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고래회충 예방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은 봄에서 초여름에 잡히는 바닷물고기(망상어)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 주로 발견되며, 이 기생충은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線忠)은 선홍색을 띤 가늘고 긴(3cm~30cm 이상) 기생충으로 봄에서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담수에 넣으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식중독 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발생하는 아니사키스(Anisakis, 고래회충)는 어류가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에서는 아니사키스 유충이 내장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어류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옮겨가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니사키스는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띤 가늘고(0.3~1.0㎜) 짧은(2~3cm) 선충이며, 살아있는 어류의 내장에서 기생하다가 어류가 죽으면 내장 주변의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 있다. 고래회충의 생활사는 제1중간숙주(소형 갑각류) → 제2중간숙주(오징어, 해산어류) → 종숙주(해산 포유류)를 거치며, 기생한 어류를 먹으면 사람에게 이행되나 인체 내에서는 유충상태로 있다가 사멸한다.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아니사키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니사키스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생선회를 먹기전에 유심히 관찰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생선회는 가급적 잘게 썰어서 잘 씹어 먹는 게 좋으며 바닷물고기를 구입한 후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내장을 제거하여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는 1분 이내에 사멸하고 -20℃이하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는 경우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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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주의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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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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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119 구급차, 31명 중 1명 꼴로 이용

  지난해 우리 국민 168만여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 9211회 출동해 167만 838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약 31명 중 한 명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9.4%, 이송 환자는 8.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4598명으로 119구급차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인구가 7만 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3989명, 경기 5만 6687명, 대구 5만 540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1만 6430명, 제주 2만 3943명 등은 비교적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적었다. 제주도가 ‘18명 중 1명’으로 인구 대비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울산은 ‘41명 중 1명’이 이송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15만 2167명(9.1%)로 가장 많았고 5월 15만 114명(8.9%), 12월 14만 8232명 (8.8%) 등의 순이었으며 2월이 11만 9566명(7.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가 5.8%로 가장 많고 10~11시(5.3%), 8~9시(5.1%), 13~14시(5.1%) 순이었으며 새벽시간대인 4~5시와 5~6시는 각각 2.2%로 이용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동 현장은 ‘가정’이 52.2%를 차지했고 일반도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93만 9115명)였으며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 질병 외 환자는 44%(73만 9267명)로 집계됐다. 환자의 병명은 고혈압(20.1%), 당뇨(12.7%), 심장질환(5.2%), 뇌혈관질환(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환자 중에는 낙상(51%)이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려 비응급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는 환자상태를 평가해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만큼 심장정지나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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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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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 (사진제공: 자미원한의원) 한국인 10명 중 4명 (43%)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28%, TV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필립스가 조사하고 발표한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 (Sleep: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헬스 앤 웰빙 부문의 선도기업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 필립스)는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대한 인식,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 물리적ž정서적 수면 방해 요인, 수면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7%가 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재정적 안정(84%)이나 가정ž육아(72%),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74%)보다 높은 수치로, 전세계 공통으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일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첨단기술보다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걱정’이 각각 28%,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글로벌 경기침체를 실감케 했다. 특히,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브라질이 33%, 중국이 3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브라질 (39%)이며, 독일과 미국이 각각 31%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호주 (30%)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글로벌에서 21%, 한국에서는 27%에 불과했다.   질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면증 (17%), 수면무호흡증 (6%) 등 수면 질환의 비중이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으로 꼽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기존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로, 대다수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글로벌 임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크 알로이아 (Mark Aloia)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심리적 요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며, “스트레스가 수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런 수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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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하여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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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산재 발생 위험할때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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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 2012년 경남 밀양시-사고차량(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나른한 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5년간(’09~’13)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7건의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은 2, 3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 십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사고 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졸음운전사고의 사망사고율(4.3%)을 보더라도 전체사고에서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40대(25.4%)와 30대(24.4%)였는데, 시간대별로 30대 이하는 새벽시간대(04시~08시_28.8%)에 사고가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시간대(14시~18시_25.6%)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30대 이하는 토요일(토＞일＞금)에, 40대 이상은 금요일(금＞토＞목)에 많이 발생시켰다. 도로종류별 전체사고 중 고속도로사고는 1.5%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사고에서의 고속도로사고는 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의 특성상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침범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에서 13.1%를 차지한 화물차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20.3%나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봄철 찾아오는 춘곤증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적이다. 30대 이하는 새벽운전의 피로감을, 40대 이상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교차나 보행자가 없는 단조로움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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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서울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총 10.33km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서서울고속도로(주)를 결정하고, 3월 11일(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시장,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회사 현대건설(주) 정수현사장이 참석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 등 8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최종 결정됐다. 