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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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칼럼]코로나19 시즌2,"장기전을 대비하라"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은 일상이 될 것"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유럽이나 미국의 팬데믹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과 의료진,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한 결과다. 확진자 발생 추이도 최근 안정적 감소 추세로 강도 높게 펼쳐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하지만, 5월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는 "언제든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내과 교수도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 독같이 잘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것"이라고 조언했다.  美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메르스 유행처럼 종식시킬 수 없으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감기나 독감, 다른 바이러스 유행병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며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생활습관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80%는 가벼운 증상만 경험하다 회복된다고 알려졌다. 기저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강한 일반인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이 높지 않고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자기 면역을 통해 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이다.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 즉 수면 부족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충분히 취할 경우 잠자는 동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 공격 능력이 높아진다고 밝혀졌다.  숙면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위에 부담이 되는 찬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밀가루나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과식이나 물 대신 커피,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울증으로 불리는 '코로나블루'. 의외로 보이지 않게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감기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도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역시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육체나 정신이 편해져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나 반신욕, 족욕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법을 생활습관처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시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비대면, 비접촉 일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염 대응 자체가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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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마감은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료제공 : 국세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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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

  일반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은 이미 4명 중 1명이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중독 성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중독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오미경 교수팀이 2019년 7월 강릉 시내 4개 중학교 학생 9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과의 관계)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자가진단척도를 이용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판정한 결과 전체의 5.2%(47명)는 중독 위험, 21.6%(21.6%)는 중독 성향으로 분류됐다. 스마트폰 중독 또는 중독 성향이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인 셈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월 용돈액수가 5만원 이상, 편부모 가정 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ㆍ성향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운동 횟수가 적을수록, 일찍 스마트폰을 가질수록,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ㆍ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형제ㆍ자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년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가 높았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학생 어머니의 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3.1시간으로, 스마트폰 중독 성향 학생의 어머니(평균 2.3시간)나 스마트폰 정상 사용 학생의 어머니(평균 2.3시간)보다 길었다.    오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손가락ㆍ손목ㆍ목의 근골격계 이상, 안구 건조,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공격성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며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은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족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시 가족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ㆍ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크게 높아지기 시작해 초등 저학년생의 37.2%, 고학년생의 74.2%, 중학생의 92.0%, 고등학생의 93.5%로 확인됐다(2017년 기준).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해마다 증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017년 기준 2시간가량으로, 전 연령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1시간 43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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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 27.4%로 가장 많아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확진을 받은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4월 26일 0시 기준 확진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는 전체 확진자 10,728명 중 2,940명으로 27.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953명으로 18.2%, 40대와 60대가 각각 13.25%와 12.56%를 차지했다. 확진자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10세 미만으로 전체 확진자 중 141명인 1.3%였다. 10대는 586명으로 5.46%로 나타났다.      확진자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연령대는 80대 이상으로 확진자 485명 중 사망자가 115명으로 나타났다. 80대는 사망자 전체 242명 중 115명으로 47.5%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확진자 중 사망자 수를 나눈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80대의 경우 치명률은 2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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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SNS뉴스] 안동 산불, 강풍에 진화 난항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고속도로 운행이 통제됐다.     이 산불은 지난 24일 오후 3시39분께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에서 시작됐다. 남후면 주민 200여명은 산불이 계속 번지자 마을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    안동 산불(출처:SNS) 하지만 강풍으로 사그러들지 않은 산불은 강풍을 타고 다시 확산돼 남후면 고하리와 단호리, 무릉리, 검암리 쪽으로 번졌다.     25일 안동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16시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25일 12시께 진화를 완료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재불이 발생함에 따라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산림청 17대, 지자체 5대, 군 4대, 소방 1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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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LED 제품’ 주름개선 표현은 불법, 1345건 적발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되었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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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자금 총 1억 5,332만 원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488명·여 512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에서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5,332만원이었다.      용도별 평균 금액은 ▲주택 1억800만원 ▲예식홀 1,01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235만원 ▲예물 294만원 ▲예단 1,262만원 ▲이바지 96만원 ▲혼수용품 1,203만원 ▲신혼여행 431만원으로 조사됐다. 신랑신부의 총 결혼비용 부담 비율(신랑:신부)은 ‘7:3’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4’가 27.2%, ‘5:5’가 21.6%로 뒤따랐다.  주택자금은 전체 결혼 비용 중 70.4%를 차지했다. 2016년 69.9%, 2017년 70.8%, 2018년 72.7%, 2019년 73.5%로 꾸준히 상승하다 5년만에 한 풀 꺾였다. 이는 신혼집 형태와 마련 방법 변화에 따른 비율 감소로 풀이된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집 형태는 ‘아파트’(40.1%)였다. 다음으로는 ‘빌라’(24.3%), ‘오피스텔’(18.7%), ‘주택’(13.4%) 순이었다. 작년 대비 ‘아파트’는 24%p 하락했고, ‘빌라’와 ‘오피스텔’은 각각 5.4%p, 16.1%p 상승했다.  