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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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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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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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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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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다보니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최근 B형 독감의 유행이 확대되면서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독감 유행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만큼 독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용 중인 백신의 예방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다면 적시에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깅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접종 대상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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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 수도권매립지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021년 7월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고 버렸다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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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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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 물과 공기만 좋아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은 인체에 70% 이상 차지할 만큼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1,600~2,000ml이다. 하루에 2리터 페트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생수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수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생수 시장은 그동안 매년 10% 이상 늘어날 만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2000년 약 1,500억원, 2013년 약 5,400억원 그리고 2023년 약 2조3,000억원을 추정할 만큼 크게 늘었다. 사진=안성근 기자 생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최근에는 페트병에 수축필름이 감겨 있지 않은, 일명 무라벨 제품의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무라벨 페트병이 등장한 시기는 2020년초다.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무라벨 제품 매출은 생수 시장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초창기 제품은 페트병을 수축필름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였기에 무라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낯설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은 라벨을 거둬내고 용기에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매출 비중도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이 전체 판매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이 출시된지 2년만에 거둔 친환경 결실이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아이시스8.0 ECO 무라벨 생수를 앞세워 지난해 말까지 무라벨 생수 비중을 5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매출은 지난해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 절반 이상인 1,400억 원 정도가 무라벨 제품 매출로 보인다. 동원샘물은 페트병 경량화, 비닐라벨 제거 등 친환경 경영 폭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생수 매출 1,000억 원 중에 무라벨 생수 비중이 약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2021년 무라벨 백산수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무라벨 비중을 약 40%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생수 판매 물량의 50%를 무라벨로 전환할 경우 연간 60톤 이상의 필름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생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30여곳, 여기에 지자체 생산까지 더하면 5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대다수가 무라벨 제품을 개발, 확대하고 있어 무라벨 생수 비중은 2025년까지 50%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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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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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귀신소리'로 보복한 아랫집 징역형
-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송출한 아랫집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외에도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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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요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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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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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만~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출처=현대백화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약 53% 수준이었으며, 선물 비용은 3만 원 미만(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구매처는 대형마트(49%), 전통시장(25%), 동네 슈퍼(1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산물은 대형마트(44%), 전문점(28%), 전통시장(10%) 순으로 약간 달랐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과일 가격상승에 따른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으며, 실제로 과일 구매량 감소(43.9%),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23.6%) 등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례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선물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최근 설 명절맞이 농산물 구매나 차례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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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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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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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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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접속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고 이후 오후 4시 30분경에는 접속 지연 시간이 다소 줄어 20여분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특례주택 대출 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 대기 안내 화면. 사진=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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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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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교통약자 예매 만족도 응답자 중 89.2% 만족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달라진 교통약자 명절 승차권 예매에 대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출처=코레일 누리집 이번 조사는 최근 실시한 설 승차권 교통약자(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전예매의 개선사항인 판매좌석 비율(10%→20%)과 일정(1일→2일)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다. 예매에 참여한 교통약자 17,161명 중 1,290명(1,290명은 모두 설 승차권을 예매한 교통약자)이 설문에 응해 △승차권을 예매한 방식 △가장 선호하는 예매방식 △만족도 등에 응답했다. 이번 설 교통약자 승차권 예매는 전화 41.6%, 모바일 41.1%, PC 17.3% 순으로 전화와 모바일 예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7.6%가 희망하는 승차권을 예매했고, 98.9%는 ‘교통약자 배려 예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매 방식에 따른 만족도는 모바일이 91.3%로 가장 높았으며, 전화 88.8%, PC 8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PC·모바일) 이용고객의 95.5%, 전화 이용고객의 92%가 기존의 역 창구(오프라인) 예매보다 편리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선호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 방식은 온라인 65.8%, 전화 29.9%, 역 창구 4.3%순으로 조사됐다. 과거 역 창구에서 명절 승차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241명)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온라인(43.6%)이나 전화(40.7%)를 꼽았다. 코레일은 교통약자가 명절 승차권을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홍보 △유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교육과정에 온라인 예매 방법 반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 명절 예매 결과는 지난해 설보다 좌석 판매가 2만 7천여석(52%) 늘어나 총 7만 8천여석 팔렸다.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증원(70명→120명)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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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교통약자 예매 만족도 응답자 중 89.2%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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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한 팀장 검찰 송치...'가상화폐'로 은닉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피의자가 횡령액을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액이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모(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피의자 최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며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에 나섰으나 거래 기록이 몇만건에 이르는 데다 누락된 기록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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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한 팀장 검찰 송치...'가상화폐'로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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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한강 첫 결빙…평년보다 16일 늦어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26일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26일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4. 1. 26. 08시경) 사진=기상청 제공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되었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07년 겨울(2월 8일)과 2016년 겨울(1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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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한강 첫 결빙…평년보다 16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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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30년 숙원 풀었다
- 영호남 30년 숙원으로 불린 '동서 화합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논의돼 오다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후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도 함께 움직이면서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예타 면제 부작용, 낮은 경제성 등 반대 의견이 제기돼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 단계별 심사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연장 198.8㎞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7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천여명을 예상했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노선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천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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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30년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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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본격 시동...출퇴근 30분 위해 134조 투입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GTX 노선 연장 계획.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한편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 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리 정보가 유출돼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오후 7시 12분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GTX ABC 연장, DEF 연장',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가평,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오전 새로 발표한 'GTX 2기' 노선 계획인 D·E·F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차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6천회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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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본격 시동...출퇴근 30분 위해 13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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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2대 1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9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 568명이 접수해 211.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선발에 238명이 접수해 79.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0%로 가장 많고 30대 35.6%, 40대 9.2%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218명이 지원해 1.2%였다. 한편, 인사처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부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 ▲공직문화 혁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공직 설명‧홍보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 및 고교에 직접 찾아갔던 ‘공직박람회’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관리자 소통역량 및 지도력(리더십)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에도 불구하고 9급 초임 봉급을 6% 인상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고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9급 공채 필기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시험장 확보와 문제출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새로이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등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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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2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