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학원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19-09-10

• 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10일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LG유플러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0일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으로 상세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효율화다.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60년 넘게 의료와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해온 을지재단은 'AI-EMC'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사의 차별적 5G 기술, 서비스와 을지재단이 보유한 의료 분야 역량의 상호 시너지로 5G 스마트병원 상용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을지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특화 산업 육성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19-09-10

• 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 생명보험재단이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전 세계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2005년부터 13년간 OECD 국가 자살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오던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의 OECD 국가 가입으로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하루 34.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0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및 ‘다들어줄개 캠페인’을 운영하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음독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SOS생명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으로 2018년부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SNS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해 8월까지 5만584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196명에게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 치료비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를 론칭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음원과 영상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의 주요한 자살 수단 중 하나인 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농촌지역 3만56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되었다. 2014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위험이 높은 주민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면서 농촌지역에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촌 맞춤형 종합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20배 높은 자살시도자와 8.3배 높은 자살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2013년 2만5900명에서 2017년 2만83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다시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자살시도자 885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했으며 836명의 자살유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재단은 ‘SOS생명의 전화 운영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20개 한강 다리에 SOS생명의 전화 75대를 설치해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SOS 생명의 전화’는 현재까지 7638건의 상담을 통해 14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생애보장 및 생명존중을 기본정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세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주변에 마음이 힘든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9-09-10

•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이다. 관광경쟁력 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으로 구분하여 평가(격년)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 → 31위) 순위가 제일 크게 상승했고, ▲ 인프라 분야(27위 → 16위), ▲ 환경 조성 분야(24위 → 19위) 순위도 올랐다. ▲ 자연과 문화자원 분야는 세부 부문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24위로 2017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인 14개 부문별로는 ▲ 관광정책 우선순위(63위 → 53위), ▲ 환경지속가능성(63위 → 27위), ▲ 관광서비스 인프라(50위 → 23위) 등 12개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 국제개방성(14위 → 17위), ▲ 가격 경쟁력(88위 → 103위) 등 지난번 평가에서 크게 상승했던 2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홍콩(11위 → 14위)과 싱가포르(13위 → 17위), 뉴질랜드(16위 → 18위)의 순위가 하락했고, 중국이 15위에서 13위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지속적인 관광 정책 관련 통계 정비, 그리고 관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더욱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19-09-10

• 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회 부회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스마트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집지킴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해, LG유플러스가 8월 선보인 우리집지킴이를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와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 500가정에 보급하고 24개월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집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 감지와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 서비스, 사이렌 알림, 112 간편 신고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 홈 보안서비스다. 서비스에는 ▲360도 파노라마 촬영, 사람 구분 인식 및 사생활 보호 기능 설정이 가능한 가정용 CCTV 맘카 ▲창문이나 현관문 열림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 알리미(2개)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 감지해 사이렌 울리는 움직임 알리미 ▲AI 리모컨 허브가 포함돼 범죄 예방은 물론 감시, 경보, 신고, 출동까지 통합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모집과 선정은 LG유플러스와 서울지방경찰청, 유관 여성단체가 서로 협력해 결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심각해지는 여성대상 범죄를 통신 서비스와 기술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이번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며 "범죄 예방부터 감시, 112 간편 신고 기능까지 제공하는 종합 홈 보안서비스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19-09-10

•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 오지수 감독 허밍의 스틸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 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9-09-10

• 미혼남녀, 10명 중 7명 추석에 귀향 안 할 것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미혼남녀 총 416명(남 204명, 여 212명)을 대상으로 ‘추석 바캉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고, 바캉스를 떠날 계획이 있는 미혼남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67.1%)은 이번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중 75.6%는 추석 바캉스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쉬고 싶다’(32.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명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19.4%),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15.6%), ‘여름휴가를 못 다녀와서’(12.8%)라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추석 바캉스 유형은 ‘호캉스’(42.8%)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지 여행’(22.4%), ‘해외여행’(17.3%)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듀오 관계자는 “최근 명절 연휴를 보내는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혼남녀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9-09-10

• 서울시 초중고, 추석 연휴 학교 무료 주차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추석 연휴(9월 12일∼9월 15일)를 맞아 서울 시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시 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378교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학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내 알림판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석 연휴 학교 개방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역(逆)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주차장 개방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치구(종로구 외 9개 자치구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역할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ESG

  2019-09-09

• 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19-09-09

• 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목)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추진했다. 먼저 시장 내 비상대피로 안내 스티커 부착과 쓰레기 줍기 등 내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한 공단은, 곧 바로 중리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독려를 위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공단 직원과 중리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출시와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계획 안내, △부정유통 사례를 공유하며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공단은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4일(수)에는 임직원 20여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마을의 밤 수확을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양말과 과일, 고기, 떡 등 추석 제수용품 역시 모두 대전 성우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9-09-08

• 벌초·성묘할 때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는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9월∼11월까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진드기 예방 기피제 1만8천개를 구매해 전 세대에 공급했고 마을 순회 교육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세탁과 샤워를 해야 한다"며 "진드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며 돗자리는 세척한 후에 햇볕에 말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19-09-06

• 서울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 공급한다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5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공공임대 53세대, 민간임대 199세대, 총 252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1만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물 북측과 남측에 3ｍ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총 252세대(공공 53, 민간 199)로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42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 2021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 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ｍ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53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에 대해는 주변 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금번 고시되는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대공감

  2019-09-04

• 가족상담전화 365일 24시간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평일, 주간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오는 9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 양육비이행 상담 위주로 운영하던 가족상담전화에 임신·출산갈등상담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로 제공되는 임신·출산갈등상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모와 가족에게 ▲전화 상담원이 초기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심층 상담 필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입소 시설·전문지원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쉼터, 폭력피해 여성 쉼터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걱정하는 한부 모를 위한 양육비 상담(1번)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 상담(2번)을 운영해 왔다. 가족상담전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 후 자녀 양육부터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임신부터 출산까지 위기·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 장관은 "가족상담전화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에 관한 모든 고민을 나누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화의 상담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19-09-04

• 안심화장실 운영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 시행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시 자율방범연합총대, 정왕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흥시 중앙도서관과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화장실 운영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이번 합동 점검은 몰래카메라 탐지기 제조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장소를 사례별로 살펴보고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구역을 탐색한 후 렌즈탐지기로 정밀 탐색하며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배부와 교육을 실행했다. 각 동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매일 관내 곳곳을 방범 순찰하며 관내 200여 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부해 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점검하고 민간 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요청이 있으면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윤 안전교통국장은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관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원하는 시민에게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19-09-04

• 남해 해역 적조 피해 확산 방지 총력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도내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초기 확산 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 측 종단∼전남 고흥군 봉래면 염포 종단에 전국 처음으로 적조가 발령된 이후 8월 30일에는 도내 남해 소치도 해역에 유해성 적조생물이 유입되면서 남해군 남면 가천∼유구해역 일원에 10~200개체로 산발적으로 출현했다. 도내 남해해역 적조주의보는 9월 2일 18시를 기해 발령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남해군 및 인접 시군에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과 양식 어장 주변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전해수 황토살포기 등 공공용 방제선단을 적조 발생 해역에 긴급 투입해 초동 확산 방지를 위한 황토 살포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33개소 어장에 대해 어장별 책임공무원 24명을 지정해 어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도내 전체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상황을 SMS·밴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 어장에 대한 산소공급·사육 밀도조절·조기출하·사료공급량 조절 등 어장관리 지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적조생물이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안에 유입된 적조띠는 양식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스스로도 어장관리와 액화산소 등 개인별 대응 장비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상남도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 방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