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교과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

  드라이브스루로 교과서 배부하는 세종초(자료:세종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는 2020. 4. 1.(수) ~ 3.(금)에 걸쳐 본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전교생에게 교과서를 배부했다. 교과서는 4월 1일 6학년과 3학년, 4월 2일 5학년과 2학년, 4월 3일 4학년과 2학년이 3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배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 탑승 상태에서 담임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배부했다. 세종초 교사들은 안전한 배부를 위하여 사전회의를 통해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고,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3분 이내로 교과서 배부 및 수령이 될 수 있다. 세종초 박향옥 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을 맞이하여 본교 재학생들이 가정에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배부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교과서를 수령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야간 배부,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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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민식이법, 시설 투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사건 초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과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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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콘돔' 제조업체 바이오제네틱스, 문의 폭증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이후 전 세계 콘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바이오제네틱스에도 국내외에서 콘돔 생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세계 1위 생산업체 카렉스의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콘돔 생산 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콘돔 생산 1위업체인 바이오제네틱스 측은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제네틱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콘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생산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1일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회사측은 중국 알리바바에 라텍스 장갑 및 콘돔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로 해외바이어들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알리바바로 비대면 B2B거래를 통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콘돔 생산업체인 카렉스(Karex) 말레이시아 3개 공장이 이동제한령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렉스가 일주일 넘게 콘돔을 단 1개도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1억개의 콘돔 물량이 부족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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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잠복기 14일 이내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14일 이내의 잠복기를 보였다는 홍콩 학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14일 후에 증상이 생긴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 병원 공중보건학과 주야오 양(Zuyao Yang) 박사팀은 중국ㆍ한국 등 7개국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 1,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이 역학적 매개변수: 7개국의 1,155건 공적 데이터 분석(Epidemiological paramete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 a pooled analysis of publicly reported individual data of 1155 cases from seven countries)이란 연구논문을 통해서다.     이 연구는 중국인 1054명(91.3%)을 비롯한 일본 39명, 싱가포르 37명, 한국 11명, 베트남 7명, 독일 4명, 말레이시아 3명 등 코로나 19 환자 1,155명의 역학조사 결과다. 환자의 연령은 생후 5일∼90세였다    이중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122명(12.9%)이었다.     역학 정보가 있는 329명 중 49명(14.9%)은 무증상, 256명(77.8%)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  24명(7.3%)은 심한 증상을 경험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는 열(73.9%)ㆍ기침(24.1%)ㆍ피로감(7.5%)ㆍ불편감(7.2%)ㆍ오한(4.0%) 등이었다.     7개국 국민의 코로나 19 평균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7.4일이었다. 0∼18세(8.5일)나 19∼64세(7.4일)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잠복기가 9,5일로 약간 길었다.    여기서 잠복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코로나 19 감염 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력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즉 또 다른 의미의 잠복기(Latent period)는 평균 2.5일로 조사됐다.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93%는 잠복기(incubation period)가 14일 이내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결과는 일부 사람에겐 더 긴 자가 격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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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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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흡연은 17.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를 하며, 흡연에 관하여는 17.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했다. 음주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의 격차가 거의 없으나, 흡연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9.2배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월 31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제181호 ‘대학교 졸업생의 음주와 흡연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다.  회귀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술을 주 3~4회 이상 마시는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1.2점 이상 낮아지고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면 2.3점 이상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대학과 정부는 학생의 음주빈도를 낮추고, 금연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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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학생을 기다리는 교실 풍경

