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 '쯔쯔가무시증' 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은 8월 넷째주부터 12월 셋째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수염털진드기(L. pal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륙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 (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 등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및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10-27

• 소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충남, 경기, 인천 등 총 47건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27일 모두 47건으로 늘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 병은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유량이 감소하거나 유산, 불임, 가죽이 마르거나 손상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0일 국내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이 각각 확인됐다. 또 전날 9건이 추가됐다.  럼피스킨병으로 47개 농장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이 예상되는 소는 모두 3321마리다. 지난 26일 횡성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사례가 발생하면서 차량 통제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 밖에 중수본은 현재 의심 사례가 7건 신고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가 보이면 의심 증상으로 보고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럼피스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곤충활동기에 매일 전두수를 잘 관찰해야 하고 농장 주변의 웅덩이의 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분변을 처리하는 등 위생적인 축사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포충기 등을 활용해 곤충 방제 작업을 하고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등 청결한 축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10-27

• 녹색기후기금, SK증권 인증기구로 승인

  녹색기후기금(GCF)이 SK증권을 인증기구로 승인했다고 기획재정부는 26일 밝혔다. SK증권 로고  GCF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37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GCF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성과 현지 이해도가 높은 기관·기구를 인증기구로 지정한 후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을 개발·추진한다. 이번 이사회 승인으로 SK증권은 국내 기구로는 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이어 세 번째 인증기구가 됐다. 이사회는 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 15건을 승인하고 총 7억4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승인 사업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각국 정부, 민간, 국제기구 등을 통한 공동금융지원까지 합하면 총사업 규모는 36억1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로써 GCF의 승인사업은 총 243건, 누적 지원액은 모두 135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사회는 2024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업무계획과 예산안도 승인했다. GCF는 내년에 국가 주도성 강화, GCF 자금 접근성 향상, 기후 영향력 및 결과에 대한 전달력 증진, 인력 및 성과에 대한 집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ESG

  2023-10-26

• "남현희와 결혼 예정" 밝힌 전청조 체포…스토킹 혐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0-26

• 정부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포그래픽=권익위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3-10-2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시장 포지셔닝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사업자들과 이러닝 사업자들이 에듀테크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의 시작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도메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포지셔닝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제1차~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의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출처 = Clipartkorea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IT의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육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Service)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제품이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이러닝 시장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하게 이러닝 산업 분류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사용자 계층에 따라 K12, 고등고육, 직업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교육, 기업(재직자) 교육, B2C 교육, B2B 교육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고용보험환급, 법정 의무교육, 원격연수 등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K12의 경우에는 더 다양한 시장 구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언어, 체험, 실습 등으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이렇듯 에듀테크 산업은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와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다양한 교육 분야에 범용적으로 판매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여 1개~3개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의 특성화와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에듀테크 제품이 사업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실패를 줄이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0-24

•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ㄴ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이를 ○○군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ㄱ씨는 이를 다시 ○○군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ㄴ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ㄴ씨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3-10-24

•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0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4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 결정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ㄱ씨는 2021년 1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결정을 받았고 이혼 후 감치명령결정까지 725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권자 ㄴ씨는 2023년 3월 양육비 채무자 ㄱ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ㄱ씨는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0-24

•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109❳로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23일 발표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다 들어줄 개' 캠페인 사진출처=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통합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 주관), 과기정통부(번호자원정책 주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번호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자살 상담이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 신호’이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화번호가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논의되었다. 현재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통합위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살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번호 부여를 완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8월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며, 통합위가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0-23

•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 전경사진 출처=사천시, (사)에코코리아 제공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되었다. 해양수산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0-23

• 내년부터 경찰의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 원(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하여,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 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면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 원을 편성하였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3

•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K 콘텐츠 불법유통 강력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댜.  이미지=픽사베이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Science)’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0-23

• 보궐선거 끝난 강서구, 공원 놀이기구 소독 합동 봉사 나서

  밤 낮의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 환절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강서구 어린이공원 60개소의 놀이기구 소독을 20일 진행했다.  사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 제공   강서구 관내 환경보건 전기관인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원장 백영만)이 주관하여 강서구 공원녹지과(과장 이종일), 강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사)큰별나눔봉사회(회장 박경숙),(사)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사장 선상규) 6개기관에서 160명(30개조)이 참석하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사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 제공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며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의 인사말이 있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아파트 단지 안, 골목 사이에 있는 놀이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목적의 교통공원 등도 어린이 공원에 속하며 강서구에는 11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다. 사진=환경보건기술연구원 제공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소독 봉사활동은 난이도,개선점 및 만족도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3-10-20

• 대한민국 판·검사, 1만건 넘게 입건돼도 기소는 '0'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청 CI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들 중 2609건(45.82%)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3084건(54.16%) 역시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적은 없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다. 이 역시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 수치와는 괴리가 크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