내 야구장 등 체육시설부지는 전면 철거돼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즉, 정식 규격의 야구·소프트볼 구장 6면과 다목적 구장 2면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서울시 학생 선수들과 (야구) 동호인들이 구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장 총 8면을 보존하면 야구 인프라 확충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야구장은 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해 20여 곳 정도다. 프로야구단이 쓰는 잠실야구장과 고척 스카이돔, 유소년 전용 야구장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반면 야구 인구는 서울시에 등록된 유소년 야구를 포함해 야구·소프트볼팀은 103팀이며 선수는 3,089명(지난해 기준)이다. 여기에 야구 동호인팀은 10,361팀이며 선수 수는 170,291명(2019년 기준)이라고 한다. 결국 서울시 내에서 야구 경기를 펼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만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선수와 야구 동호인이 야구장을 찾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해 게임을 즐기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학야구는 야구장이 없이 횡성, 보은, 군산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연습은 물론이고 학업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용산공원의 모델로 삼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모두 26면이나 있다. 또한 일본 도쿄에는 정식 규격의 야구장을 갖춘 도립공원만 36곳이나 된다. 야구를 즐기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처럼 야외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도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위해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것도 야구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다. 일구회 측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그 말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8면을 존치하고 다른 곳에 야외공연장 등을 짓는 게 이용자인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하며 야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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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미국發 금리 발작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단기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의 연장선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장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 부양에 따른 채권시장 내 수급불균형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기대로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 ▲유가상승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눌려왔던 민간 주체의 생산·투자 및 서비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에 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던 유동성 변수가 향후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신에 경기를 얻는 셈이다.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잃는 대신 경기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장세 성격의 변화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은 2단계를 거친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전자를 금융장세라 한다면, 후자를 실적장세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금리 상승이 촉발한 장세 성격의 변화로 인해 섹터별·스타일별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종의 로테이션 대응을 수반해야 하는데, 일례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민감주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도모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20년은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2021년은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다.   글=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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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타이거우즈 제네시스 GV80 vs. 김주혁 벤츠 G 바겐

