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 10월부터 전국 병·의원 유통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에서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 카트 BP의 기술력과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호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웅제약 카트BP   이번 카트 BP를 활용한 임상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 둘째 날(26일),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진행한 ‘웨어러블 커프리스 기기의 임상적 영향’ 주제 발표에서 소개됐다. 이 교수는 빛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광용적 맥파 측정(PPG, Photoplethysmography)’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한 카트 BP를 환자의 편안함과 순응도를 높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4185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혈압측정기로서 카트 BP의 정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표에는 약 300여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의료인이 참석했으며, 발표 후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카트 BP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반지형 커프리스 방식 연속혈압측정기다. 대웅제약은 6월 스카이랩스와 카트 BP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10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커프 방식의 24시간 혈압측정기기가 커프로 인한 수면장애,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한 통증 등을 유발하는데 비해, 손가락에 착용하는 카트 BP는 야간에도 불편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트 BP는 병원용으로 먼저 출시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의약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은 우수한 영업·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누적 700억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세비카’, 항응고제 ‘릭시아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심부전치료제 ‘콩코르’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라인업과 함께 웨어러블 심전도기 ‘모비케어’,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으로 국내 순환기계 의약품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카트 BP가 추가됨으로써 대웅제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국내외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카이랩스의 혁신성과 대웅제약의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세계 의료진이 주목하고 있는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를 통해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2

• ‘KTX･GTX 철도역 TOD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 포럼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 'KTX, GTX 철도역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을 주제로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역세권개발 사업에 민간·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장(김세용)의 모두발언에 이어 철도공단의 역세권개발 현황 설명과 국내외 TOD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상세 진행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철도공단 김형민 역세권기획부장이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정책, 지자체의 개발, 해외철도시장 개척 등에 따라 TOD개발 수요가 지속 증대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역세권 개발 모델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성현곤 한양대학교 교수, 노무라종합연구소 박종현 박사의 순서로 미국, 일본 등 국내외 TOD 중심 역세권개발 성공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철도공단이 마련해야 할 역세권 사업모델과 제도, 개발방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공덕역 부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안내도 출처=국가철도공단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사업타당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논의되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철도공단이 나아가야 할 역세권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신규노선 TOD 개발계획과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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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통풍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 1.6배 높다"

  통풍 환자는 뇌졸중과 심부전 등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권미정(병리학교실)·강호석(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2002~2019)를 이용해 통풍 환자 2만2480명과 같은 수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풍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내분비학 분야 국제학술지(Frontiers in endocrin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통풍(痛風)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대표 증상인 질환이다. 고기나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관절 및 관절 주위 조직에 침착되면서 발가락 관절, 발목관절이나 다리 등에 염증성 통증을 일으킨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통풍 결절(혹)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통풍 환자는 50만8397명으로 4년 전인 2018년(43만3984명)보다 17.2%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7만1569명(92.8%)으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통풍 환자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은 1천명당 9.84명으로 통풍이 없는 대조군의 8.41명보다 높았다. 또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 발생률도 같은 조건에서 통풍 환자가 각각 9.77명, 2.47명으로 대조군의 8.41명, 1.46명을 상회했다. 통풍 환자에게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은 대조군보다 각각 1.11배, 1.28배. 1.64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한림대의대 성심병원 권미정(병리학교실)·강호석(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   연구팀은 이 분석 결과로 볼 때 통풍 환자에게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대조군에 견줘 각각 1.11배, 1.28배. 1.64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통풍 환자에게 심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방식, 환경적 요인 등이 통풍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혈청 요산염이 높은 유전적인 특징과 체내 염증 관련 단백질 등의 상호 작용이 허혈성 심혈관질환과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풍 치료는 급성기 염증을 최대한 빨리 완화하고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요산혈증을 치료해 혈액 내 요산 농도를 유지하고 요산 침착에 의한 관절이나 장기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교정이다. 식이요법으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내장(염통·간·콩팥 등), 과당이 많은 옥수수 시럽(corn syrup)이 함유된 음료수나 음식, 술이다. 육류, 해산물(등푸른생선·조개), 천연 과일주스, 설탕, 단 음료와 디저트, 소금 등도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과 채소 등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수영, 산책하기 등 유산소운동도 통풍 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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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5대 은행 횡령사고 991억원...회수액은 고작 108억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2019~2023년 7월 말 금전사고(단위 : 백만원). 자료=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공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만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벌어졌고, 아직 수사 중이라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KB국민은행은 약 15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5대 은행의 횡령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이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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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서울시, 월 6만5천원 무제한 '교통카드'내년 1~5월 시범운영

