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 오는 26일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5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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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껍질로 치매 예방 효과 발견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PEFL펩타이드)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14~’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변희국 교수팀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약물은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상의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기존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결과,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변희국 교수는 “홍어 껍질 유래 펩타이드의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Technology, 2015) 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질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발굴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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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6

•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다음달부터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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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택배·교통 등 추석연휴 꿀팁 ‘공공정보 10선’

    추석 귀성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올해는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A씨. A씨는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회도로, 주변 관광지 검색까지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한 귀성길’에 나설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추석 명절에 알아두면 유용한 공공정보 10가지를 엄선해 23일 소개했다.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들이다.     먼저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추석 선물이 부모님 댁에 잘 도착했는지 ‘스마트택배’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앱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정보와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이 개발했으며 구입물건의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1588-2504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파킹박’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 주차할 수 있다.차례를 지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보’ 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해 방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여행노트’ 앱으로는 고향 주변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길,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다.연휴기간에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칼로리코디’ 앱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 등의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민간 앱 ‘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하면 된다.고향을 오가는 길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졌거나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선에 나선다. 정부·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안전신문고를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도 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안전여행’ 앱인 ‘투어 패스’(TOUR-PASS)가 여행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여행지에 도착하면 여행경보, 치안·질병 정보 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의 여러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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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대책 내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첫째,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맹점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는 월 1억원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도 제한한다.둘째,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셋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하여 가맹점 대표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11회)*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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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 추석 전 체불임금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 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 3195억원(29만 2000명)이며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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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필리핀 도피 70억원대 유류절도단 주범 검거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단 수괴 김아무개씨를 국내 송환한 데 이어, 7월 필리핀 도피 조폭 ‘봉천동 식구파’ 두목 양씨과 부두목 민씨, 지난 9월 9일에는 70억 원대 기업형 유류절도단 주범 노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 12년 경북 김천에서 조직적으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판매한 후, 필리핀에 도피한 기업형 절도단의 주범인 노씨(42, 남)은 ‘12년 3월경 공범 15명들과 송유관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4월경 경북 김천시 소재의 한 주유소를 매입했다.   이어, 매입한 주유소 부지의 밑에 깊이 3미터, 길이 50미터, 지름 1미터 정도의 굴을 파서 인근 송유관에 접근 후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통해 8월말부터 3개월 가량 경유 및 휘발유 약 400만 리터(시가 70억 원 상당)를 절취해 서울ㆍ경기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해12월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타인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13년 2월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 15명 중 13명은 이미 검거되어,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9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에서는 필리핀 교민사회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으로 도피사범 검거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 후,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노씨는 거액의 기름을 절취하고 도피한 관계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현지 공무원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타인명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어 현지 공무원들에 의한 신원 확인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체계적인 기획 추적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7. 20. 한국 인터폴 수사관들이 현지 이민청 직원들과 함께 피의자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 중 피의자를 검거하여 이번에 송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배자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주로 한국 경찰이 송환해 왔는데, 금번 송환 시에는 한국 경찰과 함께 필리핀 이민청 직원 2명이 같이 송환에 참가했다.   합동 송환에 참여한 필리핀 이민청의 ‘아티엔자’(37, 여) 호송관은 “한국 경찰이 검거부터 송환까지 아주 능숙하게 수행했으며, 한국과의 협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고, 이번 호송에 참가한 경찰청 인터폴의 정병호 경위(45, 남)은“필리핀 당국 또한 한국인 도피 사범을 검거, 송환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합동 송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잇따른 수괴급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은 필리핀 교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국외도피사범은 필리핀 뿐 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은 국외도피사범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검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필리핀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필리핀 내 조직폭력배 및 동네조폭 주요 도피사범 10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5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5명을 추적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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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노사정 10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10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열린 재무장관·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는 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느 나라나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의지, 사회구성원 간 양보와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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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9

• 미혼남녀 87% “외국인과 연애 해보고 싶어”

  미혼남녀는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미혼의 대다수(남성 88.9%, 여성 85.8%)는 외국인과의 연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미혼의 대다수(남성 88.9%, 여성 85.8%)는 외국인과의 연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가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425명(남성 207명, 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국제 연애와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남성은 ‘감정에 솔직해 밀당이 필요 없다’(30.4%)는 점을, 여성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 및 신체 조건’(37.2%)을 외국인과 연애 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 신체 조건’(24.2%), ‘매력적인 제 2의 언어와 문화’(15.5%), ‘색다르고 신선함’(12.6%) 차례로 답했다. 여성은 ‘색다르고 신선함’(22.9%), ‘친절한 매너’(17.0%), ‘감정 표현에 솔직함’(13.3%) 등의 의견을 보였다.   남녀 과반(56.2%)은 ‘의사∙감정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국제 연애의 단점으로 생각했다. 이어 ‘문화∙정서적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툼’(14.8%), ‘이민, 비자 등의 문제가 까다로움’(13.4%), ‘연애로만 끝날 확률이 높음’(10.6%) 등의 의견이 단점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외국인과의 연애에서 문화적 차이가 가장 뚜렷한 항목은 무엇일까? 남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41.9%)를 1위로 꼽았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가족과 긴밀하게 지내는 한국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연락의 빈도’(19.1%), ‘고백과 이별의 경계’(15.1%), ‘애정 표현’(12.0%), ‘데이트 비용’(10.1%)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한편, 국제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정서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50.1%)는 의견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사랑, 열정’(19.1%), ‘경제적 여유’(12.9%), ‘언어적 소통’(11.8%) 등이 국제 결혼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의 결혼, 배우 송승헌과 류이페이의 교제로 최근 국제 커플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자신과 다른 외국인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징에 많은 미혼남녀가 호기심과 호감을 동시에 갖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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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3

