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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 경기 침체 언제까지 계속 될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검단탑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검단탑병원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현상이 기존의 예측을 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해외 주요 외신 역시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홍역이나 독감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코로나19가 과거 어떤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가 빨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로나19가 7~8월, 그 이후에나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19 감염도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처럼 ‘V’자형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망했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경기회복은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로 나타낼까 우려된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경기 침체는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코로나 확산 추이로 불 때  최소 상반기는 지나봐야 경기회복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세계 1위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을 더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분기 0%, 2분기에는 0.5%로 예상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 3일에 이어 2주만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사태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제 활동에 피해를 줬다"며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퀘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 이후에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어둡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으로 대응하자면서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시큰둥했다. 16일 뉴욕 증시의 '블랙먼데이' 여파로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다. 투매 현상까지는 없지만, 1700대에서 선방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공포 심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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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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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칼럼]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오랜만에 주말농장에 나가 봄을 맞이하는 때늦은 준비를 했다. 작년 태풍에 무너진 뽕나무의 밑동과 줄기를 한뼘 길이로 잘라서 느타리버섯의 종균을 바르고, 2층 높이로 쌓아놓았다. 아직 바람에 온화한 기운이 약하긴 하지만 목련나무의 움도 돋고, 버드나무의 가녀린 가지도 어느덧 녹색이 짙다. 아무리 겨울이 길다고 해도 때가 되니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겨울에 가장 큰 대책은 코로나19와의 접촉을 피하고 멀리하고 궁극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태의 봄을 맞아 이제 우리의 고민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동분서주하는 우리를 향해 해외 언론, 외국 정상들까지 나서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해주면 프랑스가 당면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는 토로였다. G20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임상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이고 임상경험이다. 아무리 이론과 논리가 정연해도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부인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다.    백신개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 경험과 데이터는 5천만 국민의 마스크 생존노력, 1만명에 가까운 확진환자, 70여명의 사망자를 희생하면서 전체 국가의 예산과 역량을 쏟아붇고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들이 헛되이 사장돼서는 안된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건위생,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향후 이뤄질 국제공조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완치 성공담과 함께 실패하거나 혼란을 겪었던 경험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보다 몇배 몇십배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이웃나라보다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가 장점인 이유는 우리가 투명성을 통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다.  처음 생각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한 하나의 심각한 질병, 일회성 질병에 그치지 않았다.  제한된 지역과 계층, 여행업계 같은 일부 업종에만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태초기의 걱정은 우리가 아직도 이런 종류의 사태에 대해 무방비상태임을 반증해 준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방식, 생활패턴 경제활동 등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다. 이것은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치 IMF 외환위기가 가져온 변화처럼,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일상의 개념은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아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트라우마로 여겨져서는 안되며, 따라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돼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인식 속에서 모든 활동주체들이 변화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만남에서부터 직장 근무형태, 학교 수업방식, 정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이 몰고온 파급의 영향은 엄청난 대세가 되고 있다.    기업의 근무형태는 코로나19에 떠밀려 급속도로 재택근무로 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재택근무가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이제 대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는 회사 사무공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은 물론 원격근무 솔루션, 화상회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급부상시키고 있다.     'Lifesize'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Lifesize 제공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이런 새로운 근무형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안착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도 개강이 4월로 연기되면서 한달 가까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강의실마다 동영상 녹화시설을 갖췄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강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강의 동영상 녹화와 온라인 토론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대학들은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들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 대학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대학의 콘텐츠 역량을 축적하는데 활용할 절호의 기회이다. 소속 대학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또는 대학 수업을 청강하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대학의 콘텐츠를 공유한다면 이번 인프라 구축은 낭비가 아닌 투자가 될 것이다.  정부 스스로 현상황을 ‘비상한 경제 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전례없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사장됐는지,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 번 봐왔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말의 성찬만 난무하고, 정작 선거이후에는 또다시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이 선거결과에 매몰된 정치에 또다시 사장되지 않을까 두렵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전화로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원격진료에 적합한 인프라망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만 고집해왔다.  