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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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南에 총포탄 안쏠것…군사대결 선택하면 핵 사용"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이틀 만에 또다시 담화를 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이틀 전 담화보다 전반적인 '톤'은 부드러웠지만, 남측이 군사대결을 선택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분석되며, 북한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측의 군사행동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측을 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 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나 핵 무력 등을 거론하는 부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서욱 장관을 향해서는 "우리 군대의 대남타격가능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며 "되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 서욱의 느닷없는 허세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들 군대가 그만큼 잘 준비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싶었을수는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타격'을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다"라며 거친 언사를 동원하긴 했으나, 지난 3일 담화에 비해서는 서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는 "남조선군이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 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끔찍한 말로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 없이 건드리지 말고 망상하지 말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날아오는 포탄이나 막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어도 참변은 피할 수 있다"고 비아냥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에도 박정천 당 비서와 함께 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담화를 냈으며, 일각에선 북한이 대형 도발을 앞두고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전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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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尹 당선인이 선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 한 인물이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등 요직을 거치며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 때문에 '여소야대'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묘수가 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증을 거친 인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히지만 한 총리후보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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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훈련 올 상반기 재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마크(사진=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1일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보도자료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에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2년 연속 대면 소집훈련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예비전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침상형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등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군 당국도 군 안팎의 여러 의견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향 등에 맞춰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방식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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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日교과서 검정서 '독도' 도발에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삭제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한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바뀌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 앞 (사진=연합뉴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뀌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뜻한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사진=연합뉴스)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보내졌다' '보내진' 등으로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쓰고 주체 또한 밝히지 않았다. 2종은 일본군 관여나 강제성을 제대로 안 쓴 경우다. 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위해 제출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붉은 원, 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붉은 밑중, 짓쿄출판 세계사탐구)는 설명이 실렸다. 이는 누가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이다. 이들 서술은 29일 완료된 검정에서 수정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그나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레이와서적은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없으며 또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한 직업 매춘부이므로 성노예는 아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검정에 도전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레이와서적은 교과서 검정에서 세 번째 탈락을 당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사진=연합뉴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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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文-尹 만찬 회동...150분간 흉금없는 대화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전임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번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이뤄졌다.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약 2시간30여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만찬내내 화기애애했으며 과거 인연 등 흉금없는 이야기가 오갔다. 용산 이전 관련 문대통령은 용산이전은 차기 정부의 일이며 이와 관련 예산 등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듯을 밝혔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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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새우 아닙니다" 생닭 배식한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격리 생도들에게 제대로 익지 않은 닭고기 반찬이 급식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출처=육대전 육사 생도로 추정되는 A씨는 2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조리병들 몇 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최근 급양된 모든 부실급식에 눈 감았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제보한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식수로 나온 닭가슴살이 전혀 익지 않은 상태라며 "격리 인원에 대한, 그리고 생도들에 대한 모든 다른 불합리한 대우는 차치하더라도 인권과 건강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진을 함께 올렸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해당 글에 대해 "생도급식을 담당하는 취사병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됐다"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리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로 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수 격리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양 감독에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에서는 향후 격리자 식사를 포함한 격리시설 전반적인 지원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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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 현수막의 실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곧바로 용산구 일대에 내걸린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 플래카드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된 현수막은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 일대와 용산역 등에 게시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연락처 '용산번영회'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수막 실체에 대한 의문 제기 화면 갈무리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실체 논란의 발단은 게시된 현수막 사진이 몇몇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일부 누리꾼은 "현수막에 담긴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니 '용산번영회'가 아닌 '노숙자자활쉼터' 희망등대의 팩스 번호가 검색된다"면서 현수막을 내건 단체의 실체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 현수막은 다시 사라졌고 이는 누리꾼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논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용산번영회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봤으나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누리꾼이 제기한 것은 팩스번호였지만 전화를 걸자 통화연결음으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이윽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중장년층 남성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용산번영회 회장이라고 밝힌 최성원 (77)씨였다. 그는 본인이 현수막을 내건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순복음교회 계열의 목사로 지내왔으며 과거에 이 전화번호가 노숙자 자활쉼터 희망등대의 팩스 번호로 사용된 적 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도 답했다. 현재 몇 명이 있는지 묻자 약 600명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자신은 삼각지 부근에 기거중이라고도 했다. 