   행사 협찬 차로 제공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골프 대회장으로 향하던  타이거 우즈가 전복사고를 당하면서 현대차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전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80 앞에서 웃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차 트위터   타이거 우즈의 부상과 수술 경과에 따라 GV80 안정성과 홍보효과는 희비 곡선을 그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2017년 배우 김주혁이 벤츠 G 바겐 G63 AMG을 타고 가다가 화단에 충돌 후 계단에서 굴렀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한 사건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김주혁이 탄 벤츠 차량에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결합 논란도 끊이지 않았었다. 추락한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파손도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타이거 우즈의 사고는 고 김주혁 사고 당시와 비교가 안된다. 외신에 따르면 무려 9미터 아래 비탈로 굴렀고 차량 파손 상태도 훨씬 커 보였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타이거 우즈가 생명과 직결되는 두부나 복부는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요 부위는 모두 에어백이 보호했고 다만 에어백이 없는 다리 부분을 다쳤다는 점이다. 26일(현지시각) 타이거 우즈의 트위터에는 "타이거가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센터로 옮겼으며 오늘 아침 부상들에 대해 후속 수술을 받았다"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지금 회복 중이며 기분이 좋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또한 "타이거와 그의 가족은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받은 훌륭한 지지와 메시지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한다"라는 문구도 더했다. 타이거 우즈는 빠른 회복과 안정된 재활로 다시 경기에 복귀할 의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중 SUV 플래그십 모델인 GV80은 졸인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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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위메이크 만평]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강행하면 다쳐'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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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11월 집단면역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2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1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 구성원의 50~70%가 면역을 갖게 되면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진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전염 속도가 느려지는 동시에 면역성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집단면역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았던 뉴델리는 비록 백신 접종이 아니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연적으로 50∼60%의 주민이 항체를 갖게 된 케이스다.   뉴델리의 집단면역 형성 조짐은 최근 집계된 수치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경 뉴델리 확진자 수는 하루에 8500명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일 200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리 정부는 2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집단면역을 이루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접종 플랜, 빈틈없는 방역, 변종 바이러스 대책안  등을 선결과제로 꼽는다. 곧 보급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양한 물량이 여러분 공급될 예정이니 치밀라고 꼼꼼한 접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백신에 따른 보관·관리와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어지면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접근성 좋은 접종 장소 확보 및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지원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수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형성되는지, 접종 뒤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의 데이터는 백신 종류마다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후 항체 형성 비율이 다른 만큼 2차 접종 또는 백신 교체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 매뉴얼 개발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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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사과하는 용기와 사과받을 권리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채널이 꼼꼼해지면서 정치인이나 어떤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번 뱉는 독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셀럽들의 사이다 발언으로 촉발된 독설은 하루 아침에 화제가 되어 온갖 미디어를 장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론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멘트로 인해 하루 아침에 전국민의 욕받이가 되어 버리고 그의 인생마저 '폭망'하기도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망언을 쏟아낸 그들로부터 '과연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들어본 적 있는가'이다. 권위자들은 자산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권위가 무너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무작정 모르쇠로 버티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상대가 자신보다 아래인 경우나 대중 앞에서의 사과는 마치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오해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 속인들끼리 통해 온 인지상정이다. 6년전 쯤 가수 유희열이 모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참가자에게 혹평을 했다가 그 다음주 방송에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된 안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희열이 참가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평소 우스갯소리를 즐겨 하는 가수 유희열이었지만 그 이후 필자에게 유희열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존경심을 갖게 됐다. 2015년 방송됐던 SBS ‘K팝 스타 5’라는 프로그램이었다. JYP 박진영 대표와 YG 양현석 회장,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가 캐스팅 업체 사장 자격과 심사위원 자격으로 갖은 독설을 내뱉는 것이 놀라운 참가자의 가창력과 더불어 또 다른 재미 요소였던 기억이다. 당시 수많은 톱스타를 발굴해 키워낸 박진영 대표나 양현석 회장의 독설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엔터 사업 분야에서 가히 독보적이어서 참가자가 울든 말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대표는 한 오디션 참가자가 자작곡으로 써온 ‘어항’이라는 노래 가사에 대해 난해하다면서 혹평을 했다. 하지만 차주 방송에서 유희열은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오히려 OO 양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내 눈이 어항이었어요”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해당 참가자와 방송을 보고 있을 대중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했다. 자신의 위치와 권위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변명을 끌어올 수도 있었지만 사과를 택한 유희열이란 인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되레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후 수년이 흘러 유희열은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지만 경솔한 독설을 내뱉는 모습은 찾아보질 못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오면서 유시민 이사장과 가수 유희열이 잠깐 오버랩됐다.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 캡처화면 사진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물론 그들의 사과가 즉시 사과와 1년의 유예 속에 사과라는 시간차 개념에서 오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진정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입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찰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자신의 실수와 반성을 문서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유시민 이사장의 날카롭다 못해 다소 경박하게 보일 정도였던 그의 멘트로 상처를 입은 측은 여전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은 사과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귀감이다.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옳은 생각 바른 말만 하는 인간은 없다. 근래 보기 드문 자발적 사과와 그 용기에 대해 용서하고 인정하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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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기고]국내 교량 '제2의 성수대교 붕괴' 우려

  전국에는 약 3만개의 교량이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교량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입니다    교량은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로 및 손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량 구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는 통행 차량의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중량을 제한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기준은 총중량을 차량 길이(최원축거)에 따라 차등하는 교량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최원축거 6미터인 단일 트럭은 30톤, 12미터인 연결차량은 48톤으로 차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최원축거가 2배가 차이나는 2차종의 최원축거 차이를 무시하고 다 같이 40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12미터의 경간장의 교량 구간 경우, 연결 자동차 1대 40톤, 재하구간에 서행으로 연행하는 단일트럭의 경우 2대 80톤이 재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00인승 유람선에 200명이 타고 운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원축거(6미터)가 짧은 단일트럭 에게도 법적 최대 총중량 40톤(선진국에서는 동일차량 30 톤임)을 허용 운송사업자가 단일트럭을 선호하도록 국가가 육성하여준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일본은 단일트럭은 25톤, 연결 자동차는 44톤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량 관리를 정부는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법제안 문제로 스스로 지적하였지만, 알고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성수 대교 붕괴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글=김문수 한국특장차산업협회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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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기고]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중단돼야

  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살림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50여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m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7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글=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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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