• 해수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8월 19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 및 선체촬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작업선단이 인양작업을 수행할 잠수사 등 149명과 함께 8월 15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8월 18일까지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 현장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 (작업선단) DALIHAO호(1만톤급 바지선, 2,500톤 크레인 장착), ZhongRen802호(예인선) 8월 19일부터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 감독관 지휘 하에 창문, 출입구 등에 식별장치를 표시하고 구역별로 정밀조사 및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선체 하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선체인양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및 선체촬영을 약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잔존유 제거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전에는 인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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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6

• 당신에게 꿈을 드리는 여름 숙소들- 노르웨이편

  여름 여행의 로맨틱한 여정은 머물고자 하는 숙소에 따라 달라진다. 여행 경비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몇 호텔들을 소개한다. 베르겐과 스타방에르, 오슬로의 현대적인 디자인 호텔부터 해안가에 위치한 스파 호텔, 산속의 아늑한 목조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을 소개한다.   자연 친화적 리조트_피요르드 Hotel UllensvangHardanger 울랑스방 호텔은 1846년 설립되어 우트네 가문이 5대째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스타일의 일급 호텔이다. 45만개의 과실수로 둘러싸인 호텔은 하당에르(Hardanger)에 위치하고 있고, 172개의 객실이 있다. 호텔 앞 피오르드에는 폴게포나 빙하(Folgefonna glacier)가 있고 뒤쪽으로는 노르웨이 최대 국립공원 하당에르비다(Hardangervidda)가 있다. 헬리콥터 관광 및 각종 피오르드 탐험의 출발지로서 호텔 울랑스방은 노르웨이 호텔 역사의 산물이다. www.hotel-ullensvang.no   어부들의 오두막_로르부 rorbu)_로포텐 북부 노르웨이 로포텐(Lofoten) 섬에는 로르부(rorbu)라 불리는 어부들의 창고가 있다. 로르부는 다른 지역의 어부들이 겨울철에 대구를 잡기 위해 사용하던 임시 숙소로, 여행자들은 이 창고를 렌트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로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로포텐뿐 아니라 노르웨이 전역에 건축해 언제든 손쉽게 렌트가 가능하다.북부 노르웨이 로포텐(Lofoten) 섬에는 로르부(rorbu)라 불리는 어부들의 창고가 있다. 로르부는 다른 지역의 어부들이 겨울철에 대구를 잡기 위해 사용하던 임시 숙소로, 여행자들은 이 창고를 렌트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로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로포텐뿐 아니라 노르웨이 전역에 건축해 언제든 손쉽게 렌트가 가능하다.   산 속의 오두막집 Finnmarksvidda산 고원에 오르면 황무지 속 전통적인 산 오두막에서 묵을 수 있다. 전통적인 산 오두막은 오직 숙박만 제공하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고퀄리티의 숙박형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산의 오두막의 분위기는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이다.   도시의 현대적인 호텔 Hotel Continental_Oslo 오슬로(Oslo) 중심지에 자리한 우아한 Hotel Continental은 오슬로 주 거리인 칼 요한(Karl Johan)에서 단 150m 떨어져 있다. 노르웨이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인 이 호텔은 객실마다 각기 다른 장식을 자랑한다.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화가 뭉크의 리소 인쇄본으로 장식된 로비 라운지도 매력적이다. 호텔내의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Theatercaféen은 오슬로에서 가장 인기 높은 레스토랑이자 회의 장소로서의 명성을 지켜왔다. 국립 극장(National Theatre)은 바로 길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노르웨이 왕궁(Royal Palace)은 호텔에서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자리해 있다. http://www.hotelcontinental.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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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4