과반의 신혼부부는 ‘전세’(59.3%)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자가 구입’의 경우 작년엔 28.8%로 전세 다음으로 높았지만 올해는 5.1%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반전세’(20.2%)와 ‘월세’(13.2%)가 전세 뒤를 이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총 4,532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홀과 웨딩 패키지를 합친 '예식비용'은 1,246만원이 소요됐다. 예물, 예단, 이바지, 혼수용품, 신혼여행과 같은 '예식 외 비용'은 3,286만원이었다. 신혼부부는 이 중 예단(31.7%), 혼수(29.4%), 예물(17.4%)을 축소, 생략했으면 하는 결혼준비 품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고착화된 결혼 절차’(39.5%), ‘주변의 이목과 체면’(25.2%),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24.8%) 때문에 불필요한 결혼준비 품목을 생략하기엔 쉽지 않아 보였다.   부모 도움 없는 자립 결혼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6.2%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매우 가능하다'(57.6%)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가능하다'(28.6%)가 뒤따랐다. 자립 결혼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답변은 13.8%('불가능하다' + '매우 불가능하다')에 그쳤다. 한편, 다수(72.1%)의 신혼부부는 작은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식장 대여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결혼식이 가능해서’(32.2%), ‘가까운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22.3%),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결혼식이 가능해서’(20.8%)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주택비용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었는데, 올해 통계에선 주춤한 것이 눈에 띄었다”며, “주택 자금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신혼부부들의 주택 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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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SNS뉴스]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스마트기기 지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 등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스마트기기(스마트패드)를 지원했다. 이번 스마트기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의 초등학생 775명, 중학생 568명, 고등학생 740명 등 총 2,083명이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협력해 결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동대문구가 2억92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를 분담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억8300만 원을 더해 총 14억5800만 원으로 스마트패드를 구매, 대상 학생에게 지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기기 지원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9일과 10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8개 유치원과 49개 초․중․고등학교에 면 마스크 34,740개 및 안전필터 347,400개(1억2천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전달해 등교 후 학생들의 감염예방에 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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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서울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신라호텔 이부장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 및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인 이부진 사장은 지난 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기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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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SNS뉴스]'인계동 벤틀리'사건, 술깨면 후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발로 찬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A씨가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벤틀리 운전자 B씨(23)가 밖에 나와서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입건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수원 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등에는 수원 인계동에서 발생한 벤틀리 차량 파손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차 찌그러졌다, 당신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놀랐고, "(벤틀리가) 살짝 들어갔다, 저사람 내일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그 남성이 과격한 행동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A씨는 강제로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다. 영상 속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GT로 가격은 2~3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깨면 백퍼 후회", "(수리비만)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나오면 천만다행이죠", "술김에 차량을 착각한 건 아닌지"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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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코로나19가 만든 비접촉식 음주단속

  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했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먼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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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확진자 만명 넘어선 일본 '이상한 온라인 개학'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만 18일 현재 18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한국보다 많은 1만900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일본 온라인 개학의 한 장면 (화면캡쳐:주쿄테레비뉴스) 이런 가운데 일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나 수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본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앉아 있고 칠판이 있는 곳에 설치된 화면 속에 교사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하고 선생님은 화면으로 수업하는 황당한 방식이다. 일본 언론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며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이 보도가 되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됐다.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쏟아졌다. “누구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냐” “아이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교사만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게 말이 되나” 등 문제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문제가 되자 일본 스즈카시는 개학식 다음날인 14일에서야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와카야마 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학교들이 13일 입학식을 열었는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해 교실에 앉았고 칠판 쪽에 설치된 모니터 속 교사의 설명을 들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일본학교들은 14일부터 뒤늦게 다시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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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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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성범죄에 칼 뽑은 법무부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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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코로나19로 폐교위기, 고려인 민족학교 도움손길 절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민족학교(최재형 한글문화학교)가 학교 운영비 마련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와 고려인 민족문화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김 발레리아 씨가 힘을 모아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중인 고려인들 (사진제공 : 최재형기념사업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우수리스크를 찾는 한국인 역사 탐방단 및 관광객들이 크게 줄면서 학교 운영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고려인 문화지원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네티즌들과 함께 오늘부터 1주일간 민족학교 돕기 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고려인 약 1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수리스크에는 한국어 및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이 곳 밖에 없다. 이런 의미있는 학교를 문닫게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모금운동을 '십시일반 프로젝트'로 명하고, 1인당 1만원씩 1만명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SNS에 널리 홍보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계좌(국민은행:924501-01-333851)로 1만원씩 후원을 하면 되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다. 한편 서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지난해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위치한 '최재형 기념관'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제작한 안내서 1만부를 기증해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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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