  서울에도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 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천 원을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 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은 '04년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와 산업 혁신을 주도해 왔다. 기본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으며 이동한 거리만큼만 추가 지불하는 ‘통합환승요금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시․도 지하철과 버스망을 지․간선으로 분류,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나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연계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횟수 제한, 사후 환급과정 등이 필요한 타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특히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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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근로자 16명 폭행한 더케이텍 창업주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케이텍 홈페이지에 창업주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입장문이 내걸렸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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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제공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0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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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월),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해 눈물을 을리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누리집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면서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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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직접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3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동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에 있다.  향후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접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과 1km 이상 터널 등 1종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적용으로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안전성 제고는 물론,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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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오늘은 내가 말 전문 수의사” 말 수의사 체험 부스 눈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은 9월 8일과 9일 과천시에서 열리는 ‘제13회 평생학습축제’에 어린이들을 위한 ‘말 동물병원 수의사 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한국마사회 소속 말 전문 수의사의 진료활동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말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중 말 전문 수의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말 수의사의 업무와 자격 취득 과정을 어린이들이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기획 의도를 전했다.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펼쳐지는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예약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손 소독 후 수의사 가운과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을 착용하고 치료해야 할 마필의 진료 차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청진기로 모형 마필의 분당 심박동 수를 확인하고, X-ray로 부상 부위를 살펴본 뒤, 수술에 들어간다. 최근에 실제 진행했던 경주마 수술 주요 과정이 영상으로 제공된다. 수술이 끝나면 드레싱과 붕대 감기로 진료 체험이 마무리된다.  한편 참가자들은 부스에 비치된 국내 수의학과 개설 대학 목록과 정원, 수의학과에서 실제 6년 간 배우는 과목, 수의사 국가 시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의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동물복지 인식과 관련한 도서 열람, 다양한 동물복지 실천 스탬프 찍기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말과 함께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마사회 말박물관의 수의사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회당 20여 분으로 진행되고 선착순 접수를 통해 횟수별 5명씩 일별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번 말 수의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말’과 ‘수의사’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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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축협 임원,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술 강요...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한 축산업협동조합(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제로 시켰다가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CI.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법 위반 사례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축협의 한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신협의 한 임원은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다.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 임원은 "너희와 그 노래는 안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CC)TV 위치까지 바꿔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 등 괴롭힘 사례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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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벌 쏘임 사망자 24명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하였다. 그 중 151명이 입원하고,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하였는데, 이 중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2,730건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4명의 사망자 중 8-9월에 사망한 사람이 13명이었다.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69세(21.4%)가 벌 쏘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평일보다는 주말(토요일 21.0%, 일요일 24.8%)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시간대(12-18시, 43.6%)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사고 성・연령별 현황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하였다. 벌 쏘임 당시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에 무보수 업무 활동 중 많이 발생하였다(27.3%). 벌 쏘임 주요 예방법은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하여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 4가지가 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 쏘임시 3가지 대처법으로는 ▲손,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벌침이 더욱 체내로 흡수 될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카드 등으로 제거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시행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구역, 구토, 호흡곤란, 입술 혀 목젖의 부종, 어지러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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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식약처,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대장균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가을철(9월~11월)에 총 341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수는 9,236명이었으며, 이 중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전체 발생의 26%(87건, 5,85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을철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 225건(66%),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건(12%), 학교급식소 23건(7%)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생채 등 채소류와 육류였고,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말이 등 달걀 조리식품,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순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섭취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특히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야외활동 시 김밥, 도시락 등 조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이취 등이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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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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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강원도 거주 60대 男 입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사진 제공=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 소아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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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