서서울고속도로는(주)는 주간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총 8개사가 출자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부간선 지하화 구간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 IC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의 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 내·외곽간 고속 간선기능을 제공하고 서울시 서남부권 지역의 주요 도로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3년 4월 말 금천, 구로 현장 시장실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일반도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5만대 정도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고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도로가 일반도로화되면 현재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 상당수 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화 하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측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 공간만큼 공원, 녹지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한다. 많은 자동차가 지하도로로 분산되고 지상도로 공간이 친환경공간으로 바뀌면 서부간선도로 주변의 금천, 구로, 영등포 지역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지하로 분산됨에 따라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서남권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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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차를 몰아내고 걷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가 이번 주 일요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울시는 3.15(일) 2015년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계천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도심 속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550m)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되는 행사로, 2015년에는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10월 총 9회(혹서·혹한기 제외)가 운영됐고, 거리공연·나눔장터·시티피크닉 등 시민 참여 행사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겼다. 시는 올해부터는 기획·운영·평가, 모든 단계에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주도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홍대처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만의 문화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발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매 1·3주 운영… 3월 ‘걷는 도시’ 테마로 풋페인팅, 운동화만들기 올해도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혹서기(7월)를 제외하고 3월~10월 1·3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 1주에 거리공연을 비롯한 시민주도형 참여행사가 이뤄지고, 3주에는 농부의시장·자활기업장터 등 장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일요일인 15일은 2015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인 만큼 시가 지향하는 ‘걷는 도시’를 테마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맨 발에 이색 페인팅을 하고 잔디쉼터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풋페인팅,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운동화공작소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계천로를 따라 최대 1.6km까지 재미있게 걷을 수 있는 청계천로 걷기 프로그램 ▴흥겨운 거리퍼레이드 진행과 함께 거리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쉼터 ▴주사위 의자 등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공연, 체험행사 등 ‘명물 콘텐츠’를 고정 배치하여 한번 오고 다시 찾지 않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민 발길을 끄는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가족·연인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색자전거 ▴버블슈트 ▴버블쇼 등의 체험과 ▴장덕철(대중가요) ▴채운(포크) ▴밀크티(인디밴드) 등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거리공연밴드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공연·전시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유관 기관의 참여를 받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민단체 ‘견생역전’은 유기견 입양 캠페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걷기연합회’는 바르게 걷기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걷기문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참여해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위기대처요령을 쉽게 가르쳐 줄 계획이다. 친환경기업 ㈜바이맘은 친환경캠페인 일환으로 난방텐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말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공모전’의 ‘성미산 걷고 싶은 길’ 등 주요 수상작을 전시하여 보행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노래·마임·마술·비보잉 등 공연, 전시를 원하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간과 음향·전기시설 등을 제공하며, 세종대로 전체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민자문단’ 검토 후 진행을 지원해 준다. 홈페이지 외에 스토리인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행사 정보 확인은 물론 직접 개선안,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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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을 발간됐다. 공부의 본질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의 숙성은 분명한 판단력을 길러 주며, 판단력은 인생의 올바른 선택지를 넓혀 준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인 부와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분별력, 응용력, 독창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입식 정규 교육에 목을 매달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배움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대로, 이 책의 저자 역시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부를 하여 동경대 교수가 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규 교육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이다. 저자가 진단하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와 비슷하고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간다. 이해의 속도나 이해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그 방법도 각기 다르게 마련인데, 한 가지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제시한다면 낙오자를 양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보며 잘 이해하지 못해 “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같은 건 체질에 맞지 않아”라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며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본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형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공부하는 의미를 오해하여 ‘공부란 넌덜머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일이다. 공부의 본질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법이 독학이다.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 습관을 알지 못한 채 분별없이 공부를 시작해 버린 탓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 주기와 옥석이 혼재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선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의견, 잘못된 정보 등에 좌지우지되어 제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독학을 한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자는 느슨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독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처음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준비하다가 지쳐서 금방 실망하고 포기해 버릴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저자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독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적합한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고 보니 나도 실질적으로 독학을 해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독학은 정규 학교를 다녔느냐 여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부하여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혔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이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려 준다.