해외에 수출한 우리의 원격진료 시스템이 정작 국내에서는 발이 묶인채 오랜기간 동안 입법논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더라도 질환 증상 지역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세의료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u-헬스 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코로나19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와 기존 관념과 정책 방향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선택, 통합적 정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오랜 논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제언의 등장에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기회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물러난 이후 코로나 사태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20, 코로나21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우리의 선택이다. 김병철 칼럼리스트(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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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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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마스크 한 장, 민심은 어디로 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고 출근 길 약국앞에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3일이 흘렀다. 출생연도가 3, 8로 끝나는 수요일이 오길 벼렸다.    드디어 11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동네 약국 앞에 줄서기에는 출근 시간이 부족하다.    출근한 뒤 오전에 짬을 내 약국에 가야지 싶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업무와 업무 사이 틈을 활용해 마스크 알리미 앱을 깔았다. 동료가 알려준 앱인데 주변 약국에 있는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란다.    내 위치에서 찾기를 누르니 바로 근처 약국에 녹색 마스크 표시가 딱.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서너 차례 미팅이 끝나고 오전 10시. 종종걸음으로 약국에 들렀다. 약국 창문에는 마스크 매진. 청천벽력. 혹여 허탈하고 아쉬워 어필을 했다. "앱에는 녹색이던데요?" 약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진작에 팔렸는데 식약처에 접속이 안 돼 재고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는 똑똑한데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는 약국 직원의 하소연에 마지못해 웃으면서 나왔다. 오늘은 못 구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한 장이 집에 있다. 평일에 구매를 못 한 자를 위한 주말 구매의 기회도 남아 있있다. 설마 주말에도 구매를 못하는 건 아닐거다. 확신은 없다.    남은 바램은 정부가 여론과 민심을 더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  직장인 진병준씨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는 열린 정치를 해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 사업에 민간 유통업체를 지정하면서부터 꼬였다. 가격도 못잡았고 보급도 못잡았다. 공적 마스크 정책에 얼룩이 진 셈"이라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당일 자정에 기재부, 식약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세 곳이 함께 지오영을 대변해주는 해명 보도자료를 보낸 걸 보면 급하긴 했던 모양이다.   당국의 해명도 역시 부족했다. 유통마진에 대한 설명은 시원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고 지오영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별로 없다는 식이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몰아갔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고발조치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자칫 소통 부재나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지오영과 영부인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와 해명은 단호해야겠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마저 덮으려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 뒤 13일 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제 3일 차.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채 결국 한계가 드러났다. 꾸준히 정책을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수정하는 것도 멋진 용기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마스크 공급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민원처리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권장하고 있다.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를 배포해 주는 건 어떨까? (이 제안도 공익요원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미 정했으니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정부의 태도는 여당 지지자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야당이나 당지지자가 아닌 중도층 시민에게는 심히 불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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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스케치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 직원에게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협박한 A(63)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한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날 풍경은 지난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8시 이른 아침이지만 약국마다 줄을 선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마스크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마스크 준배급제를 실시하는 장면은 마치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회주의 나라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차분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앞에서 줄이 끊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여타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8시30분부터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한시간 전인 7시 30분 부터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고작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확인 후에야 구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통분담’과 ‘자기검역’이라는 의미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보다는 순응한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5부제 순서도 공적마스크 순서도가 등장했다. 마스크5부제를 바라보는 씁쓸한 반응이다.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해야하고 마스크를 다른 약국에서 샀었는지 구매이력도확인하고 마스크 지급 내용을 약사가 입력한 뒤 비로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5부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생년의 끝자리가 다른 요일이라면 헛걸음한 셈이다. 잘 이해하고 왔더라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미성년이거나 노약자의경우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대리수령을 하지 못한다.  구비서류를 준비했더라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러 가야 한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가야한다. 부모의 출생연도가 화요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에 살 수 없다. 따로따로 출생연도에 맞춰 가야만 살 수 있다.  혹시 A약국에서 사고 나서 B약국에 가봤자 소용없다.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5부제를 실시한다. 그 과정을 거쳐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구매이력을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고생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이 남았다. 방금 구입한 마스크 구매 이력을 입력한다. 그래야 다른 약국에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중 구입찬스를 놓쳤을 경우 5부제와 상관없이 주말에 구입할수 있다. 이 과정 역시 약사의 노고와 시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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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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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일본인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 1위는 편안함이라고 한다.(출처=일본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봄철 황사,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부터 아닐까.   