• 치매 가족 실종 막는 위치추적기 개발 착수

  사회적 약자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일정대로라면 올해말 전남경찰청관내에서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에스케이텔레콤,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조류독감 등의 사전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WT200)를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방지와 보호 및 관리용으로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은 21일 전남경찰청에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전남경찰청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치매환자 실종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말 전남경찰청 관내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WT-200 위치추적기는 SK텔레콤과 협력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받는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추적기를 달고 있는 야생동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실종, 보호, 관리 등 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고 실종치매환자 발생 시, 적시(1일,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추적·구난하기 위한 것이다.   AI 등의 예찰과 방지를 위해 개발된 위치추적기를 기반으로 해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오차범위를 줄이는 등 정확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의 상용이동통신망과 국제 데이터로밍시스템을 이용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전용단말기는 분실되지 않도록 손목시계 혹은 상완(팔꿈치 위쪽)에 장착방식으로 설계되고 방수와 가볍고 소형으로 개발된다.그리고, 치매환자의 실종 시 신속하게 추적·구난하기 위해 오차범위가 1~10m 이내로 설계된다.   또한 실종 치매환자의 생존여부와 호흡량 파악을 위해 위치추적 단말기에 호흡센서가 부착돼 실종 치매환자의 이동과 활동을 체크할 수 있고 이동과 활동이 없을 경우 기관·개인에게 경고 전달,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 데이터로밍을 이용해 외국의 여행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부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과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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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 메르스 확진 12일째 ‘0’…격리자 155명으로 줄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스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2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6일째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누적 환자수는 186명, 총 사망자 수는 3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176번(남, 51세) 환자가 퇴원하면서 전체 퇴원자는 13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나 완치자를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는 16명으로 전날 대비 1명 줄었다. 이 가운데 1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4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중인 사람은 총 155명으로 전날보다 103명 줄었다. 전체 격리자 중 자가 격리자는 135명으로 97명 줄었고 병원 격리자는 6명 감소한 20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해제자는 총 1만 6538명으로 하루 동안 106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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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 7개 컨소시엄 참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접수를 23일 마감한 결과 국내·외 총 27개 업체가 7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참가한 업체 모두 컨소시엄 형태이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은 5개,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은 2개이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사는 모두 외국업체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7월 초에 평가가 실시된다. 해수부는 잠수, 선체구조, 장비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직전에 평가위원을 선정,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2일간 합숙을 통해 업체별 제안서 발표, 토론 및 평가서 작성 등의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기술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격평가와 종합해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정도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전례가 없고 인양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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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 메르스 환자 4명 증가… 격리자 다시 늘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감염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해 확진환자 수가 모두 179명으로 늘어났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13명 추가돼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4일 메르스 검사결과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76번 확진자는 지난 6일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7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다.   177번 확진자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14번 환자와 접촉한 후 입원격리 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178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평택박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으로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79번 확진자는 강릉의료원 간호사다. 96번, 97번, 132번 환자 치료 중에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이틀 연속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사망자수가 27명으로 유지된 가운데 퇴원자는 13명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46번(남, 55세), 53번(남, 51세), 65번(여, 55세), 79번(여, 24세), 93번(여, 64세), 100번(여, 32세), 102번(여, 48세), 111번(여, 43세), 121번(남, 76세), 125번(남, 56세), 131번(남, 59세), 151번(여, 38세), 159번(남, 49세) 환자가 22~23일 퇴원했다.   이 중 93번 환자(여, 64세)는 중국 국적으로 정부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퇴원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렸다. 입원비 등 치료비용은 내국인과 같이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로써 퇴원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남성이 36명(53.7%), 여성이 31명(46.3%)이며 연령별로는 40대 17명(25.4%), 50대 16명(23.9%), 30대·60대 각각 10명(14.9%), 70대 8명(11.9%), 20대 5명(7.5%), 10대 1명(1.5%) 순이다.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환자는 85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6명이다. 한편 메르스 격리자는 6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10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보다 298명 늘어난 인원이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 1210명으로 하루 동안 492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전체 격리자 중 자가 격리자는 2207명으로 116명 늘었고 병원 격리자는 182명 증가한 89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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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

  메르스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이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842명 늘어난 총 4856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 가운데는 자택 격리자가 4491명, 기관 격리자가 365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715명, 127명이 늘어났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동안 543명 증가해 모두 2473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1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145명의 메르스 환자 가운데 10명이 완치 퇴원했고 1명이 이날 중 퇴원할 예정이며 14명이 사망했다. 120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자는 모두 106명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5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중 4명은 14번 확진자와 관련된 사례로 3명은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으며 1명은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자와 동행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확진자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민관합동TF 즉각대응팀이 병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137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37명을 1인실에 격리했으며 간접접촉자 127명 또한 1인실 격리중이다. 접촉직원 52명에 대해서는 자택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을 제한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을 중단하는 등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확진된 143번 환자와 관련해서도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 환자가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좋은강안병원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하고 이 병원과 환자가 3시간 경유한 한서병원에서의 접촉자 700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치 중에 있다.    또 센텀병원 응급실(30명)과 자혜의원(150명) 등에서의 접촉자도 자택격리 등 조치하고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전국 3112개 의료기관 중 95.4%인 29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의 입원 폐렴 환자를 조사해 7명의 의심환자를 파악했으며 이들이 모두 기존 관리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7명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3명은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명은 격리 중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보건당국을 사칭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금융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치료비는 전액 국고지원해 처음부터 내지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 받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메르스 예방지침’, ‘환자·병원정보 공유’ 등 메르스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과 이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구분 진료해 병원내 메르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국민안심병원 2차 70여개소(1차는 87곳)의 명단을 15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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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