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일의 많은 부분은 무엇이 정답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치는 매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응용하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도 시작될 것이다.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이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에게 별 쓸모가 없음을, 거의 독학으로 인생을 완성한 저자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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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건, 단독사건 88,511건,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문제는 650만건에 달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금전관계에 있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원고)도 소송이 승소로 종결 되어도 돈을 받아내는 확율이 적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무작정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소송의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지름길이라며 소송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로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라도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소송과 채권확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채권추심전문가에 의한 민,형사소송 사전 검토가 쓸떼없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본부장은 “2015년에 접어들어 경제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난 탓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소가 우호죽순으로 생겨나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 제도 또한 엄격히 관리되어야 야 함은 물론, 변호사무소에 사건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변호사선임료와 법적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수임료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면이 많게는 수십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대 이 때마다 비용을 주고 서면작성만 대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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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

  ▲ 신도산업㈜의 우레탄무단횡단금지휀스(사진제공: 신도산업)서울시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경찰에 요청해 무단횡단 다발지점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도로 35개소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한다. 서울시가 최근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70명 중 절반 이상 ‘야간에’, ‘무단횡단’ 대책 마련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14.12.~’15.1.)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달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0명 중 야간시간대(18시~6시) 일어난 사고가 64%(45명)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49명(70%)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 원인은 대부분 무단횡단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6명(51%)이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차종별로는 ‘택시’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명 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 이는 연평균 사고율(11%)을 10%p나 상회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①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②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③어르신 교통안전교육 ④택시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⑤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단횡단 단속, 어르신 교육, 택시 안전운전대책 등 원인별 맞춤대책 먼저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대대적인 ①무단횡단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 등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한다. 경찰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2.12(목)~2.21(토) 계도기간을 거쳐 2.22(일)부터 1달 간 무단횡단을 단속 중이다. 아울러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②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개소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게끔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LOUD(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보도,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 교통·환경 등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표시해 시민 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③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노인종합복지관 12개소, 약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교통안전 멀티스크린, 3D 체험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④‘택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고다발 택시업체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지털운행기록(DTG) 및 운수종사자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고위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 컨설팅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택시업체 중 사고발생 상위 10개 사를 선정해 운행현황과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차량 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달 27일(금) 전국 100개 운수업체가 모여 무사고를 다짐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통사고 재발 막기 위한 정비 병행, 상반기 중 사망사고 경보제 시행 올해도 ⑤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정비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시는 사고원인과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멈춰서는 정지선 근처로 옮기고, 노면표시와 유도선을 보강하여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개선한다.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교대역 방향 경사로 추돌사고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재 교통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우회전 차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개선한 109개소를 선정해 공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고건수는 26.5%(2,225건→1,635건), 사상자 수는 30.7%(3,496명→2,42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속히 정비한다. 신고 즉시 출동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규모에 따라 짧게는 3개월~1년 이내에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홍지문 터널은 터널 안 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항대로 양화교 주변은 평소 과속,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아 신호등 위치조정,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망자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는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넘어 설 경우 발령하게 되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공모 통해 선정한 교통안전 BI 공개…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활용 서울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활용할 새 얼굴 ‘BI’와 ‘슬로건’도 공개했다. 시민 공모전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됐으며, ▴BI 부문에 77건 ▴슬로건 부문에 588건, 총 665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교통·디자인·문안·광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차 전문가 심사, 2차 시민 선호도 조사, 최종 전문가 심사 등 신중한 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BI 부문 ‘우수’ 작품으로 김효정씨의 ‘교통안전은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최우수 없음) 생명선을 의미하는 손금을 하트 모양 ‘도로’로 표현해 교통안전이 곧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중의적으로 표현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양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통도 소통입니다’(조경원 作)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교통안전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시설·시스템 보완 이전에 문화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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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 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구들장 제품「전기온수매트(GDJ-W2)」일부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쇼핑몰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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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