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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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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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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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맥도날드는 회사 창립부터 변함 없이 지켜온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지난 1988년 진출하였으며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 개 매장, 약 1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크루 중심’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특히 인력 구성이 대부분 크루(시간제 직원)로 이뤄져 있는 맥도날드는 크루 중심의 기업 문화를 확립, 즐거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크루의 93% 이상이 7천원에서 9천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예컨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정 근무 시간이 정해진 일터라면 불가능한 근무 형태다. 맥도날드는 “회사는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18,000 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근거 없는 공격과 직원 및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바 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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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4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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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4

• 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정부는 23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텐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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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3

•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이하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조사했다. 12개 보험사의 일반형 긴급출동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체, 긴급구난 등 6종의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즈 교환, 부동액 보충,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등은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 긴급출동서비스 종류별 이용빈도 〉 구분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빈도 29.8% 22.1% 14.2% 11.3% 11.1% 6.8 4.7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으로 나타났다. 29.8%로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순이었다. 배터리충전 및 긴급견인과 달리, 타이어펑크 수리는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는 서비스 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다. 도서·산간·해안지역의 경우 출동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3.84점)는 가장 높았다. 반면, 고속도로는 37분으로 더 신속했지만 만족도(3.31점)는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 출동장소별 도착시간 및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 출동장소 내용 도서·산간·해안 거주지 근처 국도·지방도 시내 고속도로 평균 도착 소요시간 41분 22분 33분 28분 37분 27분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3.84점 3.60점 3.46점 3.45점 3.31점 3.52점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가 34.6%로 가장 많아 ’안전‘을 주요 이유로 뽑았고, ’차량 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도 15.1%에 달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1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의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1천 명 중 234명)에 달했으며,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2,83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234명 중 100명)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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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2

•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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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1

• 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최대 혁신도시다. 멀리 한전, 한전KDN, 사학연금공단 등이 보인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민의 새희망이 되고 있다.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돈이 돌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도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이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최대의 혁신도시이기도 하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이끄는 중심은 역시 한전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뿐 아니라 인근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 전략산업벨트 등과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섭 한전 상생협력처장은 “작년 12월 이전 후 조환익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주저앉지 마라. 지방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해 이곳을 전력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컬(글로벌+로컬)한 도시, 한국의 도요타시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게 이곳으로 내려온 한전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라며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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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1

• 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국토교통부는 18일 “KTX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뉴시스의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제하 기사에서 “호남 KTX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해 할인율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경부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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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가치가 55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봄비로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4~55㎜의 강우가 발생해 약 1억15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우량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약 36억원, 수력발전에 19억원 가량 등 모두 55억원으로 환산했다.   이번 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강수계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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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18일 재가동할 경우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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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

   경기불황을 맞아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솔루션 개발업체 랭크업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건수는 총 2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정보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직거래홈페이지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 부동산매매사이트나 여행사홈페이지 개설이 많았던 것에 비해 구인구직이나 생활정보관련 사이트의 개설이 확연히 늘어나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250건중 100건 이상이 알바구인구직, 도우미구인구직, 여성취업구인구직, 해외취업구인구직 등의 전문 구인구직사이트 이며 이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통해 비교적 경쟁이 약한 틈새 구인구직 시장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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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자기계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대표 최인녕 www.gangsa.com)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741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방해요소’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인 52.3%가 ‘의지 부족’을 꼽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알바로 인한 시간부족’(17.6%)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비용적인 부담감’(17.2%)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지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력적인 문제’(9.1%), ‘필요성을 못 느껴서’(3%), ‘연애하기 바빠서’(0.8%)가 있었다. ‘의지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은 연령대는 20대로 응답률이 56.8%에 달해 2위에 오른 50대(43.7%)를 크게 웃돌아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40.8%로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용적인 부담감’은 50대(35.2%), 40대(25.6%), 30대(17.9%), 20대(14.9%) 순으로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계발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 상태별 특징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대학생의 경우 63.4%가 자기계발 방해요소로 ‘의지 부족’을 1순위로 꼽아 20대 응답과 맥을 같이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구직자’(52.5%)역시 과반수가 응답했다. 이에 비해 ‘프리랜서’와 ‘회사원’은 각각 39.1%, 35.7%에 그친 가운데 ‘프리랜서’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감’(34.4%)이 타 직업에 비해 도드라졌으며, ‘회사원’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33.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현재 자기계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방법은 51.4%의 응답을 차지한 ‘독학’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원 수강’(18.3%), ‘온라인 강의’(18.1%), ‘동호회나 스터디그룹’(7.7%), ‘세미나 참여’(4.5%)가 있었다. 독학에 대한 비중은 20대(54.3%), 30대(51.4%), 50대(45.3%), 40대(35.1%) 순으로 높게 집계돼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홀로 자기계발’을 선호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은’ 순서대로 50대(30.2%), 40대(25.4%), 30대(20.4%), 20대(15.8%)가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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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아내의 불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혼은 5대 5 의견으로 합헌(48.1%)과 위헌(51.9%) 결정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 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32.8%)’이라 답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하다는 것을 위헌 사유로 택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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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