황사용 마스크,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등 기능까지 구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메이드인 코리아'는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됐다.  일본은 국내보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일본인은 마스크를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이상할만큼 마스크를 쓴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 방송사 조사(2018년)에 의하면 겨울에 4%가 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나타났다.  왜 일본인은 마스크를 애용할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1918년 당시 포스터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베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나무까지 벌목해 훔쳐갔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빨리 자라고 비용이 저렴한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일본 전역에서 자란 수많은 삼나무는 봄이 되면 '삼나무 꽃가루'를 뿌린다. 삼나무 꽃가루는 비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있다. '가훈쇼'라고 불리는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일본인은 마스크를 많이 쓴다. 최근 들어 일본인은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인, 주부, 사무직 근로자까지 다양하게 쓰고 다닌다. 이런 현상을 ‘다테마스크’라고 부른다. 다테(伊達)는 ‘겉멋, 멋부린다’라는 의미로 다테마스크는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라는 뜻이다. '허세마스크'인 셈이다.  일본 마스크는 문구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새겨져 있다. 마스크에 따라 눈이 커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 보여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된다.  한때 일본 고교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갸루패션’의 완성은 턱에 걸친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쓴 남녀가 단체 소개팅을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세상과 차단하고픈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얼굴을 가렸을 때 마음이 편하다’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숨기고 싶은 현대인들의 자기 방어심리나 은폐, 기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테마스크 의존증 환자’도 있다.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단카이세대의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이호준 문화 칼럼리스트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6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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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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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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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01
  • [편집국에서] 기부하고 악플받은 이시언
    배우 이시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를 했지만 칭찬은 커녕 악플을 받았다.이시언은 27일 인스타그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고 쓰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원을 이체한 화면 캡처 이미지를 올렸다. 또 "세윤 형님이 좋은 일 하신 거 보니 저도 하게 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라며 개그맨 유세윤의 기부를 보고 동참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찮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이 "겨우 100만원을 내고 생색낸다" "다른 연예인들의 기부 금액과 비교해 100만원은 너무 적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연예인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한 이시언에게 "가성비 기부", "겨우 100만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결국 이시언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시언을 옹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욕하는 본인들은 1만원이라도 기부했냐","기부 자체가 의미 있는 것" 등 이시언의 행동을 두둔하기도 했다.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시언의 선행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시언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전세금을 사기 당했을 때도 기부를 했던 이력을 소개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기부가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지만, 천원 한장 만원 한장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천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다만, 선행에 동참하려는 뜻이었다면 굳이 SNS에 공개하지 않고 기부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 ESG
    2020-02-28
  • [칼럼]우리를 화내게 하는 것들
    #"한국에 가지 말라"는 중국을 입국 금지 못하는 정부 우리에게 감염병을 옮긴 중국까지 우리를 방역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23일 자국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지린성 옌지시 공항은 이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여론에 대해서는 중국인 입국자가 80% 정도 줄었을 정도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기로 한국 관광객 돌려보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성지순례 관광객 등 한국인 1300여 명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기를 마련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교인들이 집단 감염된 이스라엘을 포함해 지금까지 14개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로 인해 한국인들은 현지에서 성지순례나 관광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혼여행 떠난 부부 34명 입국 금지시킨 아프리카 모리셔스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 17쌍, 34명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행 가운데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 입국 허가가 보류됐고, 시설에 격리됐다.   #홍콩 한국인 입국 금지 '코리아포비아' 확산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홍콩 입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상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베트남, 대구 출발 항공기 승객 격리 베트남 다낭에서도 24일 대구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됐다.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사전 예고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 속출 현재 7개 국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홍콩 등 7개 국가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 · 경북 지역 최대한 봉쇄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당정청은 결정했다. 뒷북행정, 뒤늦은 대응이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대책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닌가? 이마저도 효과가 없다면 전국민 이동 제한과 대한민국 폐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2-25
  • 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아파트값 잡힐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2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이미 예고됐듯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집값이 잡히는커녕 오히려 국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을 묶으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을 정하면 인근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 구입 행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시장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초기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제를 피한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 규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주거의 문제가 불로소득으로 왜곡되는 부동산 정책은 멈춰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해결책이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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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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