최 전 목사는 "나는 20여 년간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이재명을 지지했으나 최근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바로 철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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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대통령 집무실 용산 결정에 지하벙커 ‘B2 벙커’에 관심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교통 정체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국방부에 존재하는 지하벙커 B2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페이스북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 회견 자리에서 향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지하에 벙커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누리꾼 사이에서 즉각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과 중국이 찾으려고 하던 벙커를 생각 없이 알려준 거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 지하에 있는 B2 벙커의 존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당선인이 국방부 내 벙커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 2017년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논설위원이 작성한 칼럼에 따르면 서울에 B1, B2 벙커가 있는데 B1 벙커는 청와대와 연계된 서울 모처에 존재한다면서도 B1 벙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엔 평시 상황을 관리하는 ‘B2 벙커’가 있다고 기술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물론 미국 합참·태평양 사령부 등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위키백과에 기술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연혁에 따르면 1970년 9월 1일 삼각지 국방부 종합청사로 이사하고 1974년 7월 2일부터 B-2 벙커에 주요 부서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B2 벙커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국방부 지하에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려진 바이지만 이번처럼 자세한 위치와 구조가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의도든 아니든 간에 국가기밀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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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전국 음주단속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 줄었다. 하지만,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1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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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5년만에 정권교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8%, 1천592만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5년만에 정권교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경기 구리 유세에서 주먹을 쥐고 승리를 자신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567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인 자정 무렵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새벽 2시 30분경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됐다. 1∼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선이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선기간동안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등의 골을 깊어진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극명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윤 후보 예상 득표율이 58.7%에 달했던 반면, 20대 여성에선 이 후보가 58.0% 예상 득표율을 얻어 윤 후보(33.8%)를 압도했다. 세대와 젠더 갈등을 얼마나 봉합할 수 있느냐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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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확진·격리자,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투표함에 직접 투입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방법(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을 이용해 전달하다가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분리하겠다는 게 선관위이 내놓은 대응방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이나 격리 중인 유권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같은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한 '전달식 투표' 방식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확진·격리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나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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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확진자 사전투표, 준비 미흡으로 대혼란…부정선거 논란

  20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시 논란이 된 현장(사진출처=SNS) 사전투표가 마감된 5일 투표소 곳곳에서 벌어진 부실관리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조차 내지 못했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 가운데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부터, 투표사무원이 참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투표 봉투를 열어봤다는 이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며 불안감을 표출하는 중이다. 인천 광역시 등에서는 투표사무원과 확진자들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지며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자칫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를 줄 만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수층에선 4·15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지어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공정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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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확진 판정...9일까지 격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3일 오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관련 글(왼쪽)을 남겼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현안 업무는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업무는 전화와 화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두 차례 자가검진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2일 밤 첫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3일 오전 재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지난달 28일 김 총리가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이후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 국민이 가졌던 그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오미크론을 넘어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해보겠다”고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밤중에 열이 나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어제(2일) 오후에 방문한 염리초등학교의 아이들”이라며 ”저녁때까지는 증상이 없었고 현장 방문 때 마스크도 계속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된다.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4일 사전투표를 계획했던 김 총리는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오는 확진자 투표가 가능한 5일 총리 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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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정책분야별 입법 적합도(© 스트랜티지앤리서치)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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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21대 국회 가장 높은 정책 분야별 입법 성과 낸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정책분야별 법안처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출처=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이끌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김성주 의원 등이 인체작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의 관련 입법을, 공공개혁 분야에서 백혜련 의원 등이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관리 등의 관련 입법을, 부동산 분야에서 김교흥 의원 등이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등의 관련 입법을, 사회안전 분야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노동 분야에서 임이자 의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등의 관련 입법을, 기타 분야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출처=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입법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은 문화 예술과 청년 지원 관련 분야에서 우선 추진될 것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벤처지원, 혁신주도성장, 그린뉴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관련 입법도 당분간 함께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정책 분야별 입법 상위 10위 의원 및 의원별 법안 수 (2021년 12월 기준,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이번 분석 결과는 국회 의정활동평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 평가와 관련해 최초로 단순히 법안의 발의 숫자만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통과 및 대안 반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안의 발의가 수월하고 또한 남발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한 발의 숫자만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함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회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됐으면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법안 발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 처리법안 중에 대안반영으로 병합 심사돼 폐기된 법안의 비중이 63% 수준이다. 그 비중이 높은 만큼 대안 심의가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성과의 양극화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분의 1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거의 절반을 발의해오고 있다. 다양한 유권자와 단체의 입법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원 참여가 충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공공개혁 입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공개혁 분야의 누적 법안 가결률은 7.3% 수준으로 최하위에 있고, 소수 의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책여론을 반영해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국회의 다수 법안들은 제안자 적합도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관과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검토돼야 할 사항일 것”이라며 “올해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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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