  사진제공=슬기초등학교   안산의 슬기초등학교는 개학연기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학(교)급 홈페이지나 교육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구성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쌍방향(또는 단방향) 학생 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설레는 봄기운과 함께 활기차야 할 3월의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인 없는 빈 책상과 의자, 교과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e-학습터, EBS 특강, 디지털 교과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휴업에 따른 학업 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월 6일 진행될 시업식과 입학식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입학식, 전교생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실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낯선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기로 따뜻하게 채워져가고 있다. 슬기초등학교 최모 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차까지 이어진 개학 연기 상황이 교사인 저에게도 당황스러웠지만 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 교육활동과 안전에 관한 안내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반 친구들을 만날 그 날을 계속 그려보고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학급홈페이지에 ‘만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신 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앎·삶·통(通) 행복배움터 슬기초등학교의 교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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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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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되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하였다.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3건 ‘칼레트라정’(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하였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가능 등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 · 혈장치료제 ·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하였다.   특례수입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칼레트라정’은 약 1만 5천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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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적발된 무허가 손소독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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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여의도 벚꽃축제 폐쇄 현수막(출처:영등포구청)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인 국회의사당 뒷쪽 길이 교통 통제되며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2.（목）부터 4.10.（금）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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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민식이법 시행, '과실 0%'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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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미혼남녀 70% 코로나19로 우울감 느껴

  코로나19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미혼남녀의 생활과 마음 상태는 어떨까?     듀오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6명(남 220명, 여 2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미혼남녀 절반 이상(63.1%)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다. ‘그대로’란 답변은 33.0%였고, ‘줄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이들의 생활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에서 주로 ‘드라마나 영화보기’(25.9%), ‘SNS, 인터넷 서핑’(20.9%), ‘게임’(18.1%)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성은 ‘게임’(25.5%)을, 여성은 ‘드라마나 영화보기’(29.6%)를 가장 많이 했다.  미혼남녀 사이에선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우울 현상인 ‘코로나블루’ 또한 전염되고 있었다. 남녀 10명 중 7명(72.0%)은 코로나블루를 경험했다.   코로나블루를 이겨내는 데에는 가족,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되는 듯했다. 남녀 공히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남 34.5% 여 32.9%)을 효과적인 코로나블루 예방·극복 방법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운동’(16.4%)을, 여성은 ‘SNS 소통’(25.5%)을 선택했다.    한편, 미혼남녀가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 가기’(32.8%), ‘영화관, 공연장 가기’(31.2%), ‘번화가에서 술 마시기’(23.2%) 순이었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심적으로 고될 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된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코로나블루를 예방·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대단한 게 아닌 연인, 가족과의 소통이었다”며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마음마저 힘든 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지친 마음을 건강하게 보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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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코로나19’ 사재기 품목, 나라마다 제각각

    사진=픽사베이 제공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곳곳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나라별로 사재기 품목이 색달라 눈길을 끈다.   최근 감염자가 부쩍 늘어난 미국은 단연 화장지가 사재기 품목 1순위다. 특히 화장지는 일본도 극성이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언론을 통해 진열대에 화장지가 텅 빈 장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왜 미국에선 화장지가 사재기 품목일까?  국내 정서로는 의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비데(bidet)문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미국에서 화장지 사재기 대란이 발생하자 '비데'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체할 비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비데가 설치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코웨이 미국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지 사재기 이후 최근에 들어 미국법인의 비데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화장실은 배수구가 없는 건식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화장지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해 1인당 141개의 두루마리 휴지를 쓴다. 이는 비데 탄생지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2배 수준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다. USA투데이는 화장지 사재기 현상에 대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수분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 많이 쌓아 두더라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생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냄새나지 않는,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도구가 바로 휴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휴지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사재기 1순위임에 틀림없다.   독일은 일반가정 냉장고가 크기가 작아 건조식품을 주로 사재기한다고 한다.독일 냉장고의 평균 크기는 국내 가정용 냉장고 수준의 60-70% 수준이다. 따라서 독일은 보통 식료품을 냉장·냉동하지 않아도 되는 쌀, 건조된 면, 파스타, 스파게티, 밀가루 등 건조식품을 구매하는 패턴을 보인다.    초콜릿, 캔에 든 스팸, 파스타소스, 인스턴트스프, 그 외 각종 캔 음식캔 유리병에 든 야채나 오이피클 등을 사재기 물품으로 선호한다. 소수지만 특이하게 비누를 사재기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라면이 먹거리 사재기 품목에서 단연 1위지만, 이탈리아는 파스타, 프랑스는 바게트, 미국은 피자가 먹거리 사재기 품목으로 통한다.   미국과 여러 나라에 반해 국내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사재기 현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유로 국내의 배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통해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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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