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직원 폭행 · 괴롭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22일 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직원 폭행 연합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금년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3-09-22

•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22

•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해야...불법행위 예방 목적

  앞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사진=픽사베이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09-22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본 회의장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3-09-21

• 전자책‧강의 동영상 해킹해 36억 원 협박한 '간 큰 16세' 피의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피의자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A는 2022년 11월경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공갈은 없었음) 2023년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디알엠을 복호화 키로 해제하여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 A가 위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피의자 A는 평소 디알엠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되었고,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하고, △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였으며, △ 인터넷 이용 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추적의 난도가 높은 수단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 A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하였고,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천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 및 공동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배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추적 ‧ 검거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삭제 ‧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 공동 분석하여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하였고,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09-21

• 하남 '슈퍼팝' 무대 붕괴사고로 콘서트 취소..."부상자 1명 의식 없어"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는 무대 붕괴사고로 인해 취소됐다.  미사경정공원 무대 붕괴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26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경정공원에서 콘서트를 위해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작업 근로자들이 깔리면서 8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슈퍼팝'(SUPERPOP)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던 중 철제 파이프와 발판 등을 엮어 만든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구조물의 높이는 3∼4층 건물 높이과 비슷하다.  사고 현장에는 사다리 형태로 엮인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쓰러져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다. 아래쪽을 받치던 철골 구조물의 경우 붕괴 당시의 충격에 엿가락처럼 휘어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일하던 근로자는 13여 명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무너진 무대 아래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8명으로 무대 설치 근로자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전신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다른 중상자는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머리에 찢어진 상처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깨어 있는 채로 이송됐다. 경상자 6명은 모두 한국인 20∼30대 남성이다. 이들은 다리 통증 및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 미사경정공원 무대 붕괴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당일 하남 미사경정공원 일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오후 5시 30분 기준 27㎜의 비가 내렸고, 최대 순간 풍속은 7.8㎧(오후 3시 30분)를 기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당분간 현장을 보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무대 붕괴 사고 이후 8명의 부상자가 나오자 행사 주최 측인 볼륨유닛은 해당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관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슈퍼팝 콘서트는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뉴진스와 박재범, 빈지노, CL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참가가 예정돼 있었다. 하남시는 이 행사와 관련해 순간 최대 1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하남시는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는 22일 현장 안전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09-21

• 추석 열차 암표 의심사례 25건 접수…코레일, 단속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승강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평소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펼쳐 왔지만,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총 25건의 암표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 조치한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게도 강력 대응한다. 실제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A씨는 부가운임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 원을 내야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3-09-20

• 한국환경공단, 취약계층 지원 등 약자 복지 한마음 실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일 국제아동권리 비영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조부모 가정 아동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환경사랑 나눔장터’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이번 기부금은 공단의 안전문화 확산과 자원 재활용 실천이 담긴 ‘안전네컷 챌린지’ 캠페인과 ‘환경사랑 나눔장터’의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안전네컷 챌린지’는 공단 임직원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안전 다짐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 후 금액 제한없이 자율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됐다. ‘환경사랑 나눔장터’는 탄소저감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1,600여 점을 기부받아 새활용한 것으로 수익금은 기부하고 미판매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는 등의 활동이다.  ‘환경사랑 나눔장터’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특히 19일 열린 행사에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 참여해 탄소저감과 기부활동에 한마음을 모았다. 한편 공단은 20일(수) 추석 명절을 맞이해 임직원들의 천미만미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 1,330만 원으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 관내 복지시설 등의 소외된 계층에 전달했다. 천미만미(千未萬未)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천원미만 또는 만원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의 기부를 통해 조손가족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셜뉴스
  • 댓글뉴스

  2023-09-20

•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천안 노선도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20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IC 광장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박경귀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아산 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구간과 당진~아산 구간 등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과학 실험

  최근 학교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학창 시절 과학실에서 실험실습을 했던 향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알코올램프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교실에 가득 퍼지던 탄 냄새와 실험이 끝난 알코올램프를 끄려다 쇠로 만든 삼발이에 손을 데어서 호들갑을 떨던 그런 추억 말이다. 이러한 실험실습은 실제적 과학탐구 활동이므로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너무 놀라서 주변 20대들에게 알코올램프를 아는지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20대들의 이야기들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았다. 실험실습이 과학탐구 역량과 학생의 창의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화학실험의 기본이 되는 알코올램프 실험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당연히 알코올램프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열 장치로 대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실습실에서 쓰던 성냥이 언젠가부터 불을 붙이는 작은 토치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과학실에서는 가열 장치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교육에서는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실험실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최근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실험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들이 점차 사라진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학, 과학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능형 과학실 ON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한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실험 실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능형과학실ON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알코올램프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한 지진파, 힘과 운동 화학 반응 등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기 힘든 실험실습을 시뮬레이션형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아직은 콘텐츠의 유형과 종류가 많지 않지만, 올해에도 추가로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실습을 제공하니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도 해본다.  최근 AR, VR, MR, XR,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는 추세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현상인듯하다. 파격적인 교육의 혁신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지원하지 못한 학습 환경을 하나씩 에듀테크 기술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09-19

•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 가격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존 사진출처=문화사랑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10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3-09-19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09-19

•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이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09-19

• 학원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24명 고소・수사의뢰

  교육부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9

•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2026년부터 정부가 관리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으며,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 외국인 선원 때문에 요구함에도 국내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 납부 문제와 각각 그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등 관리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관리비,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그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