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 오는 26일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5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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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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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남기고 숨졌지만 증거 안돼 공범들 무죄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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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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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말과 함께, 경품의 행운까지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아시아 12개국 청소년 승마선수 33명이 참가하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KRA CUP CSIJ-B, Seoul 2024)’가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이번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대회와 더불어 푸짐한 경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대회가 열리는 88승마장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가벼운 마음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아시아 주니어 승마선수들이 말과 한 몸이 되어 도약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11일(토)에는 100cm높이로, 12일(일)에는 110cm높이로 장애물 비월 개인전이 펼쳐진다. 사진=마사회 제공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이들을 위해 직접 말을 타볼 수 있는 ‘도심 속 승마체험’ 이벤트가 승마경기장 인근에 마련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말에 기승해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심 속 승마체험’는 무료로 체험 가능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1일(토) 에는 ‘88승마경기장’에서, 12(일)일은 ‘포니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승마체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45분의 체험시간과 15분의 휴식시간이 이어진다. 대회장을 찾은 이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행사도 열린다. 11일(토)에는 9시50분부터 11시30분까지, 12일(일)에는 8시40분부터 11시까지, 방문객 누구나 경품권을 받을 수 있다.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자전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경품은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설렘과 행운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상시 참여 가능한 룰렛게임을 통해 소소한 행운도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 승마 꿈나무들이 펼치는 묘기에 가까운 기승술도 보고, 직접 말도 타보고,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는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대회 관람과 도심 속 승마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horsepia)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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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 오는 26일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5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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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미착용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중 25%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안전띠 착용률은 2022년 대비 1.91%p 높아졌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8년에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시에는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올바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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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하이브-어도어 분쟁, 레이블간 협업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

  문화연대 토론회…"산하 레이블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아이돌 부모' 자처하는 기획사, 정말 부모 역할 하는지 분석 필요" 문화연대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이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혜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재경 변호사,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 임희윤 음악평론가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멀티 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지배구조에서 이번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레이블 사이 협업보다 배타적 제작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안정적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해야 하는 모회사의 입장과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의 베끼기 의혹을 모회사인 하이브가 지배구조를 앞세워 레이블 사이 유사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은 레이블이 하이브라는 경영지배구조 안에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콘텐츠의 배타적 독립성 유지 때문에 각 레이블의 협업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산하에 11개 소속 레이블을 운영하는 등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고, 홍보와 법무 등은 모회사 하이브에 모여 있는 구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의 신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을 펴며 레이블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레이블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같은 모회사 안에서 협업보다는 배타적 제작에 더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매출을 올려야 하는 모회사 입장에서도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표절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레이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레이블을 수직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이브의 수직계열화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력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산하 레이블이 계약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종속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경영을 분할해 운영하는 체제는 불안정하고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이블의 콘텐츠가 성공할 수록, 소속 레이블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을 고발하고 해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우선권과 배타적 라이선스 권한을 주장하는 민 대표의 프로파간다를 냉정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통제로 무력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컴백을 앞둔 뉴진스와 레이블 소속 뮤지션들, 아티스트의 팬들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사태가 케이팝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파국보다는 성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케이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경 변호사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 대표 역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다루어야 할 쟁점"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종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는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뉴진스맘' 등 기획사와 아이돌을 가족에 빗대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는 항상 아이돌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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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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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신생아 1명당 1억원 줘야 출산" 설문에 63% 긍정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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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원인 조사 위해 전담팀 꾸려

  지난달 30일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일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현재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길이 50ｍ가 넘는 교량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크레인으로 들어 8m 높이의 교각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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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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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중국 전기차 화재 후 문 안열려 3명 사망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기술지원으로 생산된 전기차에서 추돌 이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기차 차량사고 현장. 사진=중국 바이두 갈무리/연합뉴스   중국 펑파이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산시(山西)성 윈청(運城)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시속 115㎞로 주행 중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사고 직후 이 차량은 폭발로 인해 불길이 치솟았고 주위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모여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구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남성 2명과 2살 된 아기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한 여성은 인터넷에 "남동생이 운전하던 아이토 M7이 고속도로에서 살수차와 부딪혔다"며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과 이제 막 2살이 된 아들까지 3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았고 에어백도 작동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차량은 운전자인 남동생이 3개월 전에 구매한 최신형 모델이라고 이 여성은 밝혔다. 그러자 아이토 제조사 측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에어백과 동력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결함 의혹은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차량 결함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토 M7은 화웨이가 2021년 12월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 싸이리스(Seres)와 손잡고 생산에 나선 고급 SUV 중 하나로 화웨이의 독자적인 운영체계(OS) 훙멍(鴻蒙·Harmony)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다만 화웨이는 이 차량이 합작이 아닌 자사의 부품 제공 등 기술 지원으로 제조된 회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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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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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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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출근하던 30대 여성 굴착기에 치여 숨져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중이던 B씨는 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당초 "굴삭